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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발전 방안 모색 주제로 정책 토론회 열어
- 경기뉴스탑 2024-09-24
- 청년기본소득 정책 토론회(사진=경기도 젝공)[경기뉴스탑9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지난 21일 청년의 날을 맞아 팔달구 옛 경기도청사에서 경기도 청년참여기구 4기 발대식을 개최하고 청년기본소득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경기도 청년참여기구는 청년들의 도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2021년 구성된 청년합의체다. 도는 올해 8월 모집한 4기 청년위원 250여 명을 발대식에 초청해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장민수 경기도의원과 최태석 경기도 청년정책조정위원장,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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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10일)부터 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 .. 중개대상물 선순위 권리관계 설명 의무 신설
- 경기뉴스탑 2024-07-10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강화 안내문(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이달 10일부터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을 명확히 증빙하도록 한 것이다. 법정 개정 사항은 ▲임대인의 정보 (체납여부, 확정일자 현황) 제시 의무 신설 ▲임차인 보호제도 (최우선 변제금, 전세보증 보험) 설명 의무 신설 ▲주택 관리비 설명 의무 신설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의무 신설 등이다.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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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1인가구 주거안전 체크리스트’ 경기도 1인가구 포털에 공개
- 경기뉴스탑 2024-11-15
- 1인가구 주거안전 체크리스트 이미지(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전월세 계약부터 이사 후 집주변 안전점검까지 1인가구가 안전한 주거생활을 위해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나왔다. 경기도는 1인가구의 전세사기 피해를 막고 안전한 주거 생활을 돕기 위해 개발한 ‘1인가구 주거안전 체크리스트’를 경기도 1인가구 포털(www.gg.go.kr/1ingg)에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공개된 체크리스트에는 전월세 계약 전, 계약 당일, 잔금 지급일 등 단계별 필수 확인 사항과 계약 기간 중 주의사항 등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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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경기뉴스탑 2024-10-22
- 이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 이천시는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청년 신혼부부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혼부부 가구에 전월세 자금 대출잔액의 2% 이내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거비 부담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부부 모두가 이천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부부 중 1명 이상이 19세~39세(1985년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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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주택이라면 소유자 동의 없어도 긴급 수선 등 가능해야” 경기도, 전세사기피해주택 관리 지원 강화를 위한 법 개정 건의
- 경기뉴스탑 2024-12-2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로 고통받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소유자(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긴급 수선 및 공공위탁관리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9월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관리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지만 해당 주택 소유자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피해주택 수선 등 지원을 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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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교육제도 개편, 전문성과 국민신뢰 확보한다
- 서남투데이 2024-07-10
-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의 역량 향상과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질서 확립을 위해 ‘중개업 교육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현장실무 중심 교육 강화를 통해 중개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윤리교육 강화를 통하여 최근 전세사기 연루 등으로 인해 하락하였던 중개업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개선방안은 민간전문가·한국공인중개사협회·중개업 교육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은 물론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제1차관)의 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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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미 도의원, 전세사기 피해자 위한 효능감 있는 의정활동 펼쳐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3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박경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광양4)은 지난 9월 19일에 김영록 도지사와 간담회를 갖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대한 전라남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날 도지사와의 간담 자리에는 황순원 광양·순천·나주·여수시 전세사기피해자 대표, 이복길·최기열 신원아르시스 입주민이 참석하였으며, 유호규 건설교통국장과 조병섭 건축개발과장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사업 추진현황을 보고했다. 2024년 9월까지 전남의 전세사기 피해 접수 건수는 총 809건으로 이 중 567명이 피해자로 인정되었고, 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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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한국은행, 「경기지역 전세사고 특성과 대응방안」 관련 세미나 공동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4-10-1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와 한국은행 경기본부는 11일 한국은행 경기본부에서 ‘경기지역 전세사고 특성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지역경제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지역경제 세미나에는 경기도 이계삼 도시주택실장, 한국은행 장정석 경기본부장, 한성대학교 이용만 교수, 전세사기 관련 전문가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조발제 후 발표와 토론이 1·2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기조발제는 한국은행 경기본부 경제조사팀 김자혜 팀장이 ‘경기지역 전세사고 현황, 특징 및 정책대응’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첫 번째 세션에서는 한국은행 경기본부 경제조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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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 ,배달·전기료도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3
- [전남인터넷신문]정부가 소상공인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책자금 상환 연장, 전환보증, 대환대출 등의 금융 지원 '3종 세트' 정책을 추진한다. 영세 소상공인에게 배달료를 지원하고, 추가로 영세 소상공인 최대 50만명에게도 전기료 혜택을 주기로 했다.또 앞으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늘리거나 가격을 올릴 때는 반드시 소상공인 가맹점주와 협의해야 한다.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은 사용처가 대폭 늘어나 오는 9월부터 스포츠학원, 노래방, 병원, 동물병원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정부는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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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정발산역 구내에 주거복지 이동상담소 25일 운영
- 경기뉴스탑 2021-11-27
- 정발산역 찾아가는 주거복지 이동상담소(사진=고양시 제공)[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가 정발산역 역내에서 주거관련 궁금증을 해결해줄‘찾아가는 주거복지 이동상담소’를 지난 25일 운영했다. ‘찾아가는 주거복지 이동상담소’는 시민들의 주거문제 상담을 돕기 위해 고양시주거복지센터, LH 고양권주거복지지사, 한국부동산원 고양권지사와 함께 주거복지관련 제도 안내 및 임대주택 상담, 임대차계약관련 법률상담 등을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을 선정해 이동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주거문제에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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