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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선준 도의원,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공동주택 품질점검 개선방안 이끌어내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28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최소화를 위해, 골조공사 중 바닥 시공상태 점검이 가능하도록 점검 시기를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2022년 공동주택 품질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전남도의회 박선준의원(고흥2,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전라남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며, 품질공동주택 품질향샹 및 품질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그간 수차례 전라남도 관계자와 접촉하여 공동주택 품질점검 계획의 점검 시기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었다. 또한, 박 의원은 지난해 도정질문에서도 “층간소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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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2021년 지적재조사 7개 사업지구 경계협의 추진
- 경기뉴스탑 2021-09-16
- 이천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 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가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7개 지역(1,356필지/903,161㎡)에 대해서 백사면 내촌지구를 시작으로 10개 지구 토지소유자 경계협의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 시는 주민들의 코로나19 확산 감염우려를 감안하여, 철저한 방역수칙 하에 해당지역 마을회관을 이용하여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계협의는 △지상경계에 다툼이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현실경계가 원칙이며,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등록할 때의 측량기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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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송산지구 등 12개 지구 지적기준점 측량
- 경기뉴스탑 2022-01-19
- 이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는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12개 지구, 2,169필지, 면적 119만㎡ 사업지구내 지적기준점 360점에 대한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한다. 시는 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지역본부를 지적기준점측량 책임수행기관으로 선정하고 시민의 재산권보호와 토지분쟁을 해소해 주는 바른땅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시민중심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기존 GNSS(인공위성을 이용한 측량방법)에 의한 정지측량방식에서 GNSS에 의한 이동측량 방법으로 지적기준점을 관측함으로써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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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송곡·장암·수하지구 지적재조사 추진 .. 경계협의 완료
- 경기뉴스탑 2022-08-11
- 이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가 10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송곡, 장암, 수하지구 (566필지/302,302㎡)에 대한 토지소유자 경계협의가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시는 토지소유자가 시청으로 직접 방문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한 방역수칙 하에 해당지역에 찾아가는 현장사무실을 운영하여 토지 소유자별 경계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소유자 간 경계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수시로 현장에서 토지소유자와 소통하는 등 시민중심의 적극행정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적재조사에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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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오피스텔 하자도 하자보수보증금으로 해결
- 오산인터넷뉴스 2020-09-08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22개 시․군에서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건축주나 사업시행자도 아파트처럼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제도를 도입해 분양자와의 분쟁을 예방하고 있다고8일 밝혔다. ▲ 경기도청전경도는 지난해3월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내줄 때 하자보수보증금 예치를 건축주나 사업시행자에 적극 권장하도록 각 시군에 통보했으며,그 결과 현재22개 시․군에서 오피스텔 준공 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도록 권장하고 있다.하자보수보증금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 일정기간 시공상 하자 발생에 대비해 이에 대한 담보적 성격으로 납부하는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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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노·사·민·정, 코로나19 극복 위한 상생 노사관계 구축 공동선언문 채택··노사분규 자제·고용안정·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에 협력
- 경기뉴스탑 2020-11-25
- 군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와 시의회, 노동계, 업계 등 군포시 경제주체들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분쟁 자제 등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에 합의했다.군포시와 시의회, 한국노총 경기중부지역지부, 군포상공회의소, 고용노동부 안양지청 등으로 구성된 군포시 노사민정협의회는 11월 25일 군포시청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이들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사분쟁 자제, 양보와 타협으로 노사현안 해결,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 경영환경 개선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및 일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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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 시민의 바다를 지켜준 헌법재판소 결정 환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01
- 헌법재판소가 25일 전남.여수 바다에 대한 경상남도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기각하고, 지금의 경계선이 전남과 경남의 해상경계선임을 재확인했다. 지극히 당연한 결정으로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하나로 뭉친 우리 여수시민과 전남도민의 승리이다. 이번 헌재 결정이 나오기까지 함께 애쓰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먼저 여수수산인회와 기선권현망협회를 비롯한 여수시 수산인 여러분의 열정과 노고에 감사드린다. 여수시 공직자들의 승소를 위한 노력에도 박수를 보낸다. 아울러 경상남도의 심판 청구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본연의 책무를 다해온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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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3년 연속 지적재조사 '최우수기관'
- 부산경제신문 2020-12-24
- [부산경제신문/정석근 기자]국토교통부 주관 ‘2020년 전국 지적재조사사업(바른 땅 구축사업) 추진 업무평가’에서 부산시가 2018년, 2019년에 이어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 경계분쟁 등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지적불부합 지역을 새로 조사·측량해 디지털(수치) 지적으로 바르게 등록하는 국가사업으로, 부산시는 2030년까지 국비 460억 원 확보 및 17만 필지를 목표로 해당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우수기관은 올 한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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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지적재조사사업 지역전문가 간담회
- 경기뉴스탑 2021-07-28
- 지적재조사사업 지역전문가 간담회(사진[=이천시 제공)[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 이천시와 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지역본부(이하 LX)가 모가면 서경리 마을회관에서 지적재조사 지역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지역전문가로는 서경지구 김미화 이장이 위촉되었으며, 현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토지정보과장을 포함한 총6명의 최소인원으로 진행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절차와 현 진행단계 확인 사업 성공사례 및 기대효과 지역전문가 협조사항 특히 사업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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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내달 8일‘달리는 국민신문고’운영
- 경기뉴스탑 2024-10-25
- ‘달리는 국민신문고’ 포스터(사진=의왕시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오는 11월 8일 의왕시청 대회의실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권익위 분야별 조사관과 협업기관 상담반이 현장에서 시민들의 고충·불편을 상담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의왕시민뿐만 아니라 군포시와 안양시 주민도 참여할 수 있다. 상담 분야는 행정 전반, 생활법률, 사회복지, 지적 분쟁, 소비자 피해, 서민금융 등으로, 중앙정부와 공공기관 관련 문제도 다룬다. 사전상담 예약은 10월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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