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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홍철 의원, 리콜대상 차주 불편 해소 위한 ‘자동차관리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10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은 9일, 자동차 제작사 등이 소비자들에게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위한 통지문을 발송할 때, 반드시 시정용 부품 수급계획과 정비소 운용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안전상 결함 문제가 발견돼 리콜 조치되는 차량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리콜대상 차량의 소유자들이 제작사의 부품 수급계획과 정비소 운용계획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어 실제 결함이 시정되기까지 장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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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정숙의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4-25
- 서정숙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전의 한 초등학생이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차에 치여 숨지는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는 등 아직까지도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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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작자 처벌법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6-21
- 안민석 국회의원(경기 오산)[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경기 오산)은 공공기관의 고객만족도 조사를 조작하는 범죄행위를 처벌하는 일명 ‘고객만족도 조작자 처벌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2020년도에는 24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우수기관은 39개, 보통기관은 82개, 미흡기관은 75개로(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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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진아 부천시의원, 부천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1-29
- 부천시를 비롯한 어느 지역이나 그동안 코로나19 상황 지속으로 인해 급증하는 1회용품 처리에 골머리를 앓는다. 하지만 이제 부천시는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하면서 1회용품 저감계획을 세우고 실천해야 한다. 최근 부천시의회는 지난 20일 도시교통위원회 홍진아 의원(심곡1·2·3동, 원미2동, 소사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제249회 임시회에서 통과시켰다.홍진아 의원은 “최근 1인 가구 증가로 배달문화가 확산하면서 봉투, 컵, 접시, 용기 등 1회용품 사용이 늘고 있는 가운데 1회용품 사용을 본청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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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의회 서정호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발의
- 뉴스포인트 2021-05-20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서정호 부위원장은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13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18일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으며, 공포를 앞두고 있다.조례안 주요내용은 기금의 재원을 교육비특별회계의 출연금과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게 했으며, 교육시설의 안전점검·유지보수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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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창준 의원, ‘장애인고용부담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4-04-08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국민의힘, 광주3)은 4월 5일(금) 정부가 장애인 등록정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정보를 대조·활용하여 경기도교육청을 포함한 17개 시도교육청에게 소속 장애인 공무원 수에 대한 정보 제공할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오 의원은 2024년 경기도교육청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은 332억원으로 이는 장애인 교원 지원예산의 99%에 이르러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에 따른 경기도교육청의 재정부담이 지나치게 커서 장애인교원지원사업에 내실을 기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17개 시도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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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분권법→지역자치분권법 등 4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17
- [전남인터넷신문]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16일, 법률용어에 사용되는 ‘지방’이라는 표현을 ‘지역’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률안은「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등 4건이다. 민형배 의원은 “‘지방’은 중앙의 지도를 받는 아래 단위의 조직을 뜻하는 표현으로 중앙에 대한 종속적인 개념”이라며,“수평적·가치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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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형사처벌 면제 촉법소년 연령 하향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0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7일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위한 「형법·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만 13세로 하향조정하고, 3회 이상 소년원에 송치된 경우와 같이 보호처분만으로는 교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촉법소년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형사처벌 받도록 했다. 현행 형법에서는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만 14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촉법소년은 살인이나 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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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국회의원, 불법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징수 강화법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3-09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보건복지위원회)은 불법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 징수를 강화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 과정에서의 압류절차 단축과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현행법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 명의를 빌리는 등의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이른바 불법 사무장병원 등의 경우 실제 개설자도 연대하여 징수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무장병원 등이 적발되더라도 공단의 환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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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학환 부천시의원, ‘부천시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12-14
- 부천시의회 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이 지난 11월 29일 제255회 정례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가사로 인한 스트레스 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이 조성될 수 있도록 선순환적인 가족 정책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지원대상 ▲가사 서비스 지원 등 지원사업 ▲실태조사 및 유공자 포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 제2조를 통해 ‘가사’란 가정의 생활을 유지하고 살림을 꾸려 나가기 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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