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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정당현수막 난립 규제... 각 정당 대표들과 자발적 정화 양해각서 체결
- 경기뉴스탑 2023-04-18
- 정당현수막 양해각서 체결식(사진=시흥시 제공)[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는 안전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정당 현수막 난립 문제와 관련해 관내 각 정당 대표들과 함께 지난 14일 시흥시의회 소담뜰에서 상호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해 12월 정당 명의 현수막 설치를 합법화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 이후, 거리에는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정당 현수막이 내걸리고 있다. 이는 가로경관을 저해하고, 보행자 안전사고 위험을 증가시키며 여러 민원이 제기되는 등 시민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돼왔다. 이에 시는 도처에 남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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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세외수입 체납자 2,162명 적발 .. 강제추심 18억 등 277억원 징수
- 경기뉴스탑 2021-01-1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이행강제금 등 50만원 이상 세외수입을 내지 않은 체납자들이 경기도 조사에 대거 적발됐다.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한 해 동안 세외수입을 50만원 이상 체납한 17만여 명을 전수 조사하고 이 가운데 2,162명이 보유한 629억여 원 규모의 법원 공탁금을 압류 조치했다.법원 공탁금 압류는 행방이 묘연하거나 서류상 재산이 드러나지 않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효과적인 징수 방법이다. 도는 이번 압류를 통해 자진납부 259억 원, 강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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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안전 위협하는 정당현수막 … 인천시, 대책 마련 나서
- 서남투데이 2023-03-03
- 최근 난립하는 정당현수막으로 안전사고와 민원이 급증하자 인천시가 대책마련에 나섰다. 인천광역시는 시민 안전과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한 ‘현수막 청정도시 인천’을 목표로 시와 10개 군·구 부서장으로 이뤄진 전담반(TF)을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관련 조례도 개정해 제도적 기반도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무분별하게 게시되고 있는 정당 현수막으로 인해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도시환경이 저해된다는 민원이 폭증한 데다가, 최근 정당 현수막에 의한 관내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신속한 대책 마련을 위해 전담반(TF)을 구성하게 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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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석 의원, 전국이 불법광고물‘몸살’ 한해 단속만 4억여건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28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도시 미관을 해치고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불법 광고물로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불법 광고물 단속 건수 대비 과태료 부과율과 수납율이 감소하고 있어 자치단체의 단속 의지가 느슨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지자체의 불법광고물 단속 건수가 4억 6,570만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현수막, 벽보, 전단, 간판 등을 설치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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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5개 구청 불법광고물 합동점검 나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19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시장 강기정)와 5개 자치구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을 대비한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 합동점검’을 16일부터 9월15일까지 100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합동점검은 온난화 현상으로 기상이변이 잦은 여름철에 갑작스러운 자연재난 발생 때 불법광고물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발생 우려지역을 집중적으로 점검, 정비할 계획이다. 중점 정비 대상은 ▲공동주택 분양·헬스클럽 가입 등 다량의 상업광고물 ▲교통사고를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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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컨설팅 ‘버스 유리창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
- 경기뉴스탑 2022-06-29
- 버스 유리창 디지털 사이니지(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버스 측면 유리창에 투명 LED 디스플레이를 부착해 공공정보, 상업광고 등을 표출하는 ‘버스 유리창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가 현행 규제의 문턱을 넘어 사용이 가능해졌다. 디지털 사이니지(Digital Signage)란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digital information display, DID)를 이용한 옥외광고로 정보기술(IT)이 접목된 광고․안내 표지판을 뜻한다.경기도는 지난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최한 제2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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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판교 게임·콘텐츠 특구’ 지정 .. 판교제1·제2테크노밸리와 킨스타워 일대
- 경기뉴스탑 2021-04-09
- 주광호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이 판교 게임 콘텐츠 특구 지정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성남시 제공)[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판교제1·제2테크노밸리와 킨스타워 일대 1,103,955㎡가 ‘성남 판교 게임·콘텐츠 특구’로 신규 지정됐다고 9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개최된 제50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서 지정 의결했다. 2025년까지 5년간 ‘성남 판교 게임·콘텐츠 특구’에는 게임·콘텐츠 산업 기반시설 조성, 생태계 조성, 기업지원 프로그램 강화, 산업 활성화 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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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의 ‘한국판 타임스 스퀘어’ 온다...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지정
- 서남투데이 2023-06-08
- 제2의 ‘한국판 타임스 스퀘어’인 제2기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을 선정하기 위한 포문이 열린다. 정보통신기술(ICT)이 융합되어, 다양한 콘텐츠의 디지털 광고를 경험할 수 있는 제2기 자유표시구역이 12월 신규 지정될 예정으로, 최종 선정을 위한 지자체의 경쟁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정보통신기술은 ▲디지털 증강현실(AR), ▲인터랙티브 광고, ▲생활밀착형 미디어, ▲스마트도시 기술, ▲3D 착시 기술, ▲미디어파사드, ▲키네틱 아트 등이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9일(금), 서울 마포구 소재 지방재정회관에서 열리는 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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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감협, 제76회 총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15
- [전남인터넷신문]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 이하 협의회)는 1월 14일 세종시교육청에서 제76회 총회를 개최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시 학교장 제외 촉구 결의문 등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번 총회는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다. 협의회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시 학교장 제외를 촉구했다.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동법 중 ‘중대산업재해’에 학교가 사업장으로 포함되고 적용대상에 학교장 포함 여부를 두고 교육 현장에 큰 논란이 있어왔다. 이에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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