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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중앙정부에 전세피해 예방 및 사기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
- 경기뉴스탑 2024-10-2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지난 10월 23일 ‘전제피해 예방 및 전세사기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이번 제도개선안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전세사기범죄자 처벌 강화 및 불법행위 공인중개사 제한 강화를 위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법’ 개정 건의 등 총 10건이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도는 임대차 계약 시 ‘임차권설정 등기 의무화’를 통해 명확한 권리관계를 공시함으로써 전세피해를 예방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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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전세 피해자 인천 긴급주거지원 주택 첫 입주
- 수도권탑뉴스 2023-02-24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전세 피해자 긴급주거지원을 위해 신속한 관계기관 실무협의를 통해 지원체계를 구축해 긴급주거지원 주택 최초 입주자가 23일 입주를 완료했다.이번 지원은 지난 7일 인천시와 한국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간 ‘전세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업무 협약’체결에 따른 것이다. 긴급주거지원 대상자는 전세사기 등으로 기존 입주주택의 경매진행 및 퇴거병령 등 피해를 입은 가구로 긴급주거지원을 희망하는 피해자가 대상이다. 입주기간은 기본 6개월로 보증금 없으며, 시세의 30퍼센트 수준의 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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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 .. 최대 100만 원
- 경기뉴스탑 2024-06-03
- 시흥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는 올해도 신혼부부 가구를 대상으로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은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70만 원)를 지원한다. 아이가 있는 가정의 경우 1인당 0.5%를 가산해 최대 100만 원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부부 모두 관내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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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국토부 및 시 ․ 군 ․ 구와 전세 사기 계약 중개 공인중개사 대상 특별점검
- 경기뉴스탑 2023-02-2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깡통전세나 빌라왕 같은 전세 사기와 관련해 이들 전세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국토부, 시 ․ 군 ․ 구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경기도는 국토부, 도, 시·군·구 및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현장 지원을 받아 2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다.특별점검 대상은 최근 2년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발생한 보증사고 중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물건 계약으로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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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 총력 대응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1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 발생에 따른 피해신고 전담 접수창구 운영, 무료 법률상담 등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피해신고 전담 접수센터’와 ‘현장 접수창구’ 병행 운영 추진시는 연관부서와 긴밀한 T/F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전세사기 피해신고 전담 접수센터(순천시청 별관 6층 건축과)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시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조례동 시대아파트 내에 현장 접수창구를 운영하고, 변호사 무료법률자문 및 공인중개사 전월세 안심계약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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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라 전세 사라진다...‘임대보증보험 의무가입’ 시행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8-18
- 임대주택 사업자들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임대보증보험)’ 의무 가입이 18일부터 시행된다. ▲ (사진) 임대주택 사업자들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임대보증보험)’ 의무 가입이 18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다세대·연립 주택은 부채비율과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전세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로 전환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전세난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다세대·연립 주택은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낮아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현실이며 아파트와 달리 한국부동산원이나 민간기관이 시세를 집계하지 않아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다.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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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인구 정책 본격 시동…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전세 대출 이자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14
- 무안군(군수 김산)은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오는 9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군은 지난해 3월 김봉성 군의원(행정문화복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무안군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를 추진하며 당초 신혼부부 5년, 다자녀가정 7년 이내의 조건을 신혼부부 7년, 다자녀가정 10년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조건을 완화했다.이 과정에서 군은 보건복지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수차례 논의한 끝에 지난달 최종 협의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해당 사업으로 연간 최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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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전세사기 피해자 돕는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8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생활안정자금 1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전남도는 전액 도비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추경을 통해 3억 5천만 원을 확보, 이르면 7월 말부터 지원을 시작할 방침이다.지원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등)로 결정을 받은 가구 중 피해 주택이 전남에 있고 생활안정자금 신청일 현재 전남에 주소를 둔 도민이다.신청 대상자는 전세사기 피해결정문,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피해 주택 관할 시군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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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금융, 전세 사기 피해 가구에 금융권 최초 5300억 지원
- 더밸류뉴스 2023-04-20
- 우리금융그룹(회장 임종룡)은 최근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전세 사기 피해 문제 해결에 동참하기 위해 금융권 최초로 그룹 차원의 지원 대책인 '우리家 힘이 되는 주거안정 프로그램'을 발표했다.'우리家 힘이 되는 주거안정 프로그램'은 우리금융이 그룹 차원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마련한 지원방안으로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긴급대출 등 은행을 통한 주거안정 금융지원과 더불어 다양한 비금융 지원방안도 실시된다.우리은행(은행장 이원덕)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5300억원 규모의 주거안정 금융지원을 즉각 실시한다. 전세피해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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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전 연령 확대
- 경기뉴스탑 2024-03-14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저소득층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임차인이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지난해에는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지원했으나, 최근 전세 사기 등으로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어나자 대상을 전 연령으로 확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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