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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건설하도급 갑질행위 297건 적발
- 서남투데이 2021-11-22
- 평택시에서 발주한 330억 원 규모의 A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를 수주한 대형 건설사인 ㄱ사는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민원발생에 따라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을’이 부담하도록 특약을 설정했다. 또 다른 대형 건설사인 ㄴ사는 광주시에서 발주한 116억 원 규모의 B시설 건립공사의 하도급계약을 내보내면서 ‘을’은 물가상승이나 돌관공사(장비와 인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한달음에 해내는 공사) 비용을 요구할 수 없도록 특약을 설정했다. 이와 같이 하도급계약을 하면서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갑질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금지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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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건설하도급 갑질행위 297건 적발
- 경기뉴스탑 2021-11-2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평택시에서 발주한 330억 원 규모의 A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를 수주한 대형 건설사인 ㄱ사는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민원발생에 따라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을’이 부담하도록 특약을 설정했다.또 다른 대형 건설사인 ㄴ사는 광주시에서 발주한 116억 원 규모의 B시설 건립공사의 하도급계약을 내보내면서 ‘을’은 물가상승이나 돌관공사(장비와 인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한달음에 해내는 공사) 비용을 요구할 수 없도록 특약을 설정했다.이와 같이 하도급계약을 하면서 하수급인의 계약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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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불법자동차 합동단속 나서...18건 적발
- 경기뉴스탑 2023-06-14
- 불법자동차 합동단속(사진=남양주시 제공)[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지난 13일 다산동 공영주차장 일대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및 남양주남부경찰서와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자동차의 안전 운행을 저해하는 불법 튜닝, 안전기준 위반 등을 집중 단속했으며, 등록번호판 관리상태까지 철저하게 점검했다. 단속 결과, 불법 등화 장치 임의 설치, 번호판 불법 부착물, 안개등 불법 튜닝 등 18건을 적발했으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안전기준 위반 차량은 과태료 및 원상복구 명령, 불법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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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서, 마사지샵으로 위장된 성매매 업소 적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0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여수에서 마사지 업소로 위장해 성매매를 알선해 온 20대 업주가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여수경찰서는 지난 10월부터 2개월간의 잠복수사 등으로 인터넷을 통해 사전 예약, 선별된 손님만을 상대로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업주 A씨(26세)와 영업실장 1명, 마사지관리사 4명 등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올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여수시 무선지구 한 건물에 샤워 시설과 침대 등을 갖춘 마사지 업소를 차려 놓고 영업하면서 마사지 외에 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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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10개 사업장 적발
- 부산경제신문 2020-10-12
- [부산경제신문/울산 이응휘 기자]울산시는8월~9월2개월간 휘발성유기화합물 및 탄화수소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위반10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도장·건조시설이나 산업체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매에서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및 탄화수소는 미세먼지와 광화학 스모그의 원인 물질로서 휘발성이 강하고 악취를 유발시키는 등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친다.이번 점검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오염도 검사’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 운영 여부 확인을 위한 ‘시설 점검’으로 구분, 총 55개사를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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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해경, 해양안전 저해사범 115건 적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20
- [전남인터넷신문/박영동 기자]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는 ‘2023년 상반기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 결과 115건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목포해경은 지난 2월 20일부터 5월 26일까지 약 3개월간 해양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국민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관할해역의 권역·시기별 특성에 맞는 해양안전 사고유형을 선정, 집중 단속했다. 주요 검거 유형은 선박 안전검사 미수검이 101건으로 가장 많으며, 주취운항이 5건, 무면허 운항, 최저 승무기준 위반 및 만재흘수선 초과(과적·과승)이 각 2건이다. 이 밖에 선박 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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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부터 ‘전세사기 가담’ 적발 공인중개사 재점검한다
- 서남투데이 2023-11-20
- 이번 특별점검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동시 실시되며, 국토교통부를 비롯 지자체 담당자 등 15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 1․2차 특별점검으로 위법행위가 적발된 880명을 대상으로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여부,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행위 여부 등을 확인한다. 또한, 지자체별로 전세사기 피해가 대량 발생하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를 선별하여 추가 조사하고, 중개업소를 방문하여 특정인이 동일 주소 또는 인근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체결한 거래계약 등 이상 거래에 대한 법령 위반 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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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인증서 악용한 北 사이버 공격 또 적발
- 와이타임즈 2023-11-08
- 북한 해커그룹이 인터넷뱅킹에 사용하는 금융 보안인증 소프트웨어(SW)의 보안 취약점을 국내 해킹 창구로 악용하려고 한 사실이 국가정보원에 의해 재차 적발됐다.7일 국가정보원은 북한 해킹조직이 국내 보안인증 SW 취약점을 악용한 해킹 공격을 지속하고 있다며 조속한 업데이트를 당부했다. 국정원은 컴퓨터 백신 개발사 등과 합동으로 기업용 구(舊)버전 소프트웨어(SW) 자동삭제 등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지난 6월 국정원은 북한 정찰총국이 보안인증 SW 취약점을 악용, 공공기관·언론사·방산·IT 등 50여개 기관을 해킹했다며, 신속한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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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해경, 진도군 조도 해상 음주운항 선장 적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19
- [전남인터넷신문]해상에서 술을 마시고 선박을 운항한 혐의로 선장 A씨가 해경에 적발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는 지난 18일 오전 9시 19분께 전남 진도군 조도면 관매도 앞 해상에서 어선 B호(9.77톤, 연안통발, 승선원 7명)에서 선상폭행 민원신고를 접수했다. 해경은 현장에 출동해 민원신고 내용 확인과 함께 선장인 A씨(남, 50대)상대로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71%를 확인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3시 00분께 어선 B호 선내에서 술을 마신 후 03시 10분∼9시 00분께 까지 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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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해경, 바다에 폐그물 무단 투기한 어선 적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08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해양경찰서는 “여수 대경도 앞바다에서 20톤급 어선이 폐그물(5kg, 20미터)을 무단 투기한 혐의로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1시 26분께 여수시 대경도 앞 해상에서 어선이 해상으로 폐기물(그물)을 버린다는 신고를 접수했다.해경은 신고접수 후 연안구조정과 구조대를 출동 시켜 20톤급 어선 A호(근해자망, 승선원 10명)위치를 확인하고 불법여부 단속에 나섰다.이에 해경은 신고인이 제출한 동영상을 확보하고, 어선 A호 선장 등에 대하여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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