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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모아타운 3개소 지정… `27년까지 6천 세대 공급
- 서남투데이 2022-11-18
- 서울시가 올해 4월, 노후 저층 주거지를 정비하는 `모아타운 1호 시범 사업지`로 강북구 번동을 승인한 데 이어 3개소 관리계획(안)을 추가로 승인했다. 또 모아타운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이라도 `모아주택 심의기준`을 적용받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사례도 나왔다. 서울시는 11.17(목)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중랑구 면목동 시범 사업지`와 `금천구 시흥 3․5동 일대`, 총 3개소의 관리계획(안)이 통합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마포․영등포구 1곳씩 모아주택 심의기준을 적용한 일반지역 가로주택정비사업 2곳도 함께 통과했다. `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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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정부 지뢰피해자 위로금 지원제도 신청하세요”‥5월 31일 마감
- 서남투데이 2021-05-04
- 정부의 지뢰피해자 위로금 신청기한이 오는 5월 31일 마감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도내 관련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4일 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2019년 6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지뢰사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위로금 지급신청을 받고 있다. 위로금 신청대상자는 1953년 7월 27일부터 2012년 4월 15일까지 지뢰사고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다. 신청 방법은 신청서 등 필수서류를 구비한 후 신청 기한 내에 국방부 소속 ‘피해자 지원 심의 위원회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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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안전신고 포상제' 통해 안전사각지대 해소
- 서남투데이 2020-12-30
- 인천시가 일상생활 속 시민 안전 위험요인을 시민이 직접 신고하는 '안전신고 포상금' 확대시행을 통해 안전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상반기에 안전신문고에 신고된 63,712건의 안전신고에 대해 우수신고자 15명, 다수신고자 25명 등 총 40명을 선정, 포상을 실시(총 포상금 500만원)한 바가 있다. 하반기에는 7월부터 11월까지 접수된 신고 83,228건에 대해 우수신고자 17명, 다수신고자 26명 등 총 43명을 선정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 포상금 500만원을 포상했다. 특히 이번 하반기에는 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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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지 예·결산 전문평가위원회 신설
- 뉴스포인트 2021-02-25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기획재정부와 여성가족부는 2021년 제1차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를 개최(2.5~2.9일, 서면)하고, 협의회 산하에 전문평가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한다고 밝혔다.성인지 예산제도는 정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국가재원이 양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2010년 도입된 제도로,그간 정부 예산 편성·집행 과정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는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고, 성평등 정책의 저변을 확대하는데 기여해 왔다.오는 3월부터 본격 운영되는 전문평가위원회는 경제, 교육, 복지 등 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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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예산정책처, 11월 9일 '2020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개최
- 뉴스케이프 2020-11-06
- 국회예산정책처는 '2020년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오는 11월 9일(월) 오후 2시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외에는 별도의 행사장 출입자와 청중이 없는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하며, 최소한의 출입인원에 대해서는 발열 점검․좌석간격 유지․신체 접촉 최소화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토론회는 추후 국회방송에서 녹화 중계될 예정이다.이번 토론회는 2020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 방향과 주요 쟁점 등을 논의하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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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교육환경평가제도 운영 방향 개정
- 경기뉴스탑 2022-06-21
- 경기도교육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은 교육환경평가제도 운영 방향을 개정했다고 밝혔다.교육환경평가제도는 학생의 학습, 안전 보건·위생에 지장이 없도록 학교와 학교 주변 교육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을 사전 평가해 정비하는 제도다.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평가 심의를 진행할 때 기존의 불명확한 평가 방법과 기준에 따른 혼선을 예방하고,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도교육청은 개정안을 통해 교육환경평가서 제출 항목을 세분화하고, 교육환경평가 심의 절차와 기준, 사후교육환경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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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징계위 15일 재개…'절차 위법' 논란 가열
- 와이타임즈 2020-12-11
- ▲ [사진=뉴시스]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후 기일을 잡았다. 양측은 징계위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두고 공방을 펼쳤는데 징계위 절차 종료 시까지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오전 10시35분께 윤 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를 시작해 오후 7시59까지 심의를 진행했다. 회의는 증인 채택까지만 이뤄지고 오는 15일 다시 이어가기로 했다.징계위에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심재철 검찰국장,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참여했고, 외부위원으로는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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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식아동 급식단가 인상한 광주시의회 상임위 결정을 환영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1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광주지역 결식아동은 1만9천여 명 결식아동 지원 대상 19,467명 (아동급식 15,417명, 토‧공휴일 결식 아동급식 4,050명) 는 추세임에도, 광주광역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턱 없이 낮은 급식 단가를 적용하고 있어, 성장기 아동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지역 결식아동의 급식단가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 예산을 마련할 것을 광주시 및 교육청에 촉구하고, 관련 예산 심의 시 반영해 줄 것을 광주시의회에 제안하였다. 현재 광주지역 결식아동 급식단가는 1식 5,000원으로 광주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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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건축 관련 위원회 위원 공모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26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가 건축정책의 민간 분야 가교역할을 할 건축 관련 위원을 6월 7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위원회는 건축위원회, 민원 분야 전문위원회, 구조 분야 전문위원회, 한옥위원회,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5개다.지난 2018년 7월 선정한 건축 관련 위원회 위원 임기(3년)가 오는 7월 4일 만료된데 따른 것이다.모집 분야는 건축계획, 구조, 시공, 설비, 방재, 에너지 관리, 도시계획 등 16개다. 민간위원 응모 자격은 ▲대학 관련 분야 조교수급 이상 ▲관련 분야 박사학위 및 건축사‧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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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의회, 국민권익위 점검결과에 대해 재검토 요청
- 수도권탑뉴스 2021-04-16
- (이하 시의회)는 지난 4월 7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로부터 받은 “지방자치단체 이해충돌 취약분야 실태 점검 결과 통보”에 대해 다시 판단하여 줄 것을 14일에 권익위에 요청했다.국민권익위는 지난 7일 박순희 의원에 대해 ‘사적 이해관계 미신고’로 행동강령 위반을 통보하면서 신분상 조치 및 기관 차원의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이에 시의회는 국민권익위에서 지적한 해당 의원의 심의 행위의 기간과 직무관련자 해당 여부에 대해 국민권익위의 질의 회신 내용 등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했다.국민권익위는 “부천시어린이집연합회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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