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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위,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생활물류법 의결
- 서남투데이 2020-12-24
-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개최하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생활물류법)을 의결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물류법에는 산업의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과로사가 발생한 택배 사업자에게 자료요청과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까지는 관련 법적 근거가 없어 과로사가 발생해도 노동부의 근로감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택배노동자에게 과중한 업무부담을 유발하는 ‘분류업무’의 책임소재도 ‘표준계약서’를 통해 명확히 규정했다. 대리점·영업점을 통한 부당한 갑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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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국토부 주관 ‘2020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서 ‘최고 도시’ 선정
- 경기뉴스탑 2020-12-14
- 김상돈 의왕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0년도 지속가능 교통도시 부문 종합평가에서 인구 30만 미만 도시 중 최고영예인 대상 수상기관으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부터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에 따라 매년 인구 10만명 이상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를 실시해왔으며, 의왕시는 지난해 우수상에 이어 올해 최고 영예인 대상을 거머쥐는 쾌거를 이뤘다. 평가는 교통과 관련된 환경·사회·경제 3개 부문의 12개 항목 32개 지표로 평가했으며, 평가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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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천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일부 이전 건의문 국토교통부 전달
- 경기뉴스탑 2022-01-13
- 연천군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연천군은 13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일부 이전을 위한 5만6196명의 서명부와 건의문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국토교통부는 연천군 옥산리에 ‘도로인프라 국가성능시험장(K-ROAD)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2020년까지 48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행도로 건설, 기상재현 도로성능평가시설 등 R&D를 구축하는 1단계 사업을 마쳤다.2020년부터 318억원의 예산을 들여 도로포장 성능평가 시설과 지반구조물 성능평가 시설을 구축하는 2단계 사업을 202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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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국토부 주관 2022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서 '우수기관' 선정
- 경기뉴스탑 2022-12-21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가 지난 20일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국토교통부는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15조에 따라 매년 인구 10만명 이상 73개 도시를 대상으로 교통과 관련된 환경, 사회, 경제 부문의 현황과 시행정책을 진단해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2014년부터 평가를 시행해 오고 있다.이번 평가에서 파주시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 교통 인프라 개선 등 현황평가 부문과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 연계 교통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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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국토부 주관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발굴사업’ 대상지 선정
- 경기뉴스탑 2022-04-12
- 친환경 물순환 스마트 주차장 시스템 요약도(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국토교통부 주관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발굴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발굴사업은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대학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해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우수한 솔루션(해결책)을 확산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수원시를 비롯한 10개 지자체를 사업대상지로 선정했다. 수원시는 ‘화성행궁 방문객의 주차 편의 제공을 위한 친환경 스마트 주차장 구축 운영’을 주제로 응모했다. 부제는 ‘한국형 뉴딜 친환경 물순환 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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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국토부에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해제 건의
- 경기뉴스탑 2022-11-07
- 의왕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국토교통부에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건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의왕시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기조에 따라 2020년 2월 21일 조정대상지역으로, 4개월 뒤인 6월 19일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바 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거래 절벽 및 분양 미계약이 발생하는 등 주택경기 침체로 시민의 재산권 침해와 지역경제가 둔화될 조짐이 있어 국토부에 공문을 보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해제를 요구한 것이다. 현재 의왕시의 주택매매 거래량은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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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국토부 ‘2021년 교통안전 시행계획 평가’ 특·광역시 중 1위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25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1년도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평가’에서 특·광역시 중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교통안전 시행계획 평가는 국토교통부가 매년 계획의 실효성 검증 등 교통안전관리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는 전국단위 평가로 ▲시설개선 및 홍보·교육·단속·유관기관 협력 등 실적 부문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율, 교통문화지수 향상률 등 효과 부문으로 이뤄졌으며, 2021년도 교통안전 전반에 대한 실적을 평가하고 종합순위를 매긴다. 광주시는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율, 교통안전시설 개선, 사업용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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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규정 위반 항공사 행정처분…과징금 9.34억 원
- 뉴스포인트 2021-03-15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국토교통부는 3월 12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아시아나항공, 티웨이항공에 대해 과징금 9.34억 원을 부과하고, 관련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 5명에 대해서도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을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이번 심의위 안건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아시아나항공) ① 2019.7.21일, AAR171편 A321항공기가 일본 나하공항에서 이륙 시 관제사의 활주로 대기선 정지지시를 어기고 활주로에 무단 진입(운항기술기준 위반)한 해당 기장에 대해 자격증명효력정지 30일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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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권재 시장, 국토부 김학용 의원과 광역교통 개선방안 논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2-08-01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지난달 29일 국회를 방문해 국토부 김학용 의원(안성시)을 만났다. 오산 세교2지구 광역교통 개선 대책의 조속한 추진과 광역급행버스(M-버스) 노선 제도개선을 건의한 자리였다.그동안 세교2지구 관련하여 LH와 경부선 철도 횡단도로 개설사업의 사업비 분담 이견으로 장기간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의 완료·개통이 지연된 바 있다.다행히 작년 12월에 LH와 사업비 조정 협의를 완료하고, 현재는 LH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 보완 중이다. 향후 보완사항 조치계획이 제출되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통해 광역교통개선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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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덕현 연천군수,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만나 구읍건널목 존치 방안 모색
- 경기뉴스탑 2022-09-23
- 김덕현 연천군수가 22일 국회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을 만나 경원선 동두천~연천 복선전철 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있디.(사진=연천군 제공)[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김덕현 연천군수가 경원선 동두천~연천 복선전철 사업과 관련해 지역사회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23일 연천군에 따르면 김덕현 연천군수는 지난 22일 국회를 방문, 김민기(더불어민주당·용인시을) 국토교통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경원선 동두천~연천 복선전철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김덕현 연천군수는 2023년 6월 준공을 앞둔 경원선 동두천~연천 복선전철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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