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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호 의원, '국민·기초연금 연계감액폐지법'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6-07
- 이용호 의원[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사회보험인 국민연금과 노인수당인 기초연금의 연계로 인해 발생하는 연계감액제도를 폐지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4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여 기초연금 수령액을 삭감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연금 연계감액폐지법⌟(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하위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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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효숙 도의원, 안전 검증 없이 편성한 지진경보장치 예산 삭감 요구
- 오산인터넷뉴스 2023-12-07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2월 6일 제372회 정례회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ㆍ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서 교육청 소관 지진조기경보기 시스템 구축을 위한 5억 원 예산에 대해 삭감을 요구했다. 2024년 지진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사업은 내 지진조기경보기 설치를 통해 신속한 지진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려는 취지다. 최효숙 의원이 교육행정국에서 제출받은 ‘지진조기경보시스템 기존 및 신규 예산 비교’ 자료에 따르면, 2022년에는 14개교에 지진경보장치 설치하는데 1억9,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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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준환 의원, “환승센터 예산 전액 삭감… 원인 파악, 문제개선 노력 필요”
- 서남투데이 2023-11-24
- 은 24일 열린 ‘2023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2024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철도항만물류국의 환승센터 건립 사업 및 안산 선부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지원 사업 등의 사업추진 지연 문제를 지적했다. 먼저, 오준환 의원은 구리역 환승센터 건립 사업과 양주역 환승주차장 건립 사업이 2024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점을 들며 각 사업별 재정 부담률을 묻자, 집행부는 “환승센터는 국비 30%, 도비 20%, 시⋅군이 50%를 부담하고 있고, 환승주차장은 도비와 시⋅군은 각각 30%, 70%의 비율로 부담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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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백홈’, 금주 첫 방! 이용진, 유라인 1일차 출연료 자진 삭감 선언!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02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KBS 2TV 유재석 신 예능 ‘컴백홈’이 첫 방송을 앞둔 가운데 MC 이용진이 유라인 입성 1일차에 출연료 자진 삭감 선언을 해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된다. 오는 4월 3일(토) 밤 10시 30분에 첫 방송되는 KBS 2TV ‘컴백홈’(기획 김광수/연출 박민정)은 스타의 낯선 서울살이 첫걸음을 시작한 첫 보금자리로 돌아가 그곳에 현재 진행형으로 살고 있는 청춘들을 만나고 응원을 전하는 리얼리티 예능이다. 이 가운데 ‘컴백홈’ 1회에서는 마마무 화사와 휘인이 출연해, 지금의 ‘믿듣맘무’를 탄생시킨 첫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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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내년도 예산편성 시 부적절한 지방보조금 폐지·삭감
- 서남투데이 2023-08-04
- 행정안전부는 8월3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지난 7월31일에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시달했으며, 더하여 지자체와 함께 지방보조금의 편성-집행-결산 全 과정을 단계별로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우선, 자치단체가 내년도 지방보조사업 예산편성 시 과거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이 적발된 사업, 유사·중복 사업, 성과 평가 결과 ‘미흡’으로 판단된 사업 등 부적절한 지방보조금 예산은 폐지·삭감 및 통폐합하도록 했다. 특히,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를 강화하여 평가의 세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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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강산, "예산삭감 인한 서울시립대와 학생사회의 현주소 토론회, 21일 개최"
- 서남투데이 2023-02-10
-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예산삭감으로 인한 서울시립대와 학생사회의 현주소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본 토론회는 서울시의회가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 이민옥 기획경제위원과 박강산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이 공동주관한다. 토론회 좌장은 MBN 윤범기 기자가 맡으며 발제는 김인환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대학생위원회 반값등록금 TF 단장이 맡는다. 토론 패널로는 황홍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사무총장(前)과 서울시립대학교 재학생 및 인근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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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의회 예결위, “내년도 예산심사 해외연수비 삭감하고 취약계층예산 늘려”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10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혁제, 목포4)는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회의를 열고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전라남도 예산안을 심의했다. 전라남도가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9조 2,02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8% 증가한 1조 435억 원이 증액 편성됐다. 예결위는 전라남도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도민들의 입장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코로나 19 경제위기를 함께 극복하고자 ‘의원 해외연수 여비’ 1억 7천만 원, 광주 민간공항 이전 약속파기에 따른 ‘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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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화폐도 정부는 역주행” .. 경기도, 경기지역화폐 국비 삭감에 도비 증액 .. 전년 수준 유지하며 골목상권 지원
- 경기뉴스탑 2024-03-07
- 김포 북변 민속5일장을 찾은 김동연 지사(자료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정부가 올해 경기지역화페(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비 지원 규모를 지난해 대비 58.8%를 줄인 가운데 경기도는 오히려 도비사업(도비+시군비) 규모를 전년대비 28.3% 확대해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과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김동연 지사가 강조하는 ‘정부는 역주행, 경기도는 정주행’ 사업 가운데 하나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월 반월산단 기업인 간담회에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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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지역화폐로 골목경제 살려야" 서남투데이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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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민생·미래·약자보호’ 중심으로 2025년도 예산안 심사 돌입
- 서남투데이 2024-11-18
- 국민의힘은 2025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며, 약자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예산안 심의에 돌입한다고 18일 밝혔다. 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 개시에 앞서 브리핑을 통해 심사 방향과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은 "예산안 심사는 재정의 역할을 민생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로 삼아야 한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예산 조정을 통해 국가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민주당이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경찰청, 검찰 등 사법기관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전액 삭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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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혼돈의 중국 사회, “시진핑 남은 임기 순탄하지 못할 것”
- 와이타임즈 2024-07-21
- [실업률 급증에 대대적 급여삭감, 사회 흔드는 단초되나?]중국 경제가 최악의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는 가운데 서민들에서부터 중산층에 이르기까지 당장 생활고에 직면하면서 정신적 혼돈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업률은 급증하고 있으며 직장을 다닌다 할지라도 급여들이 삭감되고 있어서다. 미국의소리(VOA)는 20일(현지시간) 중국의 경제 불황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 혼돈 상태에 빠져 있고 또 위기감을 겪고 있는지 그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도해 눈길을 끌었다.VOA는 비즈니스 여행 플랫폼에서 근무하다가 올해 초 해고당한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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