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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화성에서 잔인한 방법으로 개 도살한 현장 급습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 2024-08-09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7일 화성시의 한 개 농장에서 불법으로 개를 도살한 현장을 적발하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농장주 A씨를 검거했다.도 특사경은 개를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다는 불법행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7월 18일부터 현장 잠복 수사를 진행해 오던 중 7일 저녁 도살 현장을 급습해 개 사체 1구를 확인했고, 살아있는 개는 화성시에 동물보호 등 후속조치를 이행토록 했다.이날 현장에서 적발된 A씨는 170마리의 개를 사육하던 중, 살아있는 개 1마리를 전기 쇠꼬챙이를 사용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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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도민 안전 지키기 위한 불법 야영장 집중 수사
- 오산인터넷뉴스 2024-08-22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야영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각종 야영장 불법행위를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집중 수사한다.이번 수사는 가평군, 의정부시, 양평군 등 캠핑장 집중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특히 안전 문제와 직결된 시설물 관리 상태와 도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각종 요소들을 집중 확인할 예정이다.주요 수사내용은 ▲야영장 오폐수 방류 등 시설․설비 및 놀이시설 안전운영 적정 여부 ▲소비기한, 원산지 표시 및 보관기준 준수 등 식품의 안전성 적정 여부 ▲산지 및 그린벨트 구역 내 무단 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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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 1억 배상하라" .일본기업 2심 패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0
- [전남인터넷신문]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게 일본 기업이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2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2부(김현미 조휴옥 성지호 부장판사)는 강제동원 과정에서 숨진 고(故) 박모씨 유족이 일본 건설사 쿠마가이구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은 것이다.박씨의 유족은 2019년 4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쟁점이 됐다.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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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계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 조장?, 근거없는 공포감 조성"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7
- [전남인터넷신문]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와 노사정 등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가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을 조장할 것이라는 경영계 주장 등을 반박했다.노동시민단체들로 이뤄진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 민주노총은 7일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대통령의 거부권 명분을 만들기 위해 근거 없는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와 노동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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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사회복지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9명 적발
- 서남투데이 2024-07-12
-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장애인의 생계급여 등을 임의로 사용한 사회복지법인(시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들이 불법행위를 통해 취득한 금액은 모두 1억 5천여만 원에 달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부터 6월말까지, 제보와 탐문 등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법인(시설)들의 위법 여부에 대해 집중 수사한 결과, 보조금의 목적 외 용도 사용 등으로 적발된 사회복지법인(시설)과 법인 대표 등 9명 중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도 특사경은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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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상수원보호구역 불법 행위 집중 단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18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상수원보호구역 내 오염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군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락, 어로 행위, 쓰레기 투기, 무허가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 등 수도법을 위반한 각종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특별단속반을 구성, 운영한다. 상수원인 주암댐과 동복댐(사평, 동복, 이서, 백아면)에 감시체계를 구축해 위반 행위를 수시로 단속, 적발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무인 드론을 활용해 광범위한 단속 활동을 펼친다. 지난해 특별단속반이 무인 드론 자격증을 취득해, 수시 순찰과 사각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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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 내 불법[흡연 및 야영 행위 등] 과태료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07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국립공원공단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문광선)는 국립공원 내 흡연 및 음주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과태료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0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1일부터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내 산불·화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흡연, 야영, 음주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강화된다. 강화되는 1차 과태료 부과금액은 법제처에서 정한 상한액의 30% 이상으로 설정했으며 상한액 200만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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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소방서, 비상구 포상제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11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 기자]여수소방서(서장 이달승)은 비상구 폐쇄ㆍ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와 관련된 신고 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신고 대상은 근린생활,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다. 주요 불법 행위는 ▲비상구 폐쇄ㆍ잠금 ▲피난(방화)시설 훼손ㆍ변경 ▲복도, 계단 등 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이다. 소방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발견하면 신고서와 함께 촬영한 사진, 영상 등 불법행위 증빙자료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소방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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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제 운영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19
-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장흥소방서(서장 문병운)는 봄철을 맞아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제 및 비상구 폐쇄 금지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폐쇄ㆍ차단(잠금 포함) 행위 ▲비상구ㆍ피난통로 물건 적치, 피난ㆍ방화시설 폐쇄 또는 훼손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누구든지 가능하며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방서에 접수하면, 소방서에서는 현장 확인과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법 사항으로 확인 된 경우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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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소방서, 소방시설 불법 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4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서장 박상진)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신고포상 대상시설은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판매 및 숙박용도가 포함되는 복합건축물이다.신고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피난시설, 방화구획과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그 밖에 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등이다.신고포상 지급액은 최초 신고시 5만원, 동일인에게는 월간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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