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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향엽 의원, ‘개헌 참정권 보장법’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5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18세 이상 국민에게 국민투표권을 부여하고, 재외국민 투표 및 사전투표 제도를 도입하는 ‘개헌 참정권 보장법’(「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 「국민투표법」은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와 외교·국방·통일 등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은 국민투표권자를 ‘19 세 이상의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헌법 제130조 제2항은 국민투표권자를 ‘국회의원 선거권자’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20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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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대 대통령선거, 공무원이라서 더 철저히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의무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7
- 6월 3일(화)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되면서 선거법에 따라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한다. 각 정당을 포함한 모든 정치 세력 등이 저마다 정치 셈법에 따라 흩어졌다 모였다를 반복하고 있다. 경찰청은 대통령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각 시·도경찰청에 선거사범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등을 끝까지 추적하여 단속할 방침이다. 기존 선거운동이 대규모 군중이 광장에 모여 세를 과시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형태에서 지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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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군, 해양바이오산업 5개년 기본 계획 수립 착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 완도군은 지난 24일 군청 상황실에서 ‘완도군 해양바이오산업 5개년(2026~2030) 기본 계획 수립’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기본 계획은「완도군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수립되며, 용역은 ‘25년 12월까지 진행된다. 이를 통해 태동기에 있는 국내 해양바이오산업의 권역별 추진 현황 등을 파악하고, 완도군 산업 특성을 반영한 정책 기반과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양바이오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미래 산업으로 핵심 원료인 해조류는 해양바이오산업 원료별 시장 중 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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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모니터링단 교육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6-0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양시(시장 정인화)는 지난 5월 28일(수) 광양시자원봉사나눔터(커뮤니티센터 7층)에서 2025년도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지역사회보장계획 모니터링단’ 교육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이날 교육에 지역사회보장계획 모니터링단에 소속된 위원 22명이 참석했으며, 교육은 ▲ 모니터링단 위원 간 상호 인사 ▲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추진 방침 ▲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 세부사업 총괄 현황 보고 ▲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 53개 세부사업별 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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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지호 의원 ‘구속사유에 보복범죄 신설’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5-01-20
- 【오산인터넷뉴스】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오산시)은 구속사유로 ‘피고인이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을 위해할 우려가 있는 때’를 포함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지난해 11월. 구미 스토킹 살인사건 피고인 서동하는 헤어진 여자친구 A씨가 스토킹 신고를 하자 A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이를 막으려던 어머니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또한, 일명‘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고인은 출소 후 판사와 검사 이름을 적어 탈옥 계획까지 세운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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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동구, 구월3동 행복마을 가꿈사업 본격 추진
- 서남투데이 2025-04-16
- 인천시 남동구가 구월3동 저층 주거지 환경개선을 위한 행복마을 가꿈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남동구는 구월3동 1350번지 문화어린이공원 일원의 행복마을 가꿈사업 정비계획(안) 결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행복마을 가꿈사업은 노후하고 기반시설이 열악한 저층 주거지에 기반시설 정비와 주민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구월3동은 2023년 대상지로 선정됐다. 구에 따르면 구월3동 1350번지 일원은 1980년대 주거지역이 조성됐으며, 주차시설 부족뿐만 아니라 경로당, 공원시설이 노후돼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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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정신질환자 가족대표단 간담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5-03-1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지난 7일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 가족대표단 간담회’를 열고 정신질환 당사자의 가족들과 함께 정신질환 당사자 및 가족지원사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도는 정신질환자 가족지원 사업 예산을 지난해 6,300만 원에서 올해 1억 원으로 늘려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31개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가족대표단 운영 ▲경기도 가족지원활동가(정신장애인 가족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을 받은 활동가) 양성교육 및 외부학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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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올해부터 법인택시 운전자 단체보험료 지원
- 경기뉴스탑 2025-03-1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올해부터 도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교통 안전 강화를 위해 단체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장시간 운행으로 인해 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법인택시 운전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은 2025년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며, 보험 가입 후 시군에 보조금 신청을 통해 지원금이 지급된다. 기존에 가입된 개인 운전자보험과 단체보험 간의 중복되는 보장 항목은 운수종사자와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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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농협·수협중앙회 전남 이전’ 대선 공약 채택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9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김문수, 신안1)는 5월 9일, 전라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농협·수협중앙회 본사의 전남 이전’을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이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농수산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한 도의원들이 참석해,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과 국회 계류 중인 관련 법률 개정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며 정부와 국회에 전남도민의 뜻을 전달했다.김문수 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전남은 전국 농작물 생산량의 19%, 수산물 생산량의 59%를 책임지는 농어업 중심지”라며 “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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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삼일절부터 폭주족 집중 단속… 불법행위 강력 대응
- 서남투데이 2025-02-26
- (청장 직무대행 이호영)은 삼일절(3월 1일)부터 주요 기념일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폭주족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력해 연중 지속적인 단속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해제 이후 2023년부터 삼일절, 현충일, 6·25 등 기념일 밤마다 특정 지역에서 이륜차 폭주족이 출현해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은 폭주족 근절을 위한 예방·단속·수사 등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우선 112 신고 및 SNS 분석을 활용해 폭주족 출몰 예상 지역과 시간대를 사전에 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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