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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11년간 부동산 미등기로 고통받은 민원 ‘관공서 대위등기’로 해결
- 경기뉴스탑 2022-01-27
- 의왕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가 매매, 분양 등 특정승계에 대한 관공서 강제 대위등기를 통한 공매처분으로 민원인의 고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작년 6월 접수된 이번 민원은 2011년 12월경 민원인 B씨가 소유자 A씨의 분양아파트를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계약을 체결했으나, A씨로부터 이중전세, 과다대출, 소유권미등기, 연락두절 등 11년간 전세금 반환에 대한 불안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박탈당해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면담을 통해 민원 고충을 파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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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대통령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21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행정안전부의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발표대회에서 전남 대표 우수사례로 여수시가 발표한 ‘언제 어디서나 콕 잡는다! 대포차’가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밝혔다.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발표대회는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사례를 발굴하고 성과를 공유해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08년부터 열렸다. 16회째인 올해 전남도는 본선 최종 심사에서 지방세 체납징수 분야로 출전해 처음으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이번 대회에는 예산절감, 지방보조금 혁신운용, 세입증대(지방세 및 세외수입) 분야에서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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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민,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도 성실납세의식 빛났다
- 경기뉴스탑 2021-03-03
- 여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 여주시는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지방세 체납액을 역대 최저 체납액인 83억을 이월해 전년대비 13억이 감소하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한 해 코로나19로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있던 가운데에도 이뤄낸 성과라 더욱 의미가 크다. 지난 해 여주시는 2,752억을 과세하여 2,657억을 징수함으로써 96.5% 징수율을 보여 2019년 95.3% 징수율에 비해 1.2%가 상승했다. 2019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마무리되는 체납실태조사사업으로 납세자의 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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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수표 발행 후 사용하지 않고 보관한 고액체납자 90명 가택수색
- 서남투데이 2023-08-22
- 경기도가 2023년도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가운데 납세 회피 수단으로 수표를 발행해 보관한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통해 20억 원을 징수했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2021년부터 국내 최초로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수표 발행 후 미사용 자를 조사하여 지속적으로 가택수색 등에 활용하고 있다. 수표를 발행하고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생활에 여력이 있고 납세 능력이 있다는 증거로 판단했다. 사전 조사된 체납자 308명 가운데 거소지 불명, 완납, 분납, 사망자 등의 사유로 218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90명에 대해 가택수색을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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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세외수입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2만 명 공탁금 보유 여부 전수 조사
- 오산인터넷뉴스 2022-02-03
- 【오산인터넷뉴스】수천만 원 규모의 법원 공탁금을 보유하고도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을 내지 않은 체납자들이 경기도 조사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부터 4개월 간 세외수입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2만여 명의 법원 공탁금 내역을 전수 조사해 이 중 1,685명이 보유한 311억 원 상당의 법원 공탁금을 압류해 10억 원을 징수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 공탁금이란 소송당사자가 채권‧채무 소송이나 부동산 경매집행 등을 진행하면서 채무 변제, 담보, 보관 등을 목적으로 법원에 맡긴 돈이나 유가증권을 말한다.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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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군의회 김기용 의원, 한국농어촌공사 불합리한 수수료율 개선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14
-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장흥군의회 김기용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의 임대·사용대·매도 수탁 시 불합리한 수수료율 개선을 촉구했다. 장흥군의회는 지난 3월 10일 제2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의 불합리한 수수료 등 징수 개선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 하였다. 건의안에는 △농지은행 임대 수탁사업 수수료 징수 폐지 △사용대 수수료 책정 방식 합리적 개선 △농지 환매 이자 폐지 및 환매 시점에 감정평가액의 1%로 소급 적용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김 의원은 “쌀 가격 폭락, 비료 등의 자잿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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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수표 발행 후 사용하지 않고 보관한 고액체납자 90명 가택수색 .. 세금낼 돈 없다더니, 수표·현금 등 무더기로 나와
- 경기뉴스탑 2023-08-22
- 체납자에게 압류한 수표(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2023년도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가운데 납세 회피 수단으로 수표를 발행해 보관한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통해 20억 원을 징수했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2021년부터 국내 최초로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수표 발행 후 미사용 자를 조사하여 지속적으로 가택수색 등에 활용하고 있다. 수표를 발행하고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생활에 여력이 있고 납세 능력이 있다는 증거로 판단했다. 사전 조사된 체납자 308명 가운데 거소지 불명, 완납, 분납,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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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8월 중 상습 자동차세 체납차량 야간 영치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04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8월 중 자동차세 등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 야간 영치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7월 말 2022년 자동차세 1기분 독촉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실시되며, 군은 체납액 징수와 단속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야간 단속 기동반을 운영한다.영치대상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횟수가 2회 이상이거나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이며, 지방세 징수법 촉탁규정에 따라 다른 지역의 자동차세 체납 차량(타 시·도 3회 이상)에 대해서도 번호판을 영치한다.그동안 군은 상시 기동반을 운영해 매주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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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지방세 감면 지원으로 코로나19 경기침체 극복
- 경기뉴스탑 2022-03-29
- 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지원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올해에도 지방세 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를 지속 시행하고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등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지방세 지원은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과 코로나19 확진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중점 운영된다. 시는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사업소분(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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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2025년 하반기 정기인사 단행
- 전남인터넷신문 18시간 전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2025년 7월 7일 자로 2025년 하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했다.인사 규모는 승진 158명(4급 2명, 5급 10명, 6급 37명, 7급 이하 109명), 신규임용 55명, 전보 437명, 실무수습 임용 3명 등 총 711명이다.이번 인사는 하위직 공무원의 인사 적체를 해소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면서 승진 기회를 확대했다.승진자는 국·소·단별 우수성과자와 승진후보자 순위, 업무추진 능력, 시정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시장, 부시장, 국장 등 인사 실무진이 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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