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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진숙 의원, ‘광주의료원 예타 면제’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1
- [전남인터넷신문]광주의료원 설립 시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의료원 건립 시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면제하는 내용의 ‘공공의료 예타 면제 2법’을 대표발의했다.전진숙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공공의료에는 단순히 경제성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지적하며, 공공의료 시설 신설 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법안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종합병원 수준의 광주의료원이 신설된다면 광주 진료권에서 전국 평균 대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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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사 업무에 기업신용조회 추가…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
- 서남투데이 2024-07-22
- 앞으로 카드사도 기업신용조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7월 22일부터 9월 2일까지 기업신용조회업을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겸영업무로 추가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용카드업자가 지급결제 기능을 수행하면서 보유한 다양한 금융 및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하여 본인신용정보관리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등 여러 가지 데이터를 활용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일부 신용카드업자는 기업 및 법인의 신용정보를 활용·분석하는 기업정보조회업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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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발전 방안 모색 주제로 정책 토론회 열어
- 서남투데이 2024-09-24
- 경기도가 지난 21일 청년의 날을 맞아 팔달구 옛 경기도청사에서 경기도 청년참여기구 4기 발대식을 개최하고 청년기본소득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경기도 청년참여기구는 청년들의 도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2021년 구성된 청년합의체다. 도는 올해 8월 모집한 4기 청년위원 250여 명을 발대식에 초청해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장민수 경기도의원과 최태석 경기도 청년정책조정위원장,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청년위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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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구, 범죄 피해 트라우마 극복 위해 치료비 등 지원
- 서남투데이 2024-07-11
- 관악구가 타인의 범죄로 인해 심리적, 경제적 취약상태에 놓인 범죄피해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치료비, 상담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구는 매년 법무부 소속 한국범죄피해자지원 중앙센터를 통해 범죄피해자들을 지원해 왔으나, 현행 지원대상은 강도나 살인 등 ‘5대 강력범죄’ 피해자로 한정되어 있어 배우자, 직계혈족 등 친족관계의 피해자는 제외되는 등 지원 대상에 다소 제약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범죄피해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구민들을 위해 지난 2017년 서울시 최초로 범죄피해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연 2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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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리사욕에 눈 멀어 산림 훼손…장성군, 엄중 처벌 예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전남 장성군 삼서면 소룡리 일대에서 대규모 산림이 불법적으로 훼손된 사건에 대해 당국이 엄중 처벌을 예고했다.본지는 지난달 24일 해당 사건을 최초 보도해 지역 사회에 충격을 안겼다. 그 결과 당국은 철저한 조사를 거쳐 검찰 고발과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최근 사건의 임야 소유주는 장성군 산림편백과를 찾아와 자신이 산림을 훼손한 사실을 인정했다.그는 떫은감을 재배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설명했지만, 장성군은 명백한 허가 절차를 무시한 행위로 보고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산림 훼손 사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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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구, 범죄 피해 트라우마 극복 위해 치료비 등 지원
- 서남투데이 2024-07-11
-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타인의 범죄로 인해 심리적, 경제적 취약상태에 놓인 범죄피해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치료비, 상담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구는 매년 법무부 소속 한국범죄피해자지원 중앙센터를 통해 범죄피해자들을 지원해 왔으나, 현행 지원대상은 강도나 살인 등 `5대 강력범죄` 피해자로 한정돼 있어 배우자, 직계혈족 등 친족관계의 피해자는 제외되는 등 지원 대상에 다소 제약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범죄피해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구민들을 위해 지난 2017년 서울시 최초로 범죄피해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연 2회 심의위원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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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전국 최초 체험형 기부금 답례품 사업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15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는 전국 최초 체험형 기부금 답례품 개발사업으로 ‘고향마을 활성화 사업’을 시행키로 하고, 장성 별내리 마을, 광양 도선국사 마을, 나주 이슬촌 마을을 체험마을로 선정해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향기부금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고향마을 활성화 사업’은 현행 농수축산물 중심의 답례품 제공에서 벗어나, 기부자가 직접 고향에 내려와 체험하고 즐기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전남도는 시군 마을 대상 공모에 나서 전문평가단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기존 사업성과 주민참여도, 창의성 및 독창성, 사업의 지속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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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폭스 8달만에 검역감염병 재지정 .아프리카 주요국 검역관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20
- [전남인터넷신문]질병관리청은 21일자로 엠폭스를 검역 감염병으로 재지정하고, 콩고민주공화국 등 8개 국가를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20일 밝혔다.엠폭스가 검역감염병으로 다시 지정된 것은 약 8개월 만이다.질병청은 엠폭스가 비풍토국까지 확산하던 지난 2022년 6월 검역감염병으로 지정했다가, 지난해 12월 국내외 환자 수가 전반적인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 지정을 해제했었다.그러다 최근 세계보건기구(WHO)가 엠폭스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을 선포하는 등 해외 확산세가 심상치 않자 다시 지정한 것이다.검역감염병 재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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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반지하주택 문제 해결 위한 국회토론회. 국회의원 7명과 공동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4-07-0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국회의원 7명과 공동으로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을 위한 합리적 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 경기도는 12일 국회도서관에서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염태영 국회의원 등이 함께한 가운데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3법 개정’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고 5일 밝혔다. 공동 주최 국회의원은 염태영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승원∙김영진∙민병덕∙박상혁∙손명수∙한준호 의원 등 7명이다.경기도는 반지하 거주민들의 주거 향상을 위해 현재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3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3법 개정 내용은 ▲(건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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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발전 방안 모색 주제로 정책 토론회 열어
- 경기뉴스탑 2024-09-24
- 청년기본소득 정책 토론회(사진=경기도 젝공)[경기뉴스탑9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지난 21일 청년의 날을 맞아 팔달구 옛 경기도청사에서 경기도 청년참여기구 4기 발대식을 개최하고 청년기본소득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경기도 청년참여기구는 청년들의 도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2021년 구성된 청년합의체다. 도는 올해 8월 모집한 4기 청년위원 250여 명을 발대식에 초청해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장민수 경기도의원과 최태석 경기도 청년정책조정위원장,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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