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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민식이법’ 맹점 없어야”… 개정안 교육부 전달
- 수도권탑뉴스 2022-07-13
-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최근 발생한 평택 어린이보호구역 굴착기 사고와 관련해 만든 일명‘민식이법’개정안을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정식 안건으로 교육부에 전달할 예정이다.개정안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 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 처벌)에서 규정한 자동차의 범주를 확대하는 내용이다.즉, 이 법의 적용 대상인 ‘자동차’의 범주를‘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정한 건설기계를 포함한다’로 바꾸는 내용이다.이는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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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기고] 공사 현장 집회 소음, 주민 생활 보장 필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23
-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집회 시위 현장에 심야 시간 소음 기준과 최고소음도가 새로이 도입되었다.최고소음도는 주간을 기준으로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은 85dB, 기타 지역은 95dB이다. 위와 같이 소음 기준이 강화된 것은 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생리적, 심리적 고통을 고려하여 집회 현장 주변 주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편이다.집회 시위는 그 특성상 일정 수준 이상의 소음 발생을 전제한다. 그러나, 이는 무조건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주민 평온을 해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일례로, 우리나라의 집회 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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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22일 공포･시행
- 서남투데이 2023-08-22
-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8월 22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거래신고법 제6조에 따른 거래신고내용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등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작년 10월 외국인 주택투기 기획조사 당시 일부 외국인들의 거주지가 불분명하여 등기가 반송되는 등 소명자료 청구가 지연되었고, 거주기간 등의 정보가 부족하여 편법증여 등 위법의심행위 조사에 일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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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군,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점검
- 뉴스포인트 2021-06-18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고성군은 휴가철을 맞이해 관내 전통시장과 음식점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안심 먹거리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6월 23일까지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점검은 관내 전통시장, 슈퍼, 도매상,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한우 등 농산물 651개 품목, 일반·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쌀 등 24개 품목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및 표시 방법의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 점검하며,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한 표시판을 배부한다.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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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성과평가 ‘우수’
- 경기뉴스탑 2020-12-16
- 이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 상하수도사업소가 한국상하수도협회 주관‘2020년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성과평가’에서 공공하수도(총42개소)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인정받으면서 2년 연속 ‘공공하수도 우수관리 대행사업장’으로 평가되었다.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의4에 따라 전국 공공하수도를 대상으로 매년 시행하고 있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성과평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관된 하수처리장 관리대행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하수도 서비스의 질 개선 등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로 이루어진다. 금회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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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불법자동차 4월 중 일제단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07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시가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도로교통 안전을 위협해 다른 운전자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자동차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무단방치 자동차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목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오는 10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불법튜닝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불법운행 이륜차, 무단방치 및 불법 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등이다. 법 위반으로 단속 되면 「자동차관리법」제29조에 따른 안전기준 위반 차량은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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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은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09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이하여 주민세 개인분 19,690건, 216백만 원을 부과하고 주민세(사업소분)를 신고받는다고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신안군에 주소지를 둔 세대주로 오는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주민세 개인분 1만 1천 원을 납부하면 된다. 개인사업자와 법인・단체에 부과되는 주민세 사업소분은 기본세액과 연면적 세액을 합산하여 정해지며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다. 특히, 올해부터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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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W그룹, 장애인 미술공모전 ‘2021 JW 아트 어워즈’ 개최
- 더밸류뉴스 2021-07-22
- 국내 최대 규모의 장애인 예술가 종합미술축제 ‘JW 아트 어워즈’가 열린다.JW그룹의 공익재단인 중외학술복지재단(이사장 이종호 JW그룹 명예회장)은 장애인 작가들을 대상으로 ‘2021 JW 아트 어워즈’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올해 7회를 맞는 ‘JW 아트 어워즈’는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없애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국내 산업계 최초로 시작된 기업 주최 장애 미술인 대상 공모전이다. 총 상금 규모도 장애인 미술대전 중 최고 수준이다.중외학술복지재단이 주최하고 (사)꿈틔움이 주관하는 ‘JW 아트 어워즈’에는 만 16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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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태희 도교육감 ‘민식이법’ 개정안 교육부 전달
- 오산인터넷뉴스 2022-07-13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최근 발생한 평택 어린이보호구역 굴착기 사고와 관련해 만든 일명‘민식이법’개정안을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정식 안건으로 교육부에 전달할 예정이다.개정안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 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 처벌)에서 규정한 자동차의 범주를 확대하는 내용이다.즉, 이 법의 적용 대상인 ‘자동차’의 범주를‘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정한 건설기계를 포함한다’로 바꾸는 내용이다.이는 학교 주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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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자동차 검사 미실시 과태료, 최대 30만원 → 60만원 .. 4월 14일부터 시행
- 경기뉴스탑 2022-03-04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다음달 14일부터 자동차 종합검사(정기검사) 미실시 과태료가 기존 최대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대폭 상향된다며 적기 검사를 독려했다. 자동차 종합검사는 자동차의 안전 적합성을 판별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소음이나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일반 승용차는 신차 등록 후 4년째 정기검사를 받고, 그 후엔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 외 자동차는 차종과 차령에 따라 1년 또는 6개월마다 검사를 받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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