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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잘못 부과되거나 강제징수 절차상 흠있는 세금' 최근 3년간 1,047억원 해결
- 뉴스포인트 2021-03-02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년간 조세 분야 고충민원 724건을 해결하고 이를 통해 약 1,047억 원 상당의 국세와 지방세 부과․징수 처분을 바로잡았다고 밝혔다.국민권익위는 과세관청이 세금을 잘못 부과하였거나 강제징수 절차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세금을 감액하거나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도록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국민권익위는 최근 3년간 접수·처리한 3,169건의 조세 분야 고충민원 중 246건에 대해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해 이 중 199건이 수용됐다. 그 결과 555억 원의 국세와 지방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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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지방세 등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15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15일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298명의 명단을 도 누리집과 각 시군 누리집, 행정안전부, 위택스(Wetax)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 체납액은 103억 원 규모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이고 1년이 경과한 고액･상습 체납자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 성명,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올해 지방세는 공개 대상자 298명 중 개인은 164명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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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세 “부동산가격공시위 ‘독립기구’ 법제화 추진”
- 뉴스케이프 2020-11-24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3일 국토교통부 산하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의 독립 기구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의뢰서'를 국회 법제실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공시위는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국토부 제1차관이 위원장을 맡도록 돼 있다. 권영세 의원은 의뢰서에서 이 같은 한계 때문에 부동산 가격공시가 정부 기조에 휘둘릴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최근 이슈가 된 공시가격 현실화 같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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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체납자 예·적금 내역 제2금융권 전수조사 .. 고액체납자 2천216명 66억 압류
- 경기뉴스탑 2022-10-05
- 경기도청 광교신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세금 압류를 피하기 위해 보유한 자산을 새마을금고나 신협 등 제2금융권에 넣어둔 고액 체납자 2천216명이 경기도에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지방세 100만 원 이상을 체납한 8만여 명이 도내 제2금융권 1천165개 지점에 예치한 예·적금을 전수조사한 결과, 2천216명(체납액 290억 원)이 보유한 66억 원의 금융자산을 적발해 모두 압류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제2금융권 전수조사는 지난해 5월에 이어 두 번째로, 제2금융권은 '체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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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북부지역본부 유치 .. 지방세 세입 대폭 신장 전망
- 경기뉴스탑 2023-07-11
-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김동근 의정부시장의 기업유치 성과가 세입 증대로도 나타날 전망이다. 의정부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경기북부지역본부의 의정부 이전이 완료되면 매년 70억 원 이상의 세입 증대 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라고 10일 밝혔다. LH 경기북부지역본부가 당초 계획대로 2024년 2월까지 의정부로 이전하면, 당해 12월말 결산 법인소득에 대해 다음 해 4월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게 된다. 신설 첫해인 올해 8조5천억 원의 투자 계획을 가진 매머드급 조직인 만큼 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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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의회 임시회 폐회 .. 제1회 추경 · 일반안건 등 16건 처리
- 경기뉴스탑 2021-05-21
- 의왕시의회 임시회(사진=의왕시의회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의회는 21일 11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76회 임시회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코로나19 대응과 지역경제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조례안 7건, 동의안 2건, 기타 2건 등 총 16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의결사항으로는 이랑이 의원이 발의한 △의왕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전경숙 의원의 △의왕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윤미근 의원의 △의왕시 전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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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고액체납자 주식 등 금융재테크자산 591억 원 적발·압류
- 경기뉴스탑 2021-12-23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증권사를 통해 고액체납자의 투자내역을 조사한 결과, 체납자 1,398명이 보유한 주식과 펀드 등 591억 원 상당의 금융재테크자산을 적발하고 압류 조치했다.도는 지난 9월부터 약 4개월간 도내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3만7,000여 명의 국내 주요 25개 증권회사 거래내역을 집중조사한 결과, 체납자 1,398명(체납액 838억 원)의 주식 546억 원(해외주식 12억 원 포함), 펀드 13억 원, 예수금 25억 원 등 총 591억 원(3,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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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이권재–김은혜 후보 ‘오산시장-경기도지사’ 원팀 선거출정식
- 오산인터넷뉴스 2022-05-21
- 【오산인터넷뉴스】국민의힘 이권재 오산시장 후보와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가 6.1지방선거 첫날인 19일 오후 오산시에서 1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민의힘 경기원팀’ 선거출정식을 함께 열어 “오산시민과 경기도민이 모두 원하는 민심은 새로운 변화”라면서 오산시와 경기도의 선거 모두 필승을 결의했다. 이권재 오산시장 후보는 이날 오후 선거출정식에 앞서 오산을 방문한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를 오색시장으로 안내해 오산시의 새로운 변화를 바라는 상인과 주민들의 민심을 듣는 소통행보를 함께 했다. 이어 이권재 시장 후보와 김은혜 도지사 후보는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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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2022년도 지방세 9,465억 원 징수 전망… 올해 대비 170억 원↑
- 경기뉴스탑 2021-12-14
- 간편결제앱 안내문(사진=부천시 제공)[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2022년도 지방세 세입 징수액을 9,465억 원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는 지방소비세 단계적 세율 인상과 부동산가격 상승, 공동주택 신축 및 분양 증가로 인한 세입증가 요인, 부동산시장 위축 및 법인소득 감소로 금년도보다 170억 원 정도 소폭 증가한 수치다.특히, 내년도에는 현장 중심 세원 관리 및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세입 안정성을 높이고, 사회·경제 변동성 월별 세입 전망분석 및 정보공유를 통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적극 보장하는 데 힘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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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 시군과 함께 지역경제와 민생 살리기에 총력
- 뉴스포인트 2021-05-17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경상북도는 금년 1회 추경예산 적기 추진을 통해 지역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시군과 함께 총력을 기울인다.도는 14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일자리경제실장 주재로 ‘코로나19 극복 민생살리기 시군 경제담당과장 영상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금년 벌써 세 번째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됐던 지역경제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6일 확정 된 경상북도 제1회 추경사업 가운데 민생경제와 관련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 속도를 가속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회의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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