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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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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김소민
    LH, 서울 도봉구 역세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착수
    뉴스포인트 2021-06-10
    주민 동의서 전달식[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LH는 지난 9일 도봉구청에서 도봉구 내 3개 구역에 대한 「역세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구지정 제안을 위한 주민동의 서류를 접수했다고 밝혔다.이동진 도봉구청장, 박철흥 LH 수도권주택공급특별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구역별 주민대표들은 직접 LH로 주민 동의서를 제출했다.도봉구 3곳의 후보지는 쌍문역 동측, 쌍문역 서측, 방학역 인근으로, 지자체 제안 절차를 통해 2.4대책의 핵심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역세권)」 1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3월 31일 선정됐다. 이후 지구지정 제 ...
  • 장동근
    의왕시, 2023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전수조사
    경기뉴스탑 2023-07-17
    의왕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2023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7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으로, 2023.7.31. 현재 연면적 1,000㎡이상 시설물 중 160㎡이상 소유자에게 매년 10월에 부과된다. 이번 시설물 조사는 조사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부과기간(2022.8.1.~2023.7.31.) 중 시설물의 사용 여부, 사용 용도, ...
  • 조경환
    선원 임금 지급 안하면 연 20% 이자
    부산경제신문 2021-01-06
    [부산경제신문/조경환 기자]해양수산부는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지연이자 부과, 상습 임금체불 선박 소유자 명단 공개 및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불자료 제공 등의 내용을 담은 「선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해양수산부는 선원 임금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2월 18일 미지급 임금에 대해 지연이자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선원법」(2021.2.19. 시행)을 개정하고, 그에 따라 이번에 시행령도 개정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였다.먼저, 미지급된 임금 등에 대한 지연이자는 연 2 ...
  • 전순애
    평택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한시적 운영
    경기뉴스탑 2021-07-15
    평택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는 이달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을 활성화 및 등록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이나 준주택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의 소유자에게 동물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동물 미등록은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이며 소유자 변경, 소유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변경,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등 변경사유 미신고는 4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이번 자진 ...
  • 홍충선
    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전면개정
    오산인터넷뉴스 2024-01-15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지난 9월 29일 개정된 ‘집합건물법’에 따라 ‘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도 전면 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에서 보급하는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은 법에서 정하지 않았지만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내용들을 규정한 이른바 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참조할 수 있도록 한 표준(안)이다.이번 개정 규약의 주요 내용은 ▲전유부분 50개 이상의 건물 관리인의 사무 집행을 위한 모든 거래 행위에 대한 월별 장부 및 증빙서류 5년간 보관 의무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시 의결 조건 완화(구분소유자 ...
  • 이응휘
    울산 하이테크밸리산단 2단계 보상협의회 개최
    부산경제신문 2021-04-01
    [부산경제신문/울산 이응휘 기자]울산시는 울산 하이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2단계 편입 토지와 지장물 등의 보상을 위한 보상협의회가 4월 1일 오후 2시 울주군청 비둘기홀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이번 보상에 편입되는 토지는 모두 169 필지로 소유자는 모두 99명이다.사업을 추진 중인 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2월 4일 보상계획공고를 실시하고, 15일간의 열람기간을 거쳐 이의신청을 접수했다.이날 보상협의회는 서석광 울주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토지 소유자 4명과 토지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를 포함한 감정평가사 3명, 공무원 4명 등이 참가한 가운 ...
  • 전순애
    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전면개정
    경기뉴스탑 2024-01-15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가 지난 9월 29일 개정된 ‘집합건물법’에 따라 ‘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도 전면 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에서 보급하는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은 법에서 정하지 않았지만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내용들을 규정한 이른바 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참조할 수 있도록 한 표준(안)이다.이번 개정 규약의 주요 내용은 ▲전유부분 50개 이상의 건물 관리인의 사무 집행을 위한 모든 거래 행위에 대한 월별 장부 및 증빙서류 5년간 보관 의무화 ▲서면 또는 전 ...
  • 유길남.서성열
    박문옥 도의원, 전남도, 무상으로 사용한 도민 땅 .장기 계획 마련해 적극 보상해야
    전남인터넷신문 2023-09-13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 전라남도의회 박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3)은 지난 9월 12일 전라남도의회 제374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과거 공익사업을 시행하면서 편입된 땅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미지급용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남도의 ‘선제적 보상’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미지급용지는 일명 미불용지로 종전에 공익사업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로 전남의 미지급용지는 약 24,196필지로 추정하고 있다. 박문옥 의원은 “지방도 지정 당시 상당수의 사유지가 정당한 보상없이 도로구 ...
  • 김동국
    나주시, 내년부터 빈집 정비 보조금 최대 300만원 상향 지원
    전남인터넷신문 2022-12-27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내년부터 ‘빈집’ 정비 보조금을 기존 150만원에서 철거 면적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대폭 상향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장기간 방치된 빈집은 붕괴·화재·범죄사고 발생 위험이 있고 경관을 훼손하는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고 있지만 기존 보조금 대비 자부담 비율이 높아 소유자가 빈집을 철거하는데 소극적인 경향을 보여 왔다. 빈집 정비사업 보조금 상향은 민선 8기 공약으로 소유주의 자발적인 빈집 정비·철거를 통한 경관 개선을 도모하는 한편 빈집을 귀농·귀촌인을 위 ...
  • 안명숙
    남구청 8급 공무원 ‘끈기.열정’, 20억 아꼈다
    전남인터넷신문 2021-06-08
    [전남인터넷신문/안명숙 기자]개발제한구역에 수변 산책로 조성을 위해 토지 소유자를 끈질기게 설득해 매입비 20억원을 절약한 8급 공무원 등의 적극행정이 주목받고 있다.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8일 “업무 추진과정에서 공공의 이익 창출에 기여한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3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 이해 당사자와 수십 차례 소통하면서 예산 낭비를 차단하고, 공익 목적까지 달성한 공통점이 있다. 먼저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향등제에 수변공원 건강누리길을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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