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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 부동산 중개 무료상담창구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0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부동산 중개와 관련된 각종 민원 상담을 위해 청사 시민봉사과에 ‘무료 상담 창구’를 설치,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상담 창구는 매월 둘째, 넷째 주 수요일 13시부터 17시까지 운영하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나주시지회(회장 최두현) 소속 회원들이 직접 나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부동산 매매·임대차계약·거래신고절차 등에 대한 궁금증과 더불어 전·월세 분쟁과 같은 각종 민원을 해소하는 등 부동산 업무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미령 시민봉사과장은 “이번 상담 창구 운영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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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 접수
- 경기뉴스탑 2022-12-01
- 안성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신청을 받는다. 감면 신청 대상은 2022년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다. 임차인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임대인과 가족 등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하며, 재산세 부과세액 한도 내에서 임대료 인하액의 50%까지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신청을 원하는 자는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차인 소상공인 확인서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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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 재산세감면...소상공인에 임대료 인하한 “착한임대인”_재산세 감면
- 영천투데이 2021-06-01
- [장지수 기자]영천시는 제216회 영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코로나19 재난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코로나19 여파로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한다.대상 세목은 2021년 7월 재산세 건축물분(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으로 건축물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이다.감면내용은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 건축물 임대료를 1개월 이상 인하한 임대인에게 7월에 과세되는 재산세에 감면을 추진한다. 감면율은 3개월 이상 인하 시 인하액이 높은 3개월 평균에 5%, 3개월 미만 시 3개월 환산 인하율을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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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정부 이후 서울서 보증금 4억이하 아파트 59%에서 46%로 줄어
- 서남투데이 2020-10-05
- 현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7년 이후 서울에서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인 아파트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정원 시세 기준으로 전셋값이 4억원 이하인 서울아파트는 현 정권 출범 당시(2017년 5월) 59.0%였으나, 올해 1월(49.8%) 처음으로 50% 밑으로 내려갔다.이후 새 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시행 직후인 지난 8월에는 더울 줄면서 46.0%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서울 25개 구 가운데 감소폭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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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동군, 임대료 인하한 '상생임대인' 재산세 감면
- 뉴스포인트 2021-06-18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하동군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상생임대인’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해 주기로 하고, 이달 말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상생임대인’ 운동에 참여한 임대인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상생임대인’에게 7월 정기분 건축물 재산세에 대해 임대료 인하율만큼 최대 75%까지 감면한다.또한 7월 이후 임대료 인하분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접수기간을 넘기거나 올해 재산세 납부 후에도 환급 신청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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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이 임대료 6개월간 연체해도 앞으론 계약해지 못해
- 서남투데이 2020-09-24
- 임차인이 코로나19 대유행과 같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상가 임대료를 6개월간 연체 하더라도 계약해지를 못하게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4일 국회에서 처리된다.개정안은 코로나19를 비롯한 1급 법정 감염병 방역 조치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깎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또 법 시행 후 6개월간 임대료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계약 해지나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특례 조항을 마련했다.개정안은 임대료 증감청구가 가능한 요건을 기존 '경제사정의 변동'에서 '감염병예방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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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 ‘착한임대인’에 최대 50% 재산세 감면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12
- [전남인터넷신문]함평군은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착한 임대인’ 재산세(2021년도 정기분) 감면을 시행한다. 감면대상은 월 10%이상의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했거나 임대료 인하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로, 인하 비율에 따라 최대 50%까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3개월 미만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에도 1개월 30%, 2개월 15%이상 인하한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임대료 인하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까지로, 이달부터 올 연말까지 신청 가능하다.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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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정비] 영천시, 관내 7만6천 필지 대상 소유·이용 실태 파악, 농지원부 일제정비
- 영천투데이 2021-02-25
- [장지수 기자]영천시는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위해 기 작성된 농지원부 1만7천여건(7만6천필지)에 대해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21년 말까지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는 고령농이 소유한 농지원부를 중점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며 농지 경작확인 대상, 임차기간 만료, 경작면적 미달 등의 농지에 대해서는 상시 정비를 통해 현행화를 추진할 방침이다.또한, 농지원부 일제정비 절차는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자료를 비교·분석하는 것을 토대로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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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의회,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대책 마련 촉구
- 평택문화신문 2021-01-04
- 평택시의회(의장 홍선의)는 지난 4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대책 마련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소상공인 살리기에 나섰다.이날 홍선의 의장을 비롯한 평택시의회 의원들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에 따른 모든 고통과 부담을 떠안고 있다며, 임차료는 소상공인과 건물주 간의 갈등과 대립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이 합의한 법률과 제도를 통해 확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 의무화 ▲ 법령 개정 전까지 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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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사회 초년생 149명 대상 온라인 무료 생활법률 교육
- 경기뉴스탑 2020-11-25
- 청년대상 무료법률강의(사진=용인시 제공)[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는 지난24일과 25일 법률상식이 필요한 청년 14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무료 생활법률 교육을 한다고 밝혔다.20대 초반의 사회 초년생들이 부동산이나 근로 계약 시 정당하지 못한 처우를 받아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것이다.단국대 I-다산 LINC+사업단 사회혁신교육센터와 협력으로 진행하는 이번 교육엔 안병한 단국대 법학과 겸임교수가 강사로 나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청년들이 꼭 알아야 할 임대차보호법과 근로기준법에 대해 알려준다.교육은 코로나19 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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