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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국민감사청구 활성화 방안 마련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28
- [전남인터넷신문]감사착수율이 저조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국민감사청구제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정안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국민감사청구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아 27일,「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지난해부터 폭우 피해주민들이 청구한 국민감사 착수를 수차례 감사원에 요구해왔으나 여전히 감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번 개정안을 준비해 발의하게 됐다고 전했다. 현행법은 국민감사를 청구하기 위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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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메타버스 활용 심리상담 등 `솔·직 챌린지` 수상작 발표
- 서남투데이 2021-12-15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함께 15일 `2021년 국민생활 문제 해결을 위한 솔·직 챌린지` 수상작을 발표했다. 메타버스 기반의 `솔`루션을 국민이 `직`접 개발한다는 의미의 `솔·직 챌린지`는 올해 2회째를 맞이했다. 국민 대다수가 일상생활 속에서 부딪히게 되는 불편사항이나 사회문제를 과제로 제시하고, 국민이 모바일 앱, VR·AR, 데이터, AI 등 ICT 기반의 독창적인 솔루션을 개발하는 공모전이다. 올해는 `메타버스가 여는 슬기로운 국민생활`이라는 주제로 ▲탄소 중립, ▲디지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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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찾아가는 고충민원 서비스 ‘옴부즈만 만나는 날 ’ 안산서 시범 운영
- 경기뉴스탑 2023-10-27
- 옴부즈만 만나는날(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경기도는 도민권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고충처리 ‘옴부즈만 만나는 날’을 지난 26일 안산에서 운영했다.‘옴부즈만 만나는 날’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옴부즈만이 현장에 직접 찾아가 행정처분에 대한 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한 적극 행정의 하나다. 올해 처음 시행했다.이날 지영림 옴부즈만과 박형근 옴부즈만은 안산시민 옴부즈만과 합동으로 안산시청에서 고충민원 상담을 진행했다. 또 안산도시공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찾아가 지난 10월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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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잘못 부과되거나 강제징수 절차상 흠있는 세금' 최근 3년간 1,047억원 해결
- 뉴스포인트 2021-03-02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년간 조세 분야 고충민원 724건을 해결하고 이를 통해 약 1,047억 원 상당의 국세와 지방세 부과․징수 처분을 바로잡았다.국민권익위는 과세관청이 세금을 잘못 부과하였거나 강제징수 절차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세금을 감액하거나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도록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국민권익위는 최근 3년간 접수·처리한 3,169건의 조세 분야 고충민원 중 246건에 대해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해 이 중 199건이 수용됐다. 그 결과 555억 원의 국세와 지방세가 감액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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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잘못 부과되거나 강제징수 절차상 흠있는 세금' 최근 3년간 1,047억원 해결
- 뉴스포인트 2021-03-02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년간 조세 분야 고충민원 724건을 해결하고 이를 통해 약 1,047억 원 상당의 국세와 지방세 부과․징수 처분을 바로잡았다고 밝혔다.국민권익위는 과세관청이 세금을 잘못 부과하였거나 강제징수 절차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세금을 감액하거나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도록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국민권익위는 최근 3년간 접수·처리한 3,169건의 조세 분야 고충민원 중 246건에 대해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해 이 중 199건이 수용됐다. 그 결과 555억 원의 국세와 지방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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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정의원 보험업법 개정안
- 뉴스포인트 2021-04-19
- 김한정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최근 발의한 보험협회에 민원 및 분쟁의 처리 권한 부여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일부 소비자단체가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에 대해 “관심에 감사드리며 소중한 의견을 경청하겠다. 다만 일부 오해가 있는 부분을 바로 잡고자 한다”면서 다음의 입장을 밝혔다. 첫째, 보험협회가 보험회사의 이해를 대변하는 이익단체라는 주장이다. 일부 소비자단체는“보험협회는 회원사인 보험사의 회비로 운영되고 있어 보험사의 이익단체”라고 주장한다. 그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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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20만원 상향 청탁금지법등 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12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9일 열린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이 대표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등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대안으로 통과됐다. 먼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우리 농축수산물 및 그 가공품으로 제공하는 설날 및 추석 선물에 대하여 그 가액범위를 현행 10만 원의 두 배로 하고 기간은 따로 정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곧 이어질 국민권익위원회의 시행령 개정 작업을 통해 설날, 추석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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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이랜드노인복지관, 노인인권증진 기여로 대통령 표창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16
- 사회복지법인 이랜드복지재단(대표이사 정영일)이 운영하는 목포이랜드노인복지관(관장 신세환)은 오늘(15일)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주관하는 ‘제7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노인인권 및 권익 향상의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주관하는 ‘제 7회 노인학대예방의 날 기념’ 행사에서 노인 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노인인권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에 기여한 유공자 및 기관에 대한 포상이 진행됐다.이날 대통령상 수상 2건 가운데 기관·단체로는 유일하게 선정된 목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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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특례시, 한국부동산원과 도로 보상 위수탁 협약 .. 김량장역 연결도로 등 13개 사업
- 경기뉴스탑 2023-02-20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가 도로개설 공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과 도로 보상업무를 위수탁하는 내용으로 협약을 맺었다고 20일 밝혔다. 도로개설의 첫 관문인 보상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해 시민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신속하게 도로개설을 진행하기 위해서다.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부동산 가격공시, 보상 수탁, 도시정비사업 등을 전문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부동산원은 처인구 양지면 용인도시계획도로 대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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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 아파트노동자 협회’ 창립 ..경기도, “민선7기 취약노동자 조직화 사업 첫 결실”
- 경기뉴스탑 2020-12-13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민선7기 경기도가 추진하는 ‘취약노동자 조직화 지원사업’이 사업 시작 3개월 만에 ‘경기중부 아파트노동자 협회’ 창립이라는 첫 결실을 맺었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취약 노동자들이 스스로 이해대변조직을 구성해 노동조건 개선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민선7기 경기도가 올해 9월부터 추진한 사업이다.노동자들로 구성된 자조모임을 만들게 되면, 노동자 역량강화와 노동조건 개선 활동에 필요한 전담인력 운영비와 사업비 등을 경기도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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