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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완주의원, “불법수익환수 및 불법광고 원천 차단 법적 근거 마련할것”
- 서남투데이 2023-06-28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28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변재일·홍익표 국회의원과 공동주최하고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주관하여 `제2의 누누티비 방지 입법 대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불법정보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불법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과 불법 광고행위자 처벌 및 불법수익 환수의 근거를 담은 `온라인상 불법정보 및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법`과 저작권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하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안」을 중점으로 진행됐다. 특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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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권익보호를 위한 교육 진행
- 라온신문 2020-08-04
- (사진=2019상반기예술인권익보호교육, 한국예술인복지재단제공) 18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정희섭)은 예술인권익보호를 위해 교육을 실시한다 전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가 주최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한국 저작권 위원회(위원장 임원선)가 공동 주관하는 2019 하반기 <문화예술인 대상 권익보호 교육-저작권 및 계약 실무>가 9월 23일(월)부터 27일(금)까지 총 5회에 걸쳐 진행된다. 이번 교육은 공연·문학·시각미술·만화·대중음악 등 총 5개 분야의 저작권 개념과 계약 시 유의사항에 대한 것으로, 장소는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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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진흥원 음원 사재기 예방 앞장서
- 라온신문 2020-08-04
- (사진=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콘텐즈진흥원(원장 김영준, 이하 콘진원)이 음원사재기 예방을 위해 앞장선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콘진원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홍진영),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회장 김원용), 한국음반산업협회(업무집행이사 김지환),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이사장 백순진)와 공정한 음원(반) 유통환경조성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콘진원과 음악저작권신탁관리 4개 단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음원사재기 예방을 위한 협업체계를 마련한다. ▲음원사재기에 대한 음악산업 종사자들의 인식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음원(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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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공연계 무단 촬영 집중 단속, 위반 시 형사처벌 추진
- 서남투데이 2023-12-01
-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12월1일부터 31일까지 연극과 뮤지컬, 연주회 등 공연을 무단으로 촬영·녹화한 ‘밀캠’을 불법으로 유통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연극과 뮤지컬, 연주회 등의 공연 밀캠 영상을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유통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등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최근 (사)한국뮤지컬제작사협회(제작사협회)는 2022년 기준 협회 회원사 작품의 밀캠 약 233개가 불법으로 주요 인터넷 사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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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묻은 돈 떼어가려고 학교 시험문제 파는 인터넷 업체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1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초·중·고교, 대학 등 모든 학교에서 출제한 문제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대법원 1997.11.25. 선고 97도2227 판결에 따르면 “시험문제, 입시문제가 교과서나 참고서 기타 교재의 일정한 부분을 발췌하거나 변형하여 구성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출제위원들의 정신적인 노력과 고심 끝에 남의 것을 베끼지 아니하고 문제를 출제하였고 출제자의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로 보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시험문제라도 문제의 구성, 보기, 배치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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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국무회의 통과 소관 법률 개정안 11건 내년부터 시행
- 뉴스케이프 2020-12-08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11월 19일 목요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문체부 소관 법률 개정안 11건이, 12월 1일 화요일 제59회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에는 체육계 인권침해자 명단 공개, 체육시설에 대한 정기적 안전점검 체계 마련,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 의무화 등을 통한 공정하고 안전한 산업생태계 조성은 물론, '게임산업법'상 게임등급분류절차 간소화 등 사용자 편의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 규정들을 담았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 콘텐츠,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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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교육지원청, 학교도서관 담당자 온라인 연수 실시
- 수도권탑뉴스 2021-01-13
- (교육장 황미동)은 학교도서관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 지원을 위해 [초등]과 [중등] 과정으로 나누어 직무연수를 실시한다. [초등] 과정은 1월 13일 [중등]은 1월 21일로 두차례 운영되며, ZOOM을 활용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이번 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독서활동이 점점 더 요구됨에 따라 학교도서관 담당자가 온라인 독서활동 준비 시, 알아야하는 저작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비대면 학교도서관 운영 우수 사례를 공유하여 적극적인 비대면 독서교육활동을 돕고자 기획하였다. 또한 학교도서관 담당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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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인 소득·계약체결률 증가…3년 전보다 창작환경 개선
- 서남투데이 2025-03-06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장 김세원)과 함께 ‘2024 예술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예술인의 창작환경과 복지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3년마다 실시되는 국가승인통계조사다. 조사 결과, 2023년 기준 예술활동을 통한 개인 연소득은 평균 1,055만 원으로 3년 전(695만 원)보다 360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술활동 계약체결 경험률도 57.3%로 상승했으며, 표준계약서 활용률은 71.7%로 3년 전(66.0%) 대비 5.7%포인트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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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OTT 음악사용료 내년 '1.5%' 시작…연차계수 따라 점차 상향
- 뉴스케이프 2020-12-11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12월 11일 금요일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 신설 등을 포함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지난 7월 제출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승인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저작권법'에 따라 징수규정 개정안을 승인하기 위해 의견 수렴과 심의 절차를 거쳤다.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심의 요청에 따라 약 4개월에 걸쳐 권리자인 음저협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업체 등을 포함한 이용자 20여개사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국내외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결한 심의안을 문체부에 제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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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관의 날,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당신의 내일’ 확인하세요
- 서남투데이 2024-04-12
-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가도서관위원회와 함께 4월 11일(목)부터 18일(금)까지 국립중앙도서관을 비롯한 전국 도서관에서 ‘2024 도서관의 날·도서관주간’ 행사를 펼친다. 유인촌 장관은 4월 12일(금), ‘도서관의 날’을 맞이해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기념식에 참석해 ‘도서관의 날·도서관주간’을 축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매년 4월 12일인 ‘도서관의 날’은 지식과 문화의 자유로운 접근과 공동체 연대의 새싹을 피우는 도서관의 사회·문화적 가치를 확산하고 도서관 이용을 촉진하고자 법정기념일로 지정한 날로서, 올해 두 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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