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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사회복지법인·시설 보조금 횡령 등 17명 적발. 부당이득 15억원 넘어
- 경기뉴스탑 2023-08-30
-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목적외 사용 수사결과 브리핑(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엄격하게 사용이 제한된 사회복지법인·시설의 보조금을 횡령해 자신의 학비로 쓰거나 법인·시설의 건축물을 불법 임대해 수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법인 대표 등 17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이들이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당이득으로 편취한 금액은 총 15억 4천만 원에 달했다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9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관련 제보·탐문 등을 바탕으로 집중 수사한 결과 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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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22년 신년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31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가족 여러분!임인년(壬寅年)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새해에는 뜻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길 바라며건강과 더불어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지난해에도 우리는코로나19로 인해 치열하고 힘든 시간을 견뎌왔습니다.계속되는 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내해야 했고백신 접종 개시로 가졌던 일상 회복의 기대는더딘 기다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한 해 동안국민들께서 하루 빨리 평온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코로나19 극복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전국적 유행으로 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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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국회의원, 위탁제조 제네릭의 47% 생산실적 없어
- 수도권탑뉴스 2020-10-13
- 무제한 위탁(공동)생동으로 제네릭 의약품(제네릭)이 난립하고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여전히 제네릭의 품목허가는 늘어나고 있는 반면,위탁제조 제네릭2개 품목 중1개 품목은 생산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7월 기준 전체 제네릭 의약품(이하 제네릭)은 2만 4,885개 중에서 절반이 넘는 62.6%인 1만 5,572개가 위탁제조 제네릭인 것으로 밝혀졌다.지난해 제네릭 허가는 3,957건으로, 2011년 이명박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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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무허가 그물 사용 등 해면·내수면 불법 어업행위 27건 적발
- 경기뉴스탑 2022-07-06
- 단속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봄철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도내 연안해역과 주요 강·하천에서 불법 어업 행위를 단속한 결과 허가받지 않은 어구를 이용해 조업하는 행위 등 모두 27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5월과 6월 두 달간 도내 주요 해역을 비롯해 남·북한강, 탄도호, 남양호 등 도내 주요 내수면에서 도, 시·군, 서해어업관리단과 합동으로 이뤄졌다.주요 위반행위는 ▲ 연안개량안강망, 통발, 각망 등 어구를 이용하여 허가 없이 조업한 행위 10건 ▲불법 어획된 수산물 보관 및 유통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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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中 흑연 수출통제, 이젠 한국도 보복해야 한다!
- 와이타임즈 2023-10-23
- [흑연 틀어쥔 中, 결국 수출 통제한다!]중국 정부가 올 연말부터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흑연 수출을 통제하기로 했다. 중국은 세계 광물 공급을 틀어쥐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카드 중 하나인 흑연의 무기화에 나서면서 미국의 대중국 기술 제재에 ‘맞불’을 놓은 것이다. 중국의 수출통제가 본격화되면 배터리 강국이면서 중국산 흑연에 90% 이상을 의존하고 있는 한국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에 대한 대응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일(현지시간) “중국 상무부는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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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민생규제혁신추진단, 10대 과제 선정 ..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전면 무료, 학교 체육시설·운동장 시민 개방 등
- 경기뉴스탑 2024-11-21
- 이재준 수원시장(앞줄 오른쪽 6번째)이 수원시 민생규제혁신추진단 발대식에서 추진단과 함께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제공)[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 민생규제혁신추진단이 10대 과제를 선정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7월 출범한 수원시 민생규제혁신추진단은 공간(도시·건축/녹지환경), 경제(경제·세무/일반행정), 생활(사회복지/안전·교통) 등 3개 분야 워킹그룹을 구성해 분야별 주요 규제개선 과제를 조사·분석한 후 민생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민생규제혁신 과제 등을 발굴했다. 추진단은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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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우크라군, 에이태큼스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 첫 타격
- 와이타임즈 2024-11-20
- [우크라군, 에이태큼스로 브랸스크 군사시설 첫 공격]미국의 조 바이든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본토 공격시 미국이 지원한 육군전술유도탄체계(ATACMS·에이태큼스) 장거리 지대지 미사일의 사용을 허용한 이후 첫 번째 공격이 시도된 것으로 보인다. 공격 표적지는 러시아 본토 브랸스크 지역의 무기 저장창고인 것으로 추정된다.우크라이나 현지매체인 키이우포스트는 19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가 미국 정부가 사용 승인한 에이태큼스 장거리 미사일로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약 130km 떨어진 러시아 본토 브랸스크 지역의 카라체프 마을 근처에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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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시, 지하수 미등록시설 자진신고 기간 운영
- 굿모닝논산 2020-11-27
- 논산시, 지하수 미등록시설 자진신고 기간 운영논산시(시장 황명선)가 지역 내 지하수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오는 2021년 5월 3일까지 6개월 간 ‘지하수 미등록 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이번 자진신고 기간 운영은 정기적인 수질 검사를 받지 않거나 지하수 오염을 유발하는 해당시설을 일제히 정리하고, 신고 또는 허가를 통해 지하수 시설 이용자가 법적 의무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자진신고대상은 지하수법에 따라 미신고 및 허가를 받지 않은 미등록 시설로, 자진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면 벌금 및 과태료가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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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수지구, '장기 미준공 개발행위 허가지' 취소 처분
- 경기뉴스탑 2022-03-29
- 수지구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 수지구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착공하지 않거나 방치되어 있는 '장기 미준공 개발행위 허가지'에 대해 행정 취소 절차를 밟는다. 구는 착공 후 장기간 방치된 현장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데다 토사유출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제때 공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행정처분한다고 29일 밝혔다. 구는 이날부터 장기 미준공 현장 9건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이고, 다음달 개발행위 허가 취소 청문을 실시, 사실 관계에 따라 합당한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구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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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건축물 사용승인 업무대행자 선정
- 경기뉴스탑 2021-02-26
- 부천시 건축허가과 사무실 모습(사진=부천시 제공)[경기뉴스탑(부천)=김유지 기자]부천시가 건축물 사용승인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을 위해 대행 건축사를 선정해 업무를 수행한다.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자란 원활한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해 「건축법」 및 「부천시 건축 조례」에 따라 건축허가(신고) 전, 변경허가 전, 용도변경 허가 등 현장조사 검사나 확인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지난 1, 2월 부천시 업무대행자 공개 모집에 신청한 인원은 관내 등록 건축사무소 중 67명으로, 지난해보다 높은 신청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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