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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젖병 세척제·기저귀 제조업체 안전점검…1곳 적발
- 뉴스케이프 2021-04-23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젖병 세척제와 일회용 기저귀를 제조하는 업체 112곳을 점검한 결과, 제조연월일 미표시로 위생용품 관리법을 위반한 기저귀 제조 업체 1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식약청이 영·유아, 노약자, 환자 등 건강 취약계층이 사용하는 위생용품의 안전 관리를 위해 지난달 22∼26일 실시했다.관할 지자체는 적발된 업체에 행정처분 등을 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이 개선됐는지 살펴볼 예정이다.식약처는 이들 업체의 제품을 포함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젖병 세척제 81건, 어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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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전기충격 개 도살’ 현장 급습 현장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 2024-03-12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2일 의정부시에서 전기 쇠꼬챙이 등을 이용해 개를 잔인하게 도살한 현장을 적발하고 수사에 들어갔다.도 특사경은 개를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다는 민원 제보를 통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잠복수사를 펼친 끝에 도살 현장을 12일 새벽 급습했다.이들은 살아있는 개 6두를 전기 쇠꼬챙이로 10~20초간 전기가 흐르게 하여 죽인 후 방혈을 하지 않는 등 불법 도살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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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도심 주변 미세먼지 불법 배출 사업장 4곳 적발
- 서남투데이 2021-03-11
- 경기도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우려가 높은 도심 내 공장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실시해 불법 배출 사업장 4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사 지역은 공장과 레미콘 제조업체가 밀집해 있는 부천시 오정로·석천로 일대로 평소 대형 화물 차량의 이동이 많아 미세먼지 관련 민원이 빈번한 곳이다. 도 특사경은 환경부 산하 수도권대기환경청, 부천시와 함께 지난 2월 15일부터 26일까지 해당 지역 사업장 8곳에 대한 수사 끝에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4곳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수송 차량 바퀴 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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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대구, 굉음 폭주차량 합동 단속 실시 29건 적발
- 부산경제신문 2020-09-03
- [부산경제신문/오다겸 기자]해운대구는 지난8월14일과28일 양일간 해운대경찰서,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와 합동으로 굉음 폭주차량에 대한 합속단속을 펼쳐 총29건을 적발했다.구는14일 오후10시에서12시30분까지 마린시티와 해월정에서 해운대경찰서,한국교통안전공단,지방청과 합동으로 순찰차와 싸이카,캠코드를 동원해 합동단속을 펼쳤다.단속 결과 유형별로는 불법개조3건,무면허2건,번호판 미부착1건,번호판 가림1건,의무보험 미가입3건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10건과 그 외 불법표시물 부착1건,신호위반3건,안전모 미착용 등 기타 법규위반7건으로 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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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고의로 재산 숨긴 ‘사해행위’ 체납자 189명 적발, 소송·고발 진행하기로
- 뉴스케이프 2021-02-01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겨 세금을 내지 않은 ‘사해행위(詐害行爲)’ 지방세 고액체납자 189명을 적발하고 소송, 형사 고발 등 추징을 위한 후속 조치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사해행위’란 세금 체납으로 소유 부동산이 압류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배우자나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허위로 명의를 이전하거나 이와 유사한 일련의 불법행위를 말한다. 기존에 간헐적으로 은닉재산 제보에 의존해 조사를 진행했던 것과 달리, 도와 31개 시·군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광역체납기동반’ 76명은 지난해 11~12월 지방세 고액체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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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자연녹지지역 환경오염물질 불법배출사업장 등 적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25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인 자연녹지지역 등에서 생활환경에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환경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 35곳에 대해 지난 9월19일부터 10월25일까지 집중 단속을 펼쳐 위반업소 10곳 적발했다.이번 단속은 시민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관리하는 지역으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무허가(신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소음유발 사업장 등에 대해 추진됐다.주요 단속 사항은 ▲무허가(미신고) 대기·폐수배출시설 설치 운영 행위 ▲미신고 소음진동배출시설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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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해경, 바다 위 추격전 끝에 불법 어구 적재 어선 적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04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고민관)는 “허가받지 않은 어구를 적재하여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한 어선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1일 밤 11시 47분께 고흥군 외나로도 남쪽 약 600m 해상에서 어선이 항해등과 위치발신장치를 끄고 위험하게 조업 중이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 현장에 30여 분 만에 도착한 여수해경은 항해등과 위치발신장치를 끈 채 불법 어구를 적재한 7톤급 어선 A호(어장관리선, 여수선적)를 발견하고 추격을 시작했다.이후 칠흑 같은 바다 위에서 40여 분 동안 이어진 추격전 끝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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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정규교사 신규채용 관련 비리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 2021-08-17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이 도내 한 사립학교 정규교사 신규채용 관련 비리를 적발해 관련자들을 지난 6월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 1월 사립학교 정규교사 채용 비리 의혹 신고를 접수해 2월과 4월 두 차례 감사 해당 사립학교를 감사한 결과 2012, 2014, 2015학년도 채용관련 문제지와 답안지를 지난해에 파기한 것으로 확인했다.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비위가 확인된 내용은 법인 측에 징계 등의 처분을 요구하는 한편 정규교사 신규 채용 관련 서류 파기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 6월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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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 등 87건 적발
- 부산경제신문 2021-03-03
- [부산경제신문/울산 이응휘 기자]울산시가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 이행 점검 결과 87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300~400명대를 넘어가고 지역 내에서도 가족·지인 모임에서 연쇄(n차) 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감염 확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인파가 많이 모일 것으로 우려되는 방역취약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이뤄졌다.점검은 2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9개 부서 74개 반(187명)을 편성해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종교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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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코로나19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 위반 등 348명 적발
- 뉴스케이프 2021-01-21
- 경찰청은 수도권･부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1월 4일부터 17일까지 유흥시설 등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명령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여부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전국 유흥시설 등 총 1만 6239개소를 점검해 집합금지 명령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348명 43건을 적발했으며, 이외에도 무허가 영업 등 식품위생법 위반, 음악산업법 위반 등 53명 27건을 적발해 수사 중이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일반음식점에서 ‘음향기기, 특수조명, 무대’ 등을 설치하고 무허가로 클럽 영업을 하거나, 집합금지 명령 대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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