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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오수 사의에…민주 "무책임" 국힘 "검찰 잔혹사"
- 와이타임즈 2022-04-17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의 부당성을 호소하기 위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 방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김오수 검찰총장이 17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에 반발해 사표를 전격 제출한 데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과정에서 검찰이 본분에 충실하도록 조직을 관리해야 할 총장이 이렇게 물러나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는 아니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 잔혹사"라며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포기를 압박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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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더기 법원 검찰 청사 두고보는 우리는 열등시민인가 ?
- 굿모닝논산 2020-09-02
- 미증유의 환난에 다름 아닌 코로나 19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다 국민이 온통 전전긍긍 하는 엄중한 분위기 속에서도 해묶은 논산법원 논산검찰 두 사법청사의 이전 신축 문제가 논산시민 사회의 뜨거운 쟁점으로 급부상 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 된다 지은지 43년된 노후한 건물 업무공간이 협소하고 주차공간은 태 부족인데다 영구보존물인 호적부 ,등기부 등본 등 공부는 멸실 위기에 처해 오래전부터 신축 필요성이 제기돼 왔지만 강경읍내에 마땅한 신축 부지를 마련하지 못해 애태운 세월이 이십 여년이다, 굿모닝논산 취재팀이 강경 법원 청사 곳곳을 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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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수사분리 나아갈 방향 검찰 공정성 나아지지 않아"
- 와이타임즈 2021-03-08
- ▲ 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으로 열린 법무부ㆍ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보고를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은 8일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문제와 관련해 "견제와 균형, 인권 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큰 틀에서 권력기관 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으로 권력기관 개혁의 큰 걸음을 내딛게 되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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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김정숙 '인도 외유 의혹' 본격 수사
- 와이타임즈 2024-06-11
- ▲ [아그라(인도)=뉴시스]전신 기자 = 김정숙 여사가 7일 우타르프라데시주 아그라 타지마할을 방문해 건물을 둘러보고 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12월 김 여사에 대해 국고 손실 등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된 지 6개월여 만이다.서울중앙지검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배당됐던 이 사건을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로 재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검찰은 "1차장 산하 부서의 업무부담과 사건 수사상황 등을 고려하여 형사2부로 재배당했다"고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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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어제 김건희 여사 정부 보안청사서 비공개 대면조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1
- [전남인터넷신문]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조사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피고발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일 김 여사를 서울중앙지검 관할 내의 정부 보안청사로 소환해 대면조사 했다고 21일 밝혔다.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출석을 요구했고, 협의 결과 "경호와 안전상의 이유"로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로 소환했다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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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김건희 검찰 탄핵 추진… '심우정·이창수 탄핵소추 예고
- 여성일보 2024-10-17
- 더불어민주당 이 1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의 개, 검찰을 탄핵한다"며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국민을 대신해 ‘김건희 범죄 은폐 공범’들을 탄핵하겠다"며, "심우정 검찰총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직무유기 및 은폐 공범 전원을 탄핵하겠다"고 주장했다.이어 그는 "헌정 농단 검사들을 탄핵하고 특검 국조의 국민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예고하며, 한동훈 대표를 향해 "쫄지 말고 칼을 빼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김 최고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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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검찰개혁특위 중심으로 제도적 검찰개혁 꾸준히 추진"
- 뉴스케이프 2020-12-28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8일 "당내의 기존 권력기관개혁 TF를 검찰개혁특위로 확대 개편했다"며 "민주당은 특위를 중심으로 제도적 검찰개혁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많은 당원과 지지자들이 검찰 문제와 관련해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다양한 의견들을 검찰개혁특위 안에서 녹여 지혜롭게 조정하고, 책임있게 결정하겠다"며 "의원들도 최근의 현안을 넓은 시야로 보고 책임있게 생각해달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대표는 "오늘 오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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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조국, 진술 거부하더라도 차질 없이 수사 진행"
- 서남투데이 2019-11-18
- 검찰 관계자는 18일 “조 전 장관이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차질 없이 수사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재소환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관계자는“조 전 장관은 검찰에 출두하기 전까지 제기된 여러 의혹 사항에 대한 검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 지난14일 출석해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면서, “진술 거부권 행사와 상관없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의 진술 거부권 행사로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될 수는 있다”면서도, “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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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세비반납·불체포 포기" 野 "검찰 특활비부터 공개"
- 와이타임즈 2024-01-15
- ▲ [천안=뉴시스] 박우경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충남 예산군에서 열린 `2024 국민의힘 충남도당 신년인사회` 참석해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여야가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와 금고 이상 시 세비 반납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여당은 야당이 특권 포기와 세비 반납에 대해 답을 하라고 압박한 반면 야당은 검찰 특활비부터 공개하라고 맞섰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자만 공천, 금고형 이상 유죄 확정 국회의원 재판 기간 동안 세비 반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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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수사 확대 '검수원복'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와이타임즈 2022-09-07
- ▲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01. 일명 '검수완박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에 대비한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령 개정안 시행의 최종 단계를 넘어선 것이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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