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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경자유전의 원칙 실현 「농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14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전체 농지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비농업인들의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농지법」 개정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농지법」 개정안은 크게 4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취미와 여가활동이라는 본래 목적과 달리 투기의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는 주말·체험 영농의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없고, 임대와 무상사용만 허용하도록 했다. 상속으로 취득하거나 장기간 영농하다가 이농(離農) 후에도 계속 소유할 수 있는 규정을 폐지해,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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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처리대책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17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와 쾌적한 명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처리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코로나19로 인한 배달 소비 증가로 재활용 폐기물이 늘어난 상황에서 추석 선물 포장재 등 생활폐기물이 다량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군은 수거 지연 등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24일까지 비상 청소체계를 구축, 운영한다. 우선 주택가, 공한지, 주요 도로변, 터미널, 시장 등 다중 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추석맞이 일제 대청소를 실시하고 생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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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시, 송선‧동현 도시개발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뉴스포인트 2021-06-18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공주시는 송선·동현 신도시 개발사업 예정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충남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난 16일 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으며 효력은 오는 21일부터 발생해 2024년까지 6월까지 3년간 유지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해 원활한 개발사업을 도모하고, 투기적인 토지 거래와 급격한 지가상승을 막기 위해 지정·운영된다. 토지소유자는 일정 기간 동안 허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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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특사경, 폐기물 불법처리한 10개소 적발
- 서남투데이 2022-05-03
- 인천광역시는 지난 4월 25일부터 4월 29일까지 5일간에 걸쳐 ‘건설현장 환경오염원 및 폐기물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 기획수사’를 실시해 10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수사는 최근 폐기물 불법투기, 처리 등 부정적 언론보도에 대해 폐기물 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자원의 선순환을 높이기 위해 이뤄졌다. 인천시 특사경은 도․농복합지역으로 개발이 한창인 영종지역의 폐기물은 인천대교나 영종대교를 건너 운반‧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근에서 불법처리 할 수 있는 점에 착안해 중구청과 공조, 이번 수사를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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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깨끗한 경기 만들기 ‘우수기관’ 선정 …1억원 재정 성과급 받아
- 경기뉴스탑 2022-12-06
- 성남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0=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2022년 깨끗한 경기 만들기 시·군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1억원의 재정 성과급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을 인구수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눠 생활폐기물 발생량 감축,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 재활용 등 15개 지표와 우수사례를 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성남시는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를 가져오면 지역화폐로 보상해 주는 ‘자원순환가게re100(recycling 100%)’ 17곳 운영 성과 등이 좋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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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여수 만흥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02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여수시 만흥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지정지역은 여수시 만흥동 평촌마을 일원 825필지 0.412㎢이며, 재지정 기간은 2023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월 9일까지 2년간이다.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지정을 확정했다.이 지역은 기존 만흥 검은모래 배후부지 개발사업 목적으로 2014년에 지정됐다가 2019년 LH가 시행하는 만흥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사업 목적이 변경됐다.이번에 지정된 허가구역 내 토지면적 주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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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아파트 불법거래 전수 정밀 조사‧특별 단속 착수
- 뉴스케이프 2020-12-16
- 여수시가 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불법거래 행위에 대해 전수 정밀 조사와 특별 단속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최근 6개월 이내 아파트 분양권 및 부동산 실거래 자료 중 거래금액 축소신고(다운거래계약), 편법 증여, 세금탈루 행위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이후 신고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정밀조사를 이어나간다. 기간은 12월 15일부터 내년 연말까지 1년간이다. 여수시는 신규 아파트와 생활형숙박시설을 중심으로 외지 투기세력에 의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지역사회 불안이 가중돼 왔다. 내년 상반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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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주부 에코폴리스 임원진과 간담회 진행
- 경기뉴스탑 2021-07-06
-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주부 에코폴리스 임원진과 간담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남양주시 제공)[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6일 환경 실천에 앞장서고 있는 주부 에코폴리스 임원진 20여 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주부 에코폴리스는 조광한 남양주시장의 교통, 공간에 이은 3대 혁신 중 하나인 환경 혁신 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됐으며, 지난 6월 말 13개 지구대 구성과 함께 300여 명의 대원들이 활동을 시작했다.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주부 에코폴리스는 환경 정화 활동뿐만 아니라 깨끗한 도시 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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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창흠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 위해 보유세 강화"...막말 사퇴엔 '거부'
- 뉴스케이프 2020-12-21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1일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을 위해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의역 김군 관련 막말에 대해서는 사과했지만 사퇴 의사는 없다고 일축했다. 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 방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변 후보자는 "공정한 과세 원칙에 따라 보다 높은 가격일수록, 보유 주택이 많을수록 세부담이 강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7·10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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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 부동산 공약 그만" 시민단체, 대선주거권네트워크 발족
- 서남투데이 2021-11-18
- 주거·청년 등 80여개 시민단체가 다가오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주거권을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대응 기구를 만들었다. 이들은 18일 청와대 앞에서 `집걱정끝장! 대선주거권네트워크`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이 집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살 수 있도록 주거권을 보장하는 공약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여야 대선 후보들은 여론을 의식해 주거·부동산 이슈를 이번 선거의 핵심으로 진단하고 있으나, 정작 제시된 정책들은 구체성이 떨어지고 투기와 불평등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집없는 서민들의 절망이 극에 달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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