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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불법 현수막 제로 도시’ 실천 박차…정치현수막 지정 장소 게시 유도
- 경기뉴스탑 2023-01-25
- 과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가 민선8기 출범과 동시에 ‘불법현수막 제로도시’를 선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정치 현수막 우선 게시용 저단형 게시대를 정부과천청사역 3번 출구 인근 등 5곳에 설치해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과천시는 불법현수막 제로 도시 선언 이후, 도시 미관 및 시민 안전 향상을 위해 시에서 운영하는 현수막 게시대 이외의 장소에 게시된 현수막에 대해서는 일괄 단속 및 제거하고 있으며, 관내 기관과 단체 등에도 현수막 게재 자제 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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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15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동구(청장 임택)는 2024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만 9,513건, 6억 6,508만 원을 납세자들에게 부과·고지했다고 15일 밝혔다.등록면허세(면허분)는 각종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면허의 종별 구분에 따라 제1~5종까지 1만 8,000원에서 6만 7,500원 사이의 차등 세율이 적용된다.과세 대상은 과세기준일(2024년 1월 1일) 기준 식품접객업, 부동산 중개업, 병원·약국, 통신판매업,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에 규정된 면허 중 유효기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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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기간 연말까지 연장
- 경기뉴스탑 2021-02-16
- 과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가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감면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시는 지난해 4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감면을 시행했다.이에,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를 감면했으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감면 기간을 연말까지로 연장한 바 있다.시는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공공시설의 일부분만이 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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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 전국 모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확대
- 오산인터넷뉴스 2023-03-20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최근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동안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에서만 가능했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이 전국 모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확대됨에 따라 적극 홍보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주민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방문 수령지 역시 전국으로 확대됐으며,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때 신청서에 신청인이 원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기입하면 해당 기관에서 주민등록증 수령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지 못해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발생했고,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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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자동차 종합검사 미실시 과태료 최대 60만 원 부과’ 안내
- 경기뉴스탑 2022-03-24
- 남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4월 14일부터 자동차 종합검사(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최대 60만 원까지 부과된다고 24일 밝혔다. 자동차 종합검사는 자동차의 안전 적합성을 판별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소음이나 배출 가스 기준에 대한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 일반 승용차는 신차 등록 후 4년, 그 이후에는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외 자동차는 차종과 차령에 따라 1년 또는 6개월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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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추진 .. 공적 검증 통한 분쟁 예방 기대
- 경기뉴스탑 2023-05-02
- 성남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전문기관에 의한 ‘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을 추진하여 재건축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타당성 검증에 필요한 비용은 조합원의 부담 없이 시에서 기금을 활용해 지원한다. 그간 종전‧종후 자산 가격 평가(재건축 전‧후 건축물‧부속토지에 대한 시세 차익 평가)를 통한 조합원의 부담금 및 분양 방법을 결정하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단계’에서 조합원 간 분쟁이 사업 지연 등의 추가 피해로 이어져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른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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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과적차량 집중 단속
- 경기뉴스탑 2021-03-19
- 도로 파손(사진=김포시 제공) [경기뉴스탑(김포)=김유지 기자]김포시는 양촌읍 학운산업단지 일원에서 도로시설물 파손의 주범이자 대형교통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인 과적(운행제한위반) 차량에 대한 예방 홍보 및 단속을 실시하였다. 단속 대상은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차량과 폭 2.5ｍ, 높이 4ｍ, 길이 16.7ｍ를 초과하는 차량’이다. 이를 초과하여 단속이 되면 위반 정도에 따라 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적(운행제한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이 필요한 이유는 첫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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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김학의 전 차관 긴급출국금지 관련 신고" 공수처에 이첩하기로 결정
- 뉴스포인트 2021-03-30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1월 접수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긴급출국금지 관련 부패·공익신고’에 대해 이번 달 29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하기로 의결했다.신고자는 김학의 전 차관의 긴급출국금지와 관련해 전・현직 법무부 주요 직위자와 관련 공무원들이 「개인정보보호법」, 「출입국관리법」 등을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는 관련법령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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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취약계층 일부 풍수해보험 전액 지원
- 경기뉴스탑 2022-04-07
-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4월 5일부터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저소득층 일부에 풍수해보험료 전액 지원이 가능해졌다. 작년 풍수해보험금 지원금액이 상향되어 풍수해보험 가입 자부담료가 줄어든 데 이어 올해는 일부 취약계층에 보험료 전액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기가 더욱 수월해졌다. 보험료 전액 지원이 가능한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풍수해보험금 지급된 이력이 있는 주택이나 풍수해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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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견 키우려면 10월까지 허가받아야 .. 맹견사육허가제 27일부터 시행
- 경기뉴스탑 2024-04-01
- 스태퍼드셔불 테리어(자료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올해 처음 시행되는 ‘맹견사육허가제’에 따라 4월 27일부터 맹견을 키우는 도민은 도지사에게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1일 밝혔다. ‘맹견사육허가제’란 2022년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7일부터 시행된다. ‘동물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맹견을 사육하려는 도민은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완료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도지사는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사육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동물보호법 상 맹견은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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