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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581-590 2,448

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김미경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법안 국무회의 통과
    서남투데이 2023-10-30
    법무부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 개정안을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무기형으로 구분하고,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가석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했다. 이 경우 기존에도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었던 사건 중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무기 징역 또는 무기 금고형을 선고받았더라도 20년이 ...
  • 김해인
    `치아미백제` 허위 광고 적발 증가...허가받지 않거나 효능‧성능 거짓
    서남투데이 2023-10-13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거나 효능‧성능을 거짓으로 광고하는 등 치아미백제 관련 허위‧과장 광고가 올해 들어 큰폭으로 증가하며 최근 5년간 네이버쇼핑, 쿠팡, 인터파크와 같은 유명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총 75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치아미백제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9년 39건이었던 것이 2020년 5건, 2021년 2건, 2022년 5건으로 줄었다가 올해 9월까지 24건으로 다시 급증하는 등 최근 5년간 75건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인터파크와 같은 유 ...
  • 갈영수
    오산시, 2024년 청년정책 추진 관계부서·기관 소통간담회
    오산인터넷뉴스 2024-01-31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가 지난 29일 2024년 오산시 청년정책 사업 발전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청년일자리지원센터 이루잡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2024년 오산시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7개 사업추진 부서, 2곳의 유관기관 팀장 및 담당자가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올해 청년정책 사업계획을 공유하고, 사업추진 시 애로사항·협조사항 등을 청취하고 의견을 나눴다. 지난해 7월 오산시는 청년정책에 적극 대응하고자 청년정책팀을 신설한 이후, 청년정책 사업부서가 모두 한자리 모인 것은 처음이라 의미를 더한 자리였 ...
  • 이강용
    경기도교육청, 경기교육활동 보호 소통 토론회 개최
    오산인터넷뉴스 2023-11-08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이 실효성 있는 교육활동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해 ‘2023 경기 교육활동 보호 소통 토론회’를 오는 10일 남부청사에서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교권 4법 국회 통과, 학생 생활지도 고시 시행에 따른 현장의 쟁점을 살펴보고, 현장 교사가 체감할 수 있는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다. ‘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책 시행 이후 학교 현장 안착 방안’을 주제로 ▲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책 시행 그 이후 ▲현장에서의 교사 보호 방안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눈다. 임종근 한양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교원단체 ...
  • 서성열
    순천시의회, 지방소멸 위기 대응 위한 3차 연구모임
    전남인터넷신문 2023-11-20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순천시의회(의장 정병회)가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다.‘순천시의회 지방소멸 위기대응 연구모임(회장 정광현, 이하 연구모임)’은 지난 17일 순천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지방소멸위기대응 지속가능한 순천포럼에 참석하여 ‘지방소멸대응, 인구감소 극복과 지역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포럼에서는 순천시민 등 이해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소멸 위기와 대응전략, 국가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를 통한 인구감소 극복과 지역 활성화 방안을 발 ...
  • 김승룡
    김용균 사망사건 원청업체 대표의 무죄판결을 규탄한다!
    전남인터넷신문 2023-12-07
    [전남인터넷신문]오늘(7일) 대법원은 김용균 사망사건에 대한 원청업체 대표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1,2심에 이어 대법원 역시 원청업체 대표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오는 10일이면 고 김용균 청년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사망한지 5년이 된다.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그 실효성을 체감하지 못한다. 정의당 전남도당이 파악한 2023년 11월말 현재까지 전남지역에서만 30명의 노동자가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민간업체가 아닌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에서도 노동자는 목숨을 잃었고, 50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중 ...
  • 성창한
    시흥시, 옥외광고물 안전 점검 직영 전환
    서남투데이 2024-01-18
    시흥시는 올해부터 관내 모든 옥외광고물의 안전 점검을 직접 시행하겠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옥외광고물 안전 점검이란, 법정 규모 이상의 신규 및 연장 허가ㆍ신고 간판 등 고정광고물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표시 신청 시 제출한 설계 내역서와 도면의 규격 일치 여부, 접합 부위 및 전기설비의 상태 등을 확인하는 점검이다. 시는 그간 민간업체에 위탁했던 옥외광고물 안전 점검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지역 실정과 연계할 수 있는 실효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에 직영 전환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시 ...
  • 강계주
    고흥군, 내년 CCTV 관제기능 추가해 ‘방범 및 재난․재해’ 피해 예방에 크게 기여케
    전남인터넷신문 2023-12-18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안전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 속에 기존 방범 기능에 집중돼있는 통합관제센터 역할에 재난 재해위험지역 실시간 관제 기능을 추가해 지역의 안전을 종합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제센터로 거듭날 예정이다.고흥군은 기존 재난 대응체계는 실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특히 태풍 등 큰 자연 재난은 사전 예방과 대비가 중요함에도 대응체계가 사후 복구 위주로 돼 있어, 자연 재난 대응체계를 재정립하고 체계적으로 재난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에 힘쓰고 있다.고흥군은 기존 재해감시 CCTV 27 ...
  • 김승룡
    보성군, 정부 합동평가 대응 상황 보고회 개최
    전남인터넷신문 2024-03-22
    [전남인터넷신문]보성군에서는 지난 21일 부군수 주재로 ‘2025년(‘24년 실적) 정부 합동평가 대응 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실적 향상 및 목표 달성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지표 소관 부서장 20여 명이 참석해 지표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실적 제고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난해 실적이 부진한 지표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발생하는 장애요인 등 문제점과 행정 여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대응책을 찾고 가장 실효성 있는 대처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심도 있는 토의가 이뤄졌다. 또한, 정성 분야 ...
  • 서성열
    순천시 왕조2동 유관 단체 화합 결의, 살기 좋은 동네로 재도약
    전남인터넷신문 2024-03-07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왕조2동 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2월 28일 왕조2동을 대표하는 유관 단체들의 화합을 결의하는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결의서 주요 내용으로 왕조2동이 살기 좋은 동네로 거듭나기 위한 단체 간 또는 단체 회원 간의 화합과 협력을 강조하고, 회원 간 문제를 일으킨 사람에 한정하여, 회원 자격 상실과 더불어 향후 왕조2동 소속의 단체 활동을 제한하는 등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재사항이 협의회 회칙에 반영된다.이번 화합결의는, 최근까지 왕조2동 일부 단체에서의 회원 간 불화가 단순한 언쟁으로 그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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