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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시, '주택임대차 신고제' 6월 1일부터 시행
- 뉴스포인트 2021-05-28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보령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주택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가 한 번에 처리되는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주택임대차 신고제란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당사자(임대·임차인)가 임대 기간, 임대료 등 계약에 대한 주요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이다.계약당사자는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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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업용부동산 조사에 국세청 임대차 정보 활용한다
- 서남투데이 2023-12-01
- 국토교통부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국세청이 보유한 확정일자부 상가건물 임대차 정보를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 위탁수행)는 2002년부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국가통계 제408001호)를 통해 분기별 임대료, 임대가격지수, 공실률, 투자수익률 등을 공표해왔다. 조사 결과는 대국민 정보 제공 및 소상공인 보호 정책 등에 활용된다. 통계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는 그간 한국부동산원이 보유한 자료와 대면조사를 통해 확보하였으나, 최근 소상공인 경영 악화와 코로나 등에 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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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농지원부 일제정비 『95.57%』 달성
- 경기뉴스탑 2021-09-28
- 김포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김포시농업기술센터는 농지의 소유‧임대, 이용현황, 임대차 정보 등을 기록한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올해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농지 소유․이용실태를 파악하여 농업․농지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농지원부’는 1,000㎡(시설 330㎡)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세대), 농업법인이 작성대상이다. 이에 김포시는 2021년 1월부터 현재까지 농업경영체 정보, 직불금 이행점검자료, 임대차계약서 등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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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룡시,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나서
- 굿모닝논산 2021-02-24
- 계룡시,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나서- 유해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및 포획틀 임대 사업 운영 -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시는 최근 도심과 농경지등에 야생동물의 잦은 출현으로 인해 인명, 농작물 및 ASF 등의 가축질병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에 나섰다고 시행 배경을 전했다.시는 우선 유해 야생동물 포획을 위해 모범 수렵인 9명으로 구성된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하 방지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방지단은 국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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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LH 공공주택 공급 실적 연간 목표 대비 11.7% 불과
- 서남투데이 2024-02-01
- 허영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LH가 공급한 공공주택은 10,321호(건설형 기준)로 연간 목표 8만 8천호 대비 1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분양’의 경우 2023년 공급 목표는 6만 호였으나, 실제 공급은 3,185호가 공급되어 목표 대비 5.3%만 공급됐다. 지난해 국토부는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청년과 서민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공공분양 물량을 대폭 늘리겠다고 보고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공공분양’ 물량 14만 7천호 대비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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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년 넘은 노후 임대아파트 `하계5‧상계마들단지` 다시 짓는다 서남투데이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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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과천주암지구 지구계획 변경 계획, 주민숙원사항 대폭 반영”
- 경기뉴스탑 2021-02-27
- 과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주암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지구 2차 지구계획 변경 계획(고시, 2021.1.6.)에 주민들이 요구 사항이 대폭 반영된것으로 확인됐다.27일 과천시, LH 등에 따르면 시는 죽바위와 연결되는 지구 외 도로가 기존 취락지구를 통과함에 따라 다수의 건물을 철거해야 하는 등 주민 피해가 예상되자 철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LH에 제시해 도로 선형 변경을 관철시켰다. 이어 과천시 소하천정비계획 변경 심의 결과를 LH에 제시해 공원 내 하천 폭을 6~8m에서 15m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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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진군의회,“농지은행사업 통한 농민 대상 과도한 수수료율 등... 한국농어촌공사에 개선 촉구”건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31
- 전남 강진군의회(의장 김보미)는 지난 30일 열린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중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국농어촌공사의 과도한 수수료율 및 이자 수취 관행 개선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정부와 한국농어촌공사에 강력하게 건의했다.정중섭 의원은 이번 건의안에서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임대수탁사업의 위탁수수료와 경영회생지원사업의 환매이자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 제도 이용 농민들의 자립 및 회생을 더욱 힘들게 하는 현실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이어 그는 “농지임대수탁사업의 농지위탁수수료 5%는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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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주거복지센터, 주거복지대상에 임시거처 제공
- 수도권탑뉴스 2021-06-07
-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가 수탁을 받아 개소 100일을 맞고 있는 부천시 주거복지센터(이하 센터)가 긴급주거지원 등 주거복지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 긴급주거지원 1호 가구를 선정하고 지원에 나섰다고 센터 측은 밝혔다. 긴급주거지원이란 갑작스러운 퇴거위기, 재난,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위기를 겪는 대상자에 즉각적인 임시거처를 제공하는 제도로, 센터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위탁받은 긴급지원주택 5호 중 한 곳을 최소 주거기준 미달가구에 지원하게 됐다. 이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민정(30대, 가명)씨는 급성 장폐색증을 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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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영 의원, HUG 23년 9월 기준 보증사고 4조 7,746억원
- 서남투데이 2023-10-23
-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업무보고를 제출받고 보증사고 현황, 대위변제 및 채권회수 현황, 민간임대 공급 현황을 분석했다. 2023년 9월 21일 기준 HUG의 보증발급 실적은 169.9조원이고 보증 잔액(누적)은 595.2조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공급실적, PF대출과 관련이 있는 기업보증은 21년 115조 6천억 원, 22년 118조 3천억 원이었던데 반해 올해는 63조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보증 실적은 21년 51조 5천억 원, 22년 55조 4천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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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올해 규제합리화 6개권역 시군 순회간담회 개최 .. 총 78건 규제 발굴
- 경기뉴스탑 2022-07-25
- 시군 순회간담회(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올 4월부터 7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개최한 ‘2022년 규제개혁 시군 순회간담회’에서 총 78건의 규제를 발굴했다고 25일 밝혔다.규제개혁 시군 순회간담회는 시군과의 협업을 통해 불량 규제를 발굴한 후, 중앙부처 및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합동 토론을 거쳐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31개 시군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추진하고 있다.올해는 도민이 규제개선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주민․기업참여단’을 구성했으며 총 5회 간담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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