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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姓, 엄마 따라 쓸 수 있게 법개정 추진…부모 협의로 결정
- 와이타임즈 2021-04-27
- ▲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정부가 자녀의 성(姓)을 출생신고 시점에 부모가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검토한다. 현재는 혼인신고를 할 때 어머니의 성을 따르도록 신고하지 않으면 자녀 출생신고 시 부성우선 원칙이 적용된다.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을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1인가구 증가 등 가족 형태 다변화,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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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상수원보호구역 규제개선 논의 위해 관계기관 한자리 모여
- 경기뉴스탑 2024-06-28
- 평택호 수질 개선과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선 이행을 위한 ‘제6차 실무협의회’(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경기도는 27일 경기연구원에서 평택호 수질 개선과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선 이행을 위해 ‘제6차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회의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으로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추진됨에 따라 인근 평택(유천)상수원보호구역도 규제 개선 요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역의 의견을 듣고 갈등해소와 상생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개최됐다. 이날 회의는 수자원본부장, 용인·평택·안성시 담당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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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재건축 조합으로부터 미이전 토지 소유권 넘겨받아
- 서남투데이 2024-06-20
- 안산시는 지난 13일 원곡연립2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조합으로부터 시가 55억 원 상당의 토지(5필지, 1,686㎡)를 이전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시가 소유권을 이전받은 토지는 현재 원곡벽산블루밍아파트 진입도로로 사용 중인 곳이다. 앞서 지난 2001년 12월 안산시는 원곡연립2단지의 아파트 주택 재건축 사업을 승인하면서 조합으로 하여금 해당 토지를 아파트 진입도로로 조성한 뒤 시에 기부채납하도록 했다. 하지만 조합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조합장 및 임원 대부분이 사망하며 실질적으로 조합은 해산한 상태에 있었다.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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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관보전직불제 신청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2
- [전난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를 통해 지역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개선하고 축제 등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경관보전직불제 신청을 오는 8월 2일까지 접수받는다. 신청 대상은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며, 농가 당 경관보전직불금 지급 한도 면적은 농업인의 경우 30ha, 농업법인의 경우 50ha다.경관보전직불금 지급단가는 경관효과가 뛰어난 유채, 메밀, 코스모스 등 경관작물을 재배하면 ha당 170만이고, 보리, 밀, 이탈리안 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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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침해적 학생생활규정 여전한 교육현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2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서동용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 교육위원회)이 교육부 학교알리미를 통해 전국 5,620개 학교 중 시도별로 204개 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을 표본조사한 결과 인권침해적 학생생활규정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속옷.스타킹 및 양말 등 용의복장규제 규정을 명시한 학교는 40%인 82개교, 사전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일괄수거 등 교내생활규제 규정을 명시한 학교는 73%인 149개교였다.표1 <전국 204개교 학생생활규정 중 용의복장규제 및 교내생활규제 현황(2021.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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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우 장관, “폭설·한파 대비 제설대책 철저 이행” 강조
- 서남투데이 2024-01-23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강원·충청·전라권의 대설·한파 특보 발령 등에 따라 운영 중인 국토부 제설대책 종합상황실을 23일 오전 9시 20분에 방문해 전국 제설상황을 점검하고 업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박 장관은 전국 고속도로와 국도의 제설상황을 보고받은 뒤, “전국적으로 많은 눈과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도로결빙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고 제설작업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형사고 우려가 높은 도로 살얼음을 철저히 예방하고 결빙취약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제설과 안전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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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보건소, 결핵검진 의무기관 지도점검
- 오산인터넷뉴스 2024-08-13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 보건소는 오는 8월까지 오산시 결핵검진 등 의무기관 530개소 대상 결핵검진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이번 점검은 결핵예방법 제11조 따라 결핵검진 의무기관인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종사자의 전년도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완료 여부를 서면점검과 현장점검을 병행해 실시한다. 결핵검진 의무기관 종사자는 매년 1회 결핵검진과 의무기관에 소속된 기간 중 1회 잠복결핵 감염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신규채용자는 채용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검진해야 한다.검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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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섭일 칼럼] 오웰의 1984 방불케한 586정치 퇴출론
- 와이타임즈 2022-06-02
- ▲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공동비대위원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정균형과 민생안정을 위한 선대위 합동회의에서 586정치인 퇴진 등의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프랑스의 석학이며 저명한 정치인인 토크빌은 이렇게 부르짖었다. “우리는 지금 화산 위에서 잠자고 있다. … 땅이 다시 흔들리고 있다. 혁명의 바람이 불고 있다. 폭풍우는 지금 지평선 위에 다가왔다!”1848년 프랑스 2월혁명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시인 라 마르틴의 국민당(보수)과 개혁당(사회주의당) 당수 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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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제3차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회의 개최
- 경기뉴스탑 2024-06-20
- 2024년 제3차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회의 (사진=광주시 제공)[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20일 시청 6층 비전홀에서 제3차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는 지난 5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총 7회에 걸쳐 실시된 2024년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 이행점검 모니터링 회의 결과에 따른 변경 계획(안)을 검토·심의하며 43개 세부사업의 이행 정도와 개선 사항 논의를 통해 사업의 목표 달성률 제고 방안을 모색했다.아울러, 2024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상반기 운영 실적 보고를 통해 광주시 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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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섭일 칼럼] 언론자유상 수상국이 이제 중세 야만국으로 추락하는가?
- 와이타임즈 2021-08-30
- ▲ 1975년, 언론자유를 쟁취한 공로로 세계신문협회로 부터 자유의 금펜상을 수상했던 한국이 지금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법으로 인해 전 세계의 규탄 대상이 되고 있다. 사진은 이의춘(왼쪽부터)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장, 박기병 대한언론인회 회장, 서양원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 김수정 한국여기자협회 회장, 김용만 한국기자협회 본부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위한 언론7단체 기자회견에서 개정안 철회를 외치고 있2021년 여름 선진국에 진출한 한국에서 반민주적 언론재갈법을 여당인 더불어민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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