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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계 공공기관 최초 안심변호사 제도 시행
- 부산경제신문 2020-09-02
- [부산경제신문/박홍식 기자]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박석배 상임감사는 부패·공익신고 활성화와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aT안심변호사 제도’를 농업계 공공기관 최초로 시행한다.안심변호사 제도는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사가 위촉한 외부 변호사가 신고자의 제보를 접수하고,법률 자문을 진행하는 제도이다.신고자는 이메일,전화 등을 통해 갑질피해,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에 대해 안심변호사에게 신고할 수 있고,신고내용은aT감사실에 익명으로 전달된다.신고내용에 대한 조사는aT감사실에서 진행하지만,변호사가 신고자에게 조사 결과를 대신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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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기업 절반, 출산‧양육 지원 제도 모르고 활용한 적 없어
- 서남투데이 2024-01-03
- 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에 따른 기업의 생산 인구 확보 종합 대책을 연구한 보고서 4편을 시리즈로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는 우리나라의 인구 절벽이 심화됨에 따라 산업 현장에서의 인력난도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생산 인구 부족을 극복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네 가지 분야의 정책 제언(C.A.R.E)을 제시했다. 무협이 제시한 네 가지 분야의 정책은 ▲(Culture) 기업 내 親출산·양육 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 제언, ▲(Advancement) 생산가능인구 감소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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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정일 전남도의원,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7-20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강정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2)이 대표발의한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지난 20일 제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이번 촉구건의안은 자연재해로 발생한 농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시행된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가 현실적인 피해액을 보상해 지속 가능한 농업을 지향하는 대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강 의원은 “올해 발생한 냉해, 가뭄, 우박, 폭우 등으로 농작물 수확량 감소, 상품성 저하 등 농작물 생산과정 전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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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기획재정부에 철도 분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방안’ 건의
- 경기뉴스탑 2022-09-0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걸맞은 수도권 철도 인프라 확충을 위해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방안’을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이는 신도시 건설, 신규 산단 조성 등으로 날로 급증하는 수도권 철도교통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 2,600만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자 경기도가 마련한 제도 합리화 방안이다.현 제도상 수도권 철도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시 비수도권에 비해 경제성평가(B/C) 비중이 과도하게 높고, 통행시간 정시성, 쾌적성 등 다양한 효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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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산자원공단, TAC(총허용어획량) 제도 내실화 유관기관 워크숍 개최
- 더밸류뉴스 2023-06-07
- 한국수산자원공단(이사장 이춘우)이 오늘 정부세종 컨벤션센터에서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및 전국 11개 시‧도 담당 공무원 등 30여명과 함께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운영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총허용어획량 제도는 특정 어종에 대해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설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제도로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전국 121개소 지정 판매장소에 120명의 수산자원조사원이 배치돼 TAC 대상어종 소진량 등 모니터링, 자원량 평가 기초자료 제공을 위한 TAC 대상어종의 생물학적 조사, 연근해어업 실태조사 및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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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신혼·생애 최초 특공 소득요건 완화 등 청약 제도 개선
- 뉴스케이프 2020-11-05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10월 14일에 열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안과 수분양자 보호를 위한 입주예정일 사전통보 등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11월 5일 목요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 수분양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청약 제도를 개선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지난 14일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소득기준 완화 내용과 동일한 사안으로 완화된 세부기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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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진군 내년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더 쉽게 설명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9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강진군이 오는 31일까지 2025년 기초생계급여 기준 완화에 맞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현장 중심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다.지난 12일부터 관내 11개 읍·면 복지회관을 순회하며 주민들에게 2025년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와 신청 자격, 방법 등을 직접 설명하고 포스터 및 물티슈 등 홍보 물품을 제작하여 배포했다,2025년 기초생계급여 기준 완화로 수급 대상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강진군은 군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복지회관을 중심으로 현장 홍보를 실시해 주민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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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2022년에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 발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04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은 지난 3일 ‘2022년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내년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일자리‧경제(7건) △복지‧보건‧여성(17건) △농림‧수산·축산(8건) △관광‧문화‧교육(4건) △교통‧건설‧환경(6건) △일반행정‧세제(3건) 등 6개 분야 45개 사업이다.일자리·경제 분야에서는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이 새롭게 시행되는 점이 주목된다. 신규 또는 3년 이내 창업한 무안 거주 청년(만19세∼39세)에게 창업 자금을 지원하고, 도내 특성화고와 대학에 재학 중인 18세 이상 학생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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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사무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도개선 건의서 전달
- 경기뉴스탑 2025-03-19
- 경기도의회사무처 임채호 사무처장은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광희 의원을 방문하여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전국 최대 지방의회인 경기도의회가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노력을 거듭하고 있다. 경기도의회사무처 임채호 사무처장은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광희 의원을 방문하여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내용이 담겨있는 건의서를 전달하였다. 건의서에는 ▲의회사무처 직급상향 및 중간직제 신설 ▲지방의회 전문위원 정수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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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고용유지를 위한 일·생활 균형 지원 제도 활성화 방안 모색
- The Psychology Times 2021-05-21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고용노동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5월 20일(목) 오후 2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여성 고용실태 분석 및 정책과제 발굴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5월 25일부터 31일까지의 ‘남녀고용평등 강조주간’을 맞아, 근로자의 유연근무제 활용 실태를 파악하고, 여성의 고용유지를 위한 일·생활 균형 제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발제를 맡은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2017~2020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분석한 결과, 지난 4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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