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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민관합동 TF추진단 첫 회의 개최… 평가항목 배점 및 세부 평가 기준 논의
- 경기뉴스탑 2024-05-29
- 성남시청 3층 산성누리에서 진행 중인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민관합동 TF추진단 회의(사진=성남시 제공)[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는 최근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민관합동 TF추진단’ 첫 회의를 개최하고 국토교통부의 ‘선도지구 표준평가기준’에 따른 ‘성남시 선도지구 공모지침’에 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공동주택별 노후도와 현황 여건이 비슷한 상황인 분당신도시의 선도지구 선정 관련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민관합동 TF추진단장인 부시장을 비롯하여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관련 부서, 국토부 총괄기획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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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남구 고충 해소‧권익 보호, 옴부즈만 모집해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21
- [전남인터넷신문/안명숙 기자]“주민들의 고충 해소 및 권익 보호와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옴부즈만 활동을 하실 분을 찾습니다.”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위법.부당하거나 불합리한 행정 제도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고, 제도 개선 등의 직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시민 옴부즈만 5명을 오는 9월 6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20일 남구에 따르면 이번에 모집하는 옴부즈만은 행정기관과 주민들 사이의 문제를 제3자가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해결하는 시민고충 처리 위원으로, 2년간 활동하게 된다. 주요 업무로는 고충민원 중 특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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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재철 금투협 회장 “시장 불확실성 불구, 혁신성장 해야”
- 더밸류뉴스 2021-01-04
-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이하 금투협) 회장은 1월 4일 신년사를 통해 “올해에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전문성과 위기관리 능력을 기반으로 혁신 성장할 것을 촉구했다. 나 회장은 “지난 2020년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그 동안 겪어 보지 못했던 힘든 한 해”였으나 “‘동학개미운동’으로 상징되는 우리 국민의 자본시장에 대한 관심과 참여 확대는 무척 고무적인 일”이라고 밝혔다.그는 “증권거래세 폐지,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자본시장 과세체계의 합리적인 개선을 계속 지원”하며 “국민의 노후보장을 위한 연금수익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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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훈 국회의원, ‘지뢰피해자 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1-26
- 설 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을)이 26일 민간인 지뢰 피해자 지원을 현실화하고 불발탄 피해자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지뢰피해자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피해자들과 평화나눔회 등 시민단체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마련한 것으로 불합리한 조항들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국전쟁 이후 수많은 국민들이 지뢰 및 불발탄 사고를 당하여 목숨을 잃거나 중상을 입었다. 그러나 지뢰로 피해를 입은 민간인들에 대한 불합리한 지원책으로 실효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불발탄으로 피해를 본 국민에 대한 보상책은 전혀 없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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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군, 규제혁신 건의 과제 성과 두드러져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완도군(군수 신우철)이「상반기 규제혁신 중앙부처 건의 과제」로 제출한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야영장 설치 허용 기준 완화’ 사례가 해양수산부에서 수용했다고 밝혔다.군 관계자에 따르면 “상반기 중앙부처에 건의한 총 26개 규제혁신 건의 과제 중 전남도 내 지자체에서 유일하게 완도군의 과제가 수용됐다”라고 전했다.그동안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 자동차 야영장업만 설치가 가능했다.반면 일반 야영장업은 자동차 야영장업과 비교해 등록 기준 및 유해 물질 배출 등에서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적용받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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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병훈 서울시의원, “서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매뉴얼 마련해야”
- 수도권탑뉴스 2021-11-25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서초3)이 11월 23일(화) 열린 2022년도 서울시 주택정책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세부적인 운용 매뉴얼 마련을 통한 합리적인 예산 집행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예탁은 회계 및 기금 목적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2022년도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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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중구, 6월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 뉴스포인트 2021-05-24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대전 중구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임대 기간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임대차 계약 시 합리적 의사 결정을 돕기 위한 제도로, 지난해 8월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격 시행된다.이에 따라 6월부터는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주택 임대차계약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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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트리디데이, 17일 ‘라이브커머스’ 첫 방송
- 뉴스케이프 2020-11-17
- 건강 전문 브랜드 뉴트리 디-데이(Nutri D-DAY)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비대면 행사로 오늘17일 오후 6시 30분 부터 약 1시간 동안 ‘JTBC골프 아나운서 장새별’과 함께 친근한 언니처럼 진정성 있는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최근 새로운 쇼핑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 ‘라이브커머스’는 소비자와 상품을 채팅으로 소개하는 스트리밍 방송으로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다.뉴트리디데이 측은 이번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소비자와 실시간으로 상호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과 비대면 온라인 쇼핑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점을 활용하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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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신문고위, '2021년 제1회 찾아가는 시민신문고'개최
- 뉴스포인트 2021-06-21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코로나19로 연기되었던 ‘2021년 제1회 찾아가는 시민신문고’가 개최된다.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위원장 차태환)는 24일 오전 10시 온양읍행정복지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2021년 제1회 찾아가는 시민신문고’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시민신문고’는 매년 분기별 구․군을 순회하며 지역주민의 불편과 고충을 직접 듣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운영하는 현장중심의 민원해결 서비스이다. 다만, 올해의 경우 코로나19로 연기되다 최근 코로나 백신접종률 증가 및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적 거리두기로 전환됨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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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바이오의약품 보세공장 활성화 논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0
- [전남인터넷신문/정해권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2월 19일 관세청, 바이오의약품 제조업체, 관련 협회와 함께 바이오의약품 보세공장※에 대한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온라인 회의를 개최한다. 주요 논의 사항은 ▲의약품 국내 반입 관련 규제개선 필요사항 ▲보세공장 제도 활성화 방안 등이다. ※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의 하나로 외국물품을 원료·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 등 작업을 하는 공장이며, 통관절차 간소화 및 관세 면제 등의 혜택 부여 이번 회의는 바이오의약품 제조업체도 보세공장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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