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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환경오염 행위 특별감시활동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목포시는 오는 1월 30일까지 주요 하천,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폐수 다량 배출업소 등을 중점으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환경관련 법령 위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이와 함께 목포시는 연휴 시작 전인 24일까지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조치 및 자율점검을 유도하고 하천에 대한 순찰을 강화한다.연휴기간(1월 25일 ~ 1월 30일)에는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상황실 운영 및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해 환경오염사고 등에 대비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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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소법' 시행에… 금융위, '투자자 성향 평가' 지침 마련
- 뉴스케이프 2021-06-02
-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에 따른 현장 불편을 줄이고자 '투자자 적합성 평가 제도 운영지침'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투자자 적합성 평가(투자자 성향 평가)란 금소법에 따라 소비자로부터 받은 정보를 토대로 소비자에게 맞지 않은 투자성 상품을 파악하는 절차다.금융위는 금소법 시행 후 금융 소비자에 대한 중복 평가 등의 번거로움이 발생한다는 현장 불편이 제기돼 관련 판매 관행을 개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우선 운영지침은 비대면 평가 결과를 대면 거래에 활용하는 데 법령상 제한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영업점을 방문한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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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훼손된 그린벨트 중 5㎢(축구장 703개) 공원녹지로 복원 추진
- 오산인터넷뉴스 2023-03-02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2020년 이후 3기 신도시 등 22개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약 34㎢)에 대한 해제 조건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약 5㎢에 대한 복구계획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축구장 703개에 해당하는 면적이다.훼손지 복구계획은 해제 예정 사업대상지가 아닌 인근의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을 녹지로 복원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보전부담금을 납부하는 제도다.2009년부터 도입된 제도로서 비용은 해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데, 법령상 해제 면적의 10~20%로 규정돼 최소 기준인 10%만 복구하거나 사업비가 적고 보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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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
- 경기뉴스탑 2021-10-07
- 과천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는 3만㎡ 미만의 단절토지 20개소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시는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조치에 따라 단절토지의 규모가 1만㎡에서 3만㎡ 미만으로 변경되는 등, 관련 법령이 개정 2015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집단취락이 있던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도로 등 기반시설이 설치되고 집단취락이 해제되며 단절토지가 발생하게 되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할 수 있게 되었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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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 ‘1부서 1규제’ 규제발굴 경진대회로 공직자 규제개혁 관심도 높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담양군은 최근 각 부서에서 업무 처리 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을 개선해 군민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1부서 1규제 규제발굴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군은 앞서 군민 개인은 물론 농업, 기업의 생업 환경 분야 등 규제개선안을 발굴하기 위해 지난 5월 한 달간 부서별로 규제개선안을 제출받았으며, 상위법령 19건, 자치법규 2건, 적극행정 1건 등 총 22건의 규제발굴 안이 접수됐다. 이번에 제안된 규제개선안에는 담양군이 농업의 비중이 높은 만큼 농지법 개선안, 후계농어업 및 청년농어업인 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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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구, 무인점포 안전지키기 나선다...무인점포 안전관리 실태조사 및 `다중이용업소법` 개정 건의
- 서남투데이 2023-02-10
- 관악구가 관내 무인점포 안전관리 실태에 대해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관련법 개정 건의를 추진하는 등 최근 소방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무인점포 안전관리 개선에 팔걷고 나선다. 최근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에 따라 무인사진관, 무인세탁소, 무인밀키트판매점 등 생활과 밀접한 무인점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주택가부터 상업지역까지 폭넓게 분포하고 있는 무인점포는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지만, 관리자 없이 24시간 운영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초기대응이 어렵고, 주로 다세대주택 건물 1층에 위치해 대형화재로 번질 위험성도 크다. 이에 구는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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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가을철 강·하천·바다 불법어업 도-시·군 합동단속
- 경기뉴스탑 2022-10-06
- 단속사진(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가을철 어패류 성육기를 맞아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다음 달 10일까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시·군 등과 함께 해면·내수면 불법어업 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바닷가(해면)의 경우, 경기도 연안해역에 도 어업지도선 등 3척을 투입해 어선의 무허가 조업(타 시·도 어선 포함), 불법어구 사용·적재, 포획금지 체장 위반, 불법수산물 유통 등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를 단속한다. 특히 이번에는 어패류가 크게 성장하는 성육기를 맞아 불법유통도 성행할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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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 전 직원 대상 4대 폭력 예방 교육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14
- 함평군이 건전한 조직 문화 조성과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함평군은 “공직자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3일 함평엑스포공원 주제영상관에서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등 4대 폭력 예방 교육이 진행됐다”고 14일 밝혔다. 교육은 직장 내 건전한 성 가치관 확립과 폭력 없는 조직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선순자 전문 강사를 초청해 실시됐다. 교육에서는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등 4대 폭력의 개념, 관련 법령, 예방 방안 등을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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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개정사항 안내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28
- 전남 영암소방서에서는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관련된 법령이 지난해 12월 1일부터 전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이를 안내하고 있다.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은 말 그대로 소방시설을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것으로 소방시설을 상시 작동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관계인의 의무사항이다. 특히 이번 개정은 “소방시설 설치ㆍ관리에서 관계인의 역할 강화”가 핵심내용이다. 첫째로, 관계인은 신축 등(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 건축물에 소방시설이 신설되는 경우,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최초점검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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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양어선 중대위반 행위, 수산물 가액의 8배까지 과징금
- 부산경제신문 2020-11-18
- [부산경제신문/조경환 기자]해양수산부는 원양어선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과징금 산정 세부기준을 마련한 ｢원양산업발전법 시행형｣ 일부개정령안이 11월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해양수산부는 지난 2019년 11월 26일 ｢원양산업발전법｣을 일부 개정하여 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IUU)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안전관리지침 수립‧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법률 시행(2020. 11. 27.)을 앞두고 구체적인 기준 등을 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양어선별 안전관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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