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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 ‘허위전세계약’ 이용 전세자금 대출 피의자 구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21
- [전남인터넷신문]전남경찰청(청장 이충호 치안감)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화순, 광주, 경기도 등 일대에서 미분양된 아파트와 빌라를 허위 구매자(바지) 명의로 매입 후, 임대인·임차인(명의대여자)과 공모하여, 허위로 전세 계약을 체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편취하는 수법으로 속칭 ‘작업대출 사기’ 혐의가 있는 피의자 A, B, C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명의대여자 등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구속된 A씨, B씨, C씨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시행하는 전세자금 보증은 위탁보증으로, 대출 은행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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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당, '오거돈 성추행' 검찰 고발...청와대도 수사의뢰
- 뉴스케이프 2020-05-06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미래통합당 '더불어민주당 성범죄 진상조사단'은 6일 직원 성추행으로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건을 검찰에 고발했다. 조사단은 청와대가 오 전 시장 사건 처리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의뢰를 했다.진상조사단은 이날 대검찰청에 오 전 시장과 부산시청·부산성폭력상담소·청와대 관계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강제추행,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 또는 수사의뢰했다.조사단은 또 부산성폭력상담소 홈페이지에 나온 '김외숙 자문위원'이 법무법인 부산 출신의 현 청와대 김외숙 인사수석과 동일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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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백신'으로 조기 차단한다
- 뉴스포인트 2021-03-31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회 권인숙 의원과 양금희 의원이 주최하고 경찰청과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성과와 과제-온라인 그루밍과 위장수사를 중심으로' 세미나가 3. 31일 14시 경찰청(국가수사본부 회의실)에서 열렸다.최근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국회에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대화를 반복하는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을 형사 처벌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위장수사 제도를 도입하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통과(2. 26)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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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례소방서, 대형재난 대비 다수사상자 구급대응훈련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0
- [전남인터넷신문]구례소방서(서장 박상진)는 지난 14일 구례군 자연드림시네마에서 대형재난 대비 다수사상자 구급대응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다수사상자 사고란 10명 이상의 사상자가 이미 발생하고 추가 사상자 발생이 의심되거나 10대 이상 차량의 다중 교통사고가 확인되었을 때, 응급의료 제공을 위한 별도 의료자원 동원 등의 조치가 필요한 사고를 말한다. 이번 훈련은 자연드림시네마 내에서 가스폭발로 인한 화재 발생으로 다수사상자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실시됐다. 훈련 내용은 선착 구급대의 임시의료소 설치 운영, 신속한 환자 중증도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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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의혹 무혐의로 수사종결
- 수도권탑뉴스 2021-07-26
- 금일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조사받던 서영석의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이에 따라 서영석 의원은 당의 선당후사 정신에 따른 탈당권유 사태이후 가장 먼저 의혹을 벗고 당으로 복귀하게 되었다.서영석 의원은 사실관계에 기반하지 않은 근거없는 의혹제기일 뿐이라며 수차례 기자회견을 열어 결백함을 주장하였으나 여론몰이식 의혹제기는 끊어지지 않았고, 선당후사의 자세로 결국 당으로부터 탈당권유를 받고 탈당계를 제출하기도 했다.경찰은 시민단체의 고발장 접수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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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경찰서 2022년 양대선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설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11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 기자]여수경찰서(서장 문병훈)는 ‘22년 실시 예정인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대비, 1월 11일 오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수사전담반을 가동하는 등 본격적인 24시간 선거사범 단속체제에 들어갔다. 여수 경찰은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 동원을 반드시 척결해야 할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집중하여 단속할 방침이며, 이들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영장 신청 등 엄정 사법처리하고 불법 행위자뿐만 아니라 실제 범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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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환경전문공사업 불법행위 집중수사
- 오산인터넷뉴스 2020-09-03
- 【오산인터넷뉴스】등록업체만 할 수 있는 환경오염 방지시설 공사를 불법으로 시공해 온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가 경기도 수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 환경전문공사업 불법행위 집중수사 브리핑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3일 기자회견을 열고“지난7월13일부터31일까지2019년1월 이후 신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로 인·허가를 받은556개 사업장의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수사했다”면서“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 불법 시공 등38건을 적발,형사입건했다”고 말했다. ▲ 특별사법경찰 단속현장환경기술산업법은 환경오염물질 배출 방지를 위해 전문기술인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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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경찰청,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대비 수사상황실 운영
- 수도권탑뉴스 2023-02-24
- 은 3. 8.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대비하여 2. 23.(목)부터 3. 8.(수)까지 및 21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할 예정이다.전남경찰은 조합장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대응체제를 갖추어 범죄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선관위ㆍ검찰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특히, ①금품수수, ②허위사실 유포, ③불법 선거개입 등 ‘3대 선거범죄’를 중점 단속하여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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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 미인가 교육시설 수사 의뢰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08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시교육청이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IM선교회 관련 미인가 교육시설3개소에 대해 8일 광주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이는 ‘초·중등교육법’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위반 혐의에 따른 조치다. 시교육청은 IM선교회 관련 미인가 교육시설 4개소 중 안디옥크리니티 CAS(학생모집 준비 단계)를 제외한 3개소는 학교 설립 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해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했고, 학원 설립 등록 없이 학생을 모집‧운영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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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완주, “제2 누누티비 막기 위해 국제 공조수사로 발본색원·불법이익 환수해야”
- 서남투데이 2023-04-17
- 박완주 의원(무소속·천안시을)이 지난 14일, "운영 종료 공지를 올린 저작권 침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에 대해 검·경 합동 수사는 물론, 국제공조까지 수사를 확대해 발본색원 및 불법 이익에 대한 환수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0월 이후 누누티비 접속자 수는 약 8400만명에 달했으며 주요 수익원인 불법도박 광고를 통해 최소 333억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박 의원은 주무부처인 과기부·방심위의 누누티비 단속은 다소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실이 방심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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