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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옥 "개발제한구역 등 규제 재검토"
- 와이타임즈 2024-02-21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국회도서관 개관 72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5대 민생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국회를 바꿔 달라.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라"고 호소했다. 또 서울·경기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해 주민생활권에 맞춰 행정구역을 조정하겠다고 말했다.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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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시장, ``경제 활력 위해 서울시 역량 총동원 규제철폐 나설 것``
- 서남투데이 2024-12-19
- 오세훈 서울시장이 경제 위기 극복과 민간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 역량을 총동원해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강조하며, 실·본부·국장이 참석한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19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경제규제 철폐 비상경제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규제 철폐를 통한 민간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며, 저성장 리스크 극복을 위한 인센티브 정책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회의는 오 시장 주재로 열린 여섯 번째 비상경제회의로, 서울시의 각 실·본부·국장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재정정책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경제는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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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개혁] 규제개혁위원회, 민생규제 혁신 아이디어 공모 우수작 선정
- 영천투데이 2020-11-13
- [보도자료]영천시는 지난 12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민생안정과 규제개혁을 위한 ‘2020년 영천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2020년 추진실적을 공유하고,민생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 우수작 선정했다.2아이디어 공모 우수작 선정은 지난 3월 2일부터 4월 14일까지 공모 작품이 총 96건 중 실현가능성, 창의성, 효과성 등을 심사해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5건을선정했다고 밝혔다.영천시 규제개혁위원회는 ‘영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근거로 행정, 법률 등의 전문가와 공무원을 포함해 총 12명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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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북구,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국무총리상’ 수상 ‘광주 유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02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북구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는 지자체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유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매년 실시되고 있다.이번 평가는 전국 지자체를 4개 평가그룹(광역․시․군․구)으로 구분해 각 지자체의 법령 규제 발굴 및 개선요청 활동, 조례․규칙 규제 해소 추진, 행정업무 행태규제 개선 등 규제혁신 업무 실적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 등이 종합 심사하여 그룹별 평가 등급(최우수․우수․장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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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개혁 과제 12건 건의 .. 김종석 위원장 적극 검토 약속
- 경기뉴스탑 2022-11-19
- 하남시가 18일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와 자족도시 건설 및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규제개혁 간담회를 가졌다.(사진=하남시 제공)[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18일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김종석 공동위원장(정부 측 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이 참석한 가운데 자족도시 건설 및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규제개혁 간담회를 개최, 총 12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건의했다고 밝혔다.이현재 시장은 “하남시는 미사, 교산 등 4개 신도시 개발이 추진돼 신도시가 전체 가구수의 60%임에도 당초 정부가 신도시 발표 시 약속한 사항의 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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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규제 개선에 가장 적극적인 도시 ‘수원시’ .. “이제는 해야 할 때”
- 경기뉴스탑 2024-03-26
- 26일 의왕시 포일어울림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회 2024년도 제1회 정기회의에서 대표회장인 이재준 시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 시장은 “먼저 가장 급한 과밀억제권역 세법 중과세 문제부터 풀어내고, 과밀억제권역 재조정, 수정법 개정까지 차근차근 단계별로 힘을 모으자”면서 “12개 지방정부가 힘을 모은다면 1982년 제정된, 태산같은 수도권정비계획법도 개선될 수 있는 만큼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 협의회가 구심적 역할을 하자”고 말했다.있다. 이날 회의에는 수원시를 비롯한 과밀억제권역 12개 지자체 시장·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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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군, 전남도 시군 규제혁신 성과 ‘우수기관’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3
- 신안군이 23일 목포 샹그리아비치관광호텔에서 가진 ‘2024년 전라남도 규제혁신 성과 공유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라남도에서 도내 22개 시군 중 규제혁신 업무에 선도적으로 활동한 기관을 선정하는 것으로, ▲규제개혁 추진 역량 강화, ▲중앙부처 법령개선 및 자치법규 개선, ▲규제입증책임제 실적 등이 평가 항목이었다. 신안군은 불합리한 중앙규제 개선을 위해 8건의 중점 개선 과제를 제출했으며, 이중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 등 2건이 수용(일부수용 포함)되어 개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또한, 규제개혁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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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올해엔 규제혁신 플랫폼 현장에 안착 목표…핵심규제 개선에 집중한다
- 뉴스케이프 2021-01-14
- 정세균 국무총리는 1월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2021년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신산업·신기술 시도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유예·면제시켜주는 규제샌드박스를 시행해 12월 말 기준 총 404건을 승인했고 이를 통해 9980억원 투자유치, 429억원 매출증대, 1762명 고용창출 효과를 거뒀다고 발표했다. 또한, 법령·조례·공공기관 규정을 대상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방안을 마련했으며, 자율자동차, 로봇, AI 등 주요 신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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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19일 시행…불공정거래 행위 규제
- 서남투데이 2024-07-18
- 지난 2021년 3월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되면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제가 도입되었고, 트래블룰 등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규제장치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자금세탁방지 중심의 규제체계로는 시세조종 등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이용자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일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었다. 이에 이용자 보호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국회에 계류 중이던 가상자산 관련 법률안 19건을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필수사항 중심으로 통합・조정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지난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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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건의한 7개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 확정
- 경기뉴스탑 2024-12-0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수변구역 음식점·숙박시설의 폐업 후 영업재개 허용 등 도민 생활불편 해소와 지역발전을 위한 토지이용 규제개선을 건의해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경기도는 도가 제안한 규제개선 과제 7건이 지난 11월 28일 국무총리 주재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 ‘낡고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 혁파’를 주제로 한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 117개 지역·지구의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이 논의돼 147건의 토지이용규제 개선이 결정됐다. 주요 개선사항을 살펴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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