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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혜련 의원, 무조건적 친생자 추정 배제한다...‘민법’,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3-10
-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 남편이 아닌 자가 자녀의 생부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친생자 추정을 배제하도록 백혜련(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 을) 의원이 친생자 추정의 배제를 인정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민법`은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를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그런데 여성의 사회참여율 증가, 다양한 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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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군, 코로나19 3차 접종률 60% 넘겨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1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해남군의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방역패스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난 10일 기준 해남군민 4만 3,311명이 3차 접종을 완료했다.이는 지난해 말 주민등록 인구수 6만 7,166명 대비 64.5%에 해당되며, 전남 51%, 전국 41%에 비해 월등히 높은 접종률을 보이고 있다.또한 현재까지 1차 접종 88.8%, 2차 접종 87.6%를 완료했고, 3차 접종기준 18세 이상 72.6%, 60세 이상 89.8%, 60~69세 86.2%, 70~79세 89.8%, 80세 이상 96.4%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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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25만원 2월부터 신청
- 뉴스케이프 2021-01-26
- 여수시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시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급키로 한 가운데, 지난 25일 시의회의 신속한 추경안 통과에 힘입어 내달 1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에 돌입한다. 시에 따르면 지급대상은 1월 18일 0시 기준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과 외국인등록을 한 다문화 가족으로, 28만 5000명에게 지급되며 712억 5000천만 원이 소요된다. 지급 절차는 최대한 간소화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즉시 선불카드를 수령할 수 있으며, 65세 이상은 선불카드 또는 현금 중 선택할 수 있다. 외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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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은군,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위기가구에 한시생계지원 사업 추진
- 뉴스포인트 2021-05-10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보은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이 사업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소득 감소로 생계가 어렵지만 기초생계급여나 긴급생계지원 등 기존의 복지제도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을 돕기 위한 사업이다.지원대상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실직과 휴·폐업 등으로 올해 1~5월 소득이 2019년 또는 지난해보다 감소한 가구로, 기준 중위소득이 75%이하(4인 가구 기준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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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둥이 울음소리에 나주시 시골마을 경사 났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12
- [전남인터넷신문]나주시 동강면 조용하고 한적한 시골마을에서 지난 연말 쌍둥이 출생 소식이 알려지며 온 동네가 잔칫집 분위기다. 12일 나주시에 따르면 동강면 진천1리 이 모 씨(55세) 가정에서 지난 해 12월 30일 아들과 딸, 이란성 쌍둥이가 태어났다. 이 씨 부부는 지난 2020년 7월 첫째아 출산을 통해 수 년 째 아기 울음소리가 끊겼던 동강면 지역에 큰 감동을 선사했던 주인공이라 감격을 더하고 있다. 동강면은 지난 11일 이장단, 주민자치위원들과 함께 이 씨 부부에 꽃다발과 생활물품 등을 전달하며 출산의 기쁨을 함께 축하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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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전국 최초로'국제 가족관계 번역서비스 무상 지원'
- 뉴스포인트 2021-04-29
- 의왕시청[뉴스포인트 - 인터넷신문 김용호 기자] 의왕시는 29일 의왕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정성순)와 함께‘국제 가족관계 번역서비스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국제 가족관계 번역서비스 지원 사업’은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국제 혼인·출생 신고 등 점차 증가하는 국제 가족관계 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번역 서비스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이날 협약식에는 김상돈 의왕시장, 정성순 의왕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협약 내용에는 △의왕시는 많은 시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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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혼인·출산 등 ‘국제 가족관계 민원서류 번역서비스 지원 사업’시행
- 경기뉴스탑 2021-04-29
- 의왕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29일 의왕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정성순)와 함께‘국제 가족관계 번역서비스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제 가족관계 번역서비스 지원 사업’은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국제 혼인·출생 신고 등 점차 증가하는 국제 가족관계 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번역 서비스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상돈 의왕시장, 정성순 의왕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협약 내용에는 △의왕시는 많은 시민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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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 등 출산 지원 정책 확대
- 경기뉴스탑 2024-01-10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관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부터 부모 급여와 첫만남이용권을 증액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부모 급여는 2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가정양육, 시간제 보육 등에 사용하거나 어린이집 이용,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월 단위의 보편수당으로 현금 또는 바우처로 최대 100만원을 지원받는다.올해부터 가정에서 양육되는 0세(0~11개월) 영아는 기존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세(12~23개월)는 기존 35만원에서 5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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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만남이용권, 소멸금액의 절반은 1원도 쓰지 못한 채 소멸
- 서남투데이 2023-10-12
- 올해 8월 기준 첫만남이용권 잔액 소멸대상자의 16%는 이용권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잔액이 소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 첫만남이용권은 2020년 수립된 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지원사업으로,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동에게 1회에 한하여 2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유흥ㆍ사행 업종 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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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정숙 의원, 배우자출산휴가 의무사용법 발의
- 뉴스케이프 2020-11-27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양정숙 국회의원(무소속, 비례대표)이 출산율 재고를 위한 방안으로 남성의 적극적인 육아 참여를 위한 배우자출산휴가 의무사용을 규정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양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유급으로 10일의 기간으로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되어있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14일로 연장하고 이중 3일은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며, 청구가능기간도 180일로 연장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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