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541-550 2,317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김섭 변호사의 法鏡] 토지 매각전 건축된 무허가건물 새 토지주가 철거 요구하면
- 영천투데이 2021-01-04
- 토지 매각전 건축된 무허가건물 새 토지주 철거 요구하면지상권은 있으나 새 토지주가 사용료 요구하면 응해야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존속기간, 별도 계약 없으면 15년~30년▲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질문]저는 제 소유 대지 위에 무허가건물을 축조해 소유하고 있던 중, 대지만을 甲에게 매도하면서 건물의 철거나 지료에 대하여 아무런 약정이 없었고, 지금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甲으로부터 위 대지를 매수한 乙은 제가 사용하는 무허가건물은 불법이라면서 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乙의 요구대로 철거해야 ...
-
-
- 전남교육청, 수요자 중심 현장 맞춤형 계약 업무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27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이 시·군 교육지원청과 학교의 각종 계약업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담인력을 추가로 배치하고 ‘수요자 중심 현장 맞춤형 계약업무 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교육지원청 계약업무 가중에 따른 기피현상으로 담당자가 자주 교체되고, 건설업종 상호 시장 진출과 잦은 규정 변경 등으로 계약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선 현장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앞으로 수요자 중심 맞춤형 계약 운영을 위해 교육지원청과 학교의 계약 업무담당자를 나눠 수준별 교육을 ...
-
-
- 감사원 “안산시 비움 예술창작소 민간위탁, 위법·부당 없어”
- 경기뉴스탑 2021-12-15
- 안산시 비움 예술창작소(사진=안산시 제공)[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가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한국예총)에 운영을 위탁한 ‘비움 예술창작소’의 위·수탁 협약체결이 위법하다며 시의회가 청구한 감사원 공익감사가 ‘위법·부당사항 없음’으로 밝혀졌다. 15일 시에 따르면 시민들의 문화예술 접근성을 높이고 예술인에게는 창작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해 작년 7월 한국예총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8월부터 한국예총 안산지회(안산예총)가 비움 예술창작소를 운영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한국예총은 2024년 말까지 운영하며, 비 ...
-
-
- ‘웃기고 있네’ 메모 논란… 김승규‧김은혜 수석, 국감장서 퇴장 당해
- 여성일보 2022-11-09
- 8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중 대통령실 수석들이 쓴 ‘웃기고 있네’라는 메모가 카메라에 찍혀 논란이 커지고 있다.메모 작성에 관여한 당사자인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과 김은혜 홍보수석은 사과했지만, 야당 의원들이 강력 반발하면서 국회 운영위원회가 결국 국감장에서 퇴장 조치를 내렸다.문제의 장면은 이날 운영위 국정감사 중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의 질의 과정에서 불거져 나왔다.강 의원은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을 대상으로 이태원 참사 대응과 관련한 질의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뒤편에 앉아있던 강승규 시민사 ...
-
-
- 제8회 부산국제항만컨퍼런스
- 부산경제신문 2020-10-13
- [부산경제신문/김태현 기자]부산항만공사(BPA)가11월5일부터6일까지 양일간‘제8회 부산국제항만컨퍼런스(Busan International Port Conference/BIPC)’를개최한다.이번 컨퍼런스는50인 이하로 제한된 오프라인 컨퍼런스와 함께 실시간 온라인 중계를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된다.2013년 BPA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시작된 BIPC는 매년 해운・항만・물류 분야의 해외 주요 인사 20여명이 발제를 위해 부산항을 방문하였으며, 누적 참석자 수도 5,000여명에 이르는 등 그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 ...
-
-
- [김섭 변호사의 法鏡] 타인 부지 30년 전 조부묘, 새 지주 사용댓가 요구▶분묘기지권 취득 지급 안해도 돼!
- 영천투데이 2021-03-14
- 30년 전 타인부지의 조부묘, 새 지주가 사용댓가 요구분묘기지권 시효취득으로 사용료 지급 안해도 돼!오래된 타인토지 분묘기지권▶관습법상 인정되는 지상권▲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문]: 저의 조부의 묘는 30년 전부터 타인의 임야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최근 그 임야를 매수한 甲이 묘지부분의 사용대가를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甲이 요구한 사용대가는 지급하여야만 하는지?[답]: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분묘(墳墓)의 기지(基地)에 대하여 관습법상 인정되는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 ...
-
-
- [김섭 변호사의 法鏡] 내 채권 타인에게 양도하고싶다.
- 영천투데이 2020-11-21
- [김섭 변호사의 法鏡] 내 채권 타인에게 양도하고싶다.◆채권자, 채권양도ㆍ양수계약 후 채무자에 내용증명 통보◆채무자가 채권자의 제3자 양도에 채권양도승낙◆채권양도 통지방법①내용증명,②양도인 통지서 직접전달,③양수인(대리인)통지서 직접전달▲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질문]저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그 친구로부터 돈을 변제받을 채권을 갖고 있는데 사정상 그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하려 합니다. 채권양도의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답변]채권양도란 말 그대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 즉 채권의 동일성을 ...
-
-
- “관리하기 어려운 오피스텔･상가 관리 방안, 경기도가 알려드립니다”
- 서남투데이 2023-01-31
- 경기도는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 관리에 길잡이 역할을 하는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과 가이드’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본 책자의 제1권인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 제1편 ‘집합건물과 우리의 삶’에는 집합건물의 적용 법령, 관리 방법, 관리인과 관리위원의 선출 방법 등을 삽화 형식으로 제작해 집합건물 관리의 중요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제2편 ‘관리분쟁 해결 방안’에는 관리단의 정의 및 관리범위, 관리인의 선임과 해임 방법,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수행, 관리규약의 설정, 관리단 집회 결의의 절차 및 방법, 관리비와 수선적립 ...
-
-
- 소병철 의원, 2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1-11-2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되었다. 소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화천대유 토건비리 사건 관련 신속한 수사 5대 원칙 ▲교정 가석방 제도의 올바른 4가지 개선 방안 ▲대법원 전후관예우 문제 3가지 대책 ▲국선변호제도 내실화 위한 평가제도 도입 ▲장기미제사건에 대한 4가지 근본적 개선책 ▲교정시설 수용자 유해간행물 반입 구독 등 문제점 지적과 동시에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 이러한 소 의원의 국 ...
-
-
- 포털뉴스 개편 ‘지역언론 고사 위기’…“인천 정치권 대응책 마련 나서”
- 서남투데이 2023-12-18
- 최근 포털사이트 ‘다음’이 뉴스 검색시스템을 개편하면서 지역?중소언론의 고사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구갑)·박찬대(인천 연수갑)·유동수(인천 계양갑)·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갑) 의원은 오는 20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포털뉴스로 황폐화된 지역언론 생태계,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주제로 인천지역 언론종사자를 비롯해 언론노조,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송경재 상지대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