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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위법 세무조사 제한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02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2일 국세청을 비롯한 국가기관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위법한 방식으로 과세자료를 수집할 수 없고, 위법으로 수집된 증거를 과세자료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회재 의원은 “일반세무조사 과정에서 탈세·탈루 등이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영장 제시없이 사무실을 수색하거나 물품 압수하고,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등 위법한 절차에 따른 세무조사로 인해 기업과 개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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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병일 부천시의회 의장, 부천시골목상점가연합회 창립총회 및 출범식 참석
- 수도권탑뉴스 2021-11-19
- 은 19일 오후 1시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부천시골목상점가연합회 창립총회 및 출범식에 참석했다.부천시 10개 상인회 30여 명이 참석해 연합회장(이천우 송내로데오거리 번영회장) 및 임원선출 후 안건을 토의했다. 출범식에서는 강병일 의장을 비롯해 주요 인사들의 출범 축사가 이어졌으며, 출범선언문을 낭독하며 부천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각오를 다졌다. 강병일 의장은 “신임회장님을 필두로 골목상점의 권익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큰 역할을 해주시길” 연합회에 당부했다. 이어 “늦은 감이 있지만,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지난해 전통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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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장애인인권침해 예방 지적장애인 전수조사
- 경기뉴스탑 2021-04-22
- 오산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 DB)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오산시가 관내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전수조사 계획을 수립했으며 오는 4월 26일부터 7월까지 3개월간 본격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경기도에서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 및 경제적 착취 등의 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지적장애인의 학대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 및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오산시 관내 등록 장애인은 3월말 기준 8,891명이며 이중 지적장애인은 903명(9.8%)으로, 시청 노인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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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산군, '2021년 여성소모임 지원사업' 6개 소모임 선정
- 뉴스포인트 2021-05-25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충북 괴산군이 여성소모임 활성화 추진을 통해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군은 ‘2021년 여성 소모임 지원사업’을 공모해 최종 6곳을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이 공모사업은 지역 내 성평등 문화를 확산시키고 여성활동가를 발굴·양성해 여성친화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군이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앞서 군은 △여성인재 양성 △일·생활 균형 가족친화도모 △여성 권익증진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여성전문동아리 등 4개 분야에서 공모를 진행했다.공모결과, 8개 소모임이 응모했으며 그중 6개 소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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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추진…‘휴식권 보장’
- 서남투데이 2024-02-13
- 부천시는 관내 영세기업 현장 노동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4년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휴게시설 설치, 개선공사 위주로 지원하고, 물품은 냉·난방시설, 환기시설 등 시설 물품에 대해 지원한다. 부수적으로 필요한 단순 물품은 휴게시설 개선공사 시 유지·운영에 필요한 물품에 한하며 단순 소모품은 지원하지 않는다. 휴게시설 신설의 경우 최대 3천만 원, 기존 시설개선의 경우 최대 2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조금의 20%는 자부담해야 한다. 시는 오는 2월 28일까지 현장 노동자 휴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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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갈등조정진흥원, 공공기관 대상 공익신고 및 일반민원 사실조사 방법 등 교육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02
- [전남인터넷신문]한국갈등조정진흥원(대표행정사 김영일)은, 지난 1월말 수도권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일반민원과 공익·부패신고를 구분하는 방법과 그 민원에 대한 사실조사 기법 등에 대해 교육했다.국민들은 일반민원과 공익·부패신고를 구분하지 않고 국민신문고에 신고 하다 보니 담당자들이 일반민원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 신분이 노출되는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김영일 행정사는, 강의에서 ‘공공기관은 행정기관과 다르게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되므로, 공익·부패신고 여부를 구분하지 못해 신고자 신분이 노출될 수 밖에 없는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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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운전학원 과도한 수업료 인상 억제한다…지방경찰청장 조정권 마련 제도개선
- 뉴스케이프 2021-02-02
- 국민권익위원회는 자동차운전 학원의 수강생이 느끼는 불공정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앞으로는 과도한 수강료 인상을 억제하는 조정권이 마련돼 자동차운전학원 수강생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 실시하는 운전면허취득 시험의 ‘검정료’ 환불제도의 불공정성도 해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자동차운전 학원의 수강생이 느끼는 불공정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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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구, 지역형 이동신문고 개최...주민 고충 듣는 소통 창구 될 것
- 뉴스케이프 2020-11-26
- 양천구는 2020년 12월 17일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양천구청 3층 양천홀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주민들의 고충과 다양한 의견과 건의, 제도개선 등을 현장에서 듣는 ‘지역형 ’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지역형 ’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민원 수요가 많은 도시지역을 직접 방문해 국민의 고충을 처리하고 더불어 지역의 다양한 의견과 건의 등을 수렴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국가 정책에 반영하는 국민소통 창구다.이번 는 양천구 주민과 인근 서남권의 강서·구로·영등포·금천구, 광명시 주민들이 참여하여 행정 분야를 비롯하여 생활법률, 사회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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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영세 중소사업장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조사위원 무료 지원
- 경기뉴스탑 2024-03-2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영세 중소사업장의 안전하고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과 조사위원을 무료로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내 30인 미만 영세 중소사업장과 노동자를 대상으로 도가 배정한 마을노무사가 사업장을 방문해 2시간 분량의 교육을 진행한다. 주요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과 법적 책임, 예방 및 대응 방법 등으로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사업주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었다. 신청은 3월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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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보성시니어클럽/곡성시니어클럽/고흥시니어클럽 MOU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16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강재구)과 보성시니어클럽(관장 이정운),곡성시니어클럽(관장 김석기),고흥시니어클럽(관장 송동석)은 지난 15일 노인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지역사회 노인학대예방 및 노인인권보호에 앞장 설 수 있도록 업무협약을 진행했다. 지난 순천시/여수시/광양시 시니어클럽 업무 협약에 이어 이번 협약 또한 향후 더 많은 노인일자리 참여자 및 수혜자에게 노인인권 교육 및 학대 예방활동이 필요 하다는 인식하에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협약은 인적자원과 정보교류 및 협력을 통하여 노인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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