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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오섭 국회의원 '자동차 손해사정 상생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12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12일 보험사가 사고자동차 수리 전 정비소와 차주에 손해사정내역서를 제공하도록 하는 ‘자동차 손해사정 상생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 동안 보험사와 정비업체간 손해사정 시 지급보증 없는 ‘선수리·후배상’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동안 보험사는 정비업체가 자동차를 수리한 후에야 손해액을 결정하는 탓에 과실 미확정 등의 사유로 수리비 지급을 미루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실제 지난 9월 한달간 ‘보험수리비 장기미지급금 등록시스템’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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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8세 이상 선거 출마 가능...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내년 5월까지 연장 본회의 통과
- 여성일보 2021-12-31
- 2021년의 마지막날인 31일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됐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요약하면 만 18세가 넘은 고3 학생들도 총선과 지방선거에 출마를 가능하게 했으며, 장애인 등 교통 약자를 위한 저상버스도 마을버스까지 확대된다.국회는 이날 2021년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법률안 33건을 포함해 총 3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이날 본회의에서는 ▲피선거권을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선거운동 확성장치 소음규제 기준을 마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등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를 위한 교통약자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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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 "MBC 선거개입 들통···민형사소송 제기할 것"
- 뉴스케이프 2020-01-16
- [뉴스케이프=박세준 기자] 자유한국당이 비례자유한국당과 관련한 MBC 뉴스데스크의 보도에 대해 민형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MBC는 지난 9일 ‘전화해보니 “자유한국당입니다”...이 당의 정체는?’이라는 보도를 방영했다. 자유한국당은 이에 반발해 지난 15일 언론중재위에 사과방송 요구 및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한국당은 이에 그치지 않고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MBC가 21대 총선개입 조작방송을 감행하다 들통이 났다. MBC의 재발방지와 사과방송을 요구한다. 아울러 해당기자, 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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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축산진흥센터, 인공수정 전문기술로 양질 승용마 생산 박차
- 경기뉴스탑 2021-07-12
- 경기도축산진흥센터(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축산진흥센터가 코로나19로 위축된 승마산업 활성화를 위해 ‘동결정액’ 활용한 번식 지원 등으로 양질의 승용마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센터는 그간 다년간 축적해온 인공수정 전문기술을 바탕으로 지난해 88%의 수태율을 달성한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동결정액’ 기술을 도입해 77%의 수태율을 달성했다. 이는 소 인공수정의 경우 평균 수태율이 약 70%인 점을 감안할 때 괄목할 만한 성과로, 올 하반기에는 더 높은 수태율을 보일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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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銀, '환매중단 영국 펀드' 투자원금 50% 선지급 결정
- 뉴스케이프 2021-05-17
- 하나은행은 지난 13일 이사회를 열고 하나은행이 판매한 영국 펀드에 대해 투자원금의 50%에 해당하는 가지급금을 우선 지급하는 투자자 보호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에 가지급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펀드는 ▲영국 루프탑 펀드(판매액 258억원) ▲영국 신재생에너지 펀드(판매액 535억원) ▲영국 부가가치세 펀드(판매액 570억원) 등 세 가지다. 해당 펀드의 환매중단 사태로 인해 만기에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투자자들에게 유동성 자금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가지급금을 지급받은 투자자는 자금 회수 시 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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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리츠화재, 주차 플랫폼 파킹클라우드와 전기차 충전사업 MOU
- 더밸류뉴스 2023-05-17
- 메리츠화재(대표이사 김용범)가 주차 플랫폼 기업 파킹클라우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기차 충전 사고 보장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메리츠화재는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 주차∙충전 솔루션 개발업체인 파킹클라우드와 전기차 충전사업 관련에 필요한 보험 제공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전기차 충전사업 전반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보험 제공을 통해 양사간 협력과, 전기차 충전 고객에 대한 신뢰도 향상, 충전기가 설치된 주차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전기차 및 충전시설에 대한 보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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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하철역 공실상가, '개인 창고'로 조성된다
- 서남투데이 2020-11-23
- 개인, 기업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창고’가 서울지하철역 안에 생긴다.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역사 내 공실상가‧유휴공간을 창고로 조성해 시민이 중‧장기간 물품을 보관할 수 있도록 개인 창고로 대여해주는 ‘또타스토리지’ 서비스를 23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개인창고(셀프-스토리지)는 별도 마련된 창고 공간에 계절의류, 취미용품, 개인형 이동장치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서비스다. 답십리역(5호선), 이수역(4‧7호선), 가락시장역(3‧8호선)에서 운영을 시작한다.공사 관계자는 “1인 가구는 원룸에 사는 비율이 높고, 4인 가구는 자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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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변에 北변 있다" 하태경 주장…법원 "명예훼손 아냐"
- 와이타임즈 2020-09-19
- ▲ 국민의 힘 하태경 의원 [사진=뉴시스]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에 '북변'이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파기환송심이 판단했다.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2부(부장판사 최호식·이종채·황정수)는 민변이 하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른 것이다.재판부는 "하 의원이 이 사건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재한 것은 민변의 정치적 입장 등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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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디톡스, 대웅제약 상대 '보톡스 소송' 1심 승소
- 더밸류뉴스 2023-02-10
- 메디톡스(대표이사 정현호)가 자사 균주와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불법 취득·사용했다며 대웅제약(대표이사 전승호 이창재)에 제기한 민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권오석 부장판사)는 10일 "대웅의 나보타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개발됐다"고 선고했다. 또, 나보타를 포함한 대웅의 보툴리눔 독소 제제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하고, 해당 균주를 인도하고 이미 생산된 독소 제제의 폐기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대웅은 메디톡스에게 400억원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재판부는 대웅이 보툴리눔 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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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납품대금 제값받기’ 지원 강화
- 여성일보 2021-08-27
- 기업의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경찰 인력이 기존 15명에서 22명으로 확충된다.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7일 서울 구로구 소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상생조정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기술 수사‧자문 강화 및 분쟁조정 활성화 방안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 및 후속 조치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의 공공기관 적용에 대한 법령 해석 결과 ▲불공정사건 조정‧중재 추진현황 등 총 5개 안건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이로써 고도의 기술‧법률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술 유출‧침해 사건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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