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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기고] 갈까 말까 할 때는 가지 마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12
- 경찰관으로 근무하다 보면 다양한 법령과 통계를 접한다. 우리나라 한 해 교통사망자는 2021년 기준 2,916명에 달하는데 그 중 약 35%가 보행자 사망자라는 통계가 있다. 고령화로 인해 사고를 당한 보행자는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7월 12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은 운전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들이 있다. 바로 우회전시 ‘일시정지’이다. 전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만 일시정지하면 되었지만 7월 12일부터는 ‘통행하려고 할 때’까지 포함되었다. 즉 운전자는 인도에 있는 보행자까지 살펴보고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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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도시공사, 성인 발달장애인 대상 교통안전 교육
- 수도권탑뉴스 2022-11-22
- 부천도시공사(이재옥 사장 직무대행)의 부천시어린이교통나라에서 지난 17일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부천시어린이교통나라 교육장에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했다.성인 발달장애인 22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사 측에서 교통안전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교통사고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방어능력과 교통법규 준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이번 교육을 진행했다. 교통안전 교육은 성인 장애인 돌봄 기관인 사단법인‘하울회’와 함께 성인발달장애인들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유형화하고 실내․외 교육으로 세분화했다. 실내 교육은 횡단보도 안전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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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서구 각종 조례, 사후 입법평가로 조례의 실효성 확보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30
- [전남인터넷신문]광주 서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 조례에 대해 조례의 시행효과와 목표 달성 등을 평가하는 입법평가가 실시된다. 광주 서구의회(의장 김태영) 전승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가 오는 27일 제290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입법평가는 조례 제정 이후 조례의 입법 목적의 실현성 및 입법내용의 실효성·타당성 등을 분석하는 사후 평가 시스템으로 입법평가는 2년마다 실시되며, 조례의 주관부서로부터 작성된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입법전문가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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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채명 경기도의원, 재위탁 금지 회피 목적 공기관 대행 추진 시정요구
- 수도권탑뉴스 2022-11-16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15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공기관 대행 재위탁 문제점, 자치법규 정비에 대해 지적했다.은 “현행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16조 단서에 따라 원칙적으로 재위탁을 금지하고 있으나 공공기관 위탁의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재위탁할 수 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위반한 조례는 위법한 사업으로 귀결된다.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위탁사업임에도 재위탁 금지규정을 피하기 위해 공공기간 대행으로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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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이륜차 안전모 착용 ‘생명 지킴이’로 필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9
- 최근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외식을 자제하다 보니 가정에서 배달 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하는 일이 잦아졌고 소비자들은 배달 음식을 신속하게 받아보길 원한다. 이러다 보니 배달업체 대부분이 기동성이 좋고 좁은 골목을 쉽게 오갈 수 있는 이륜차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하지만 본인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필수 장비인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도로 위를 주행하는 운전자들이 아직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다.이륜차는 일반 차에 비해 구조적인 면에서 안전성이 떨어지고 또한 안전모는 차량의 안전띠와 에어백만큼이나 중요한 역할을 한다.이륜차는 작은 사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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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남동구,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3배 상향
- 뉴스포인트 2021-05-04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인천시 남동구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상향 부과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이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돼 승용차 기준 12만원, 승합차 기준 13만원이 부과된다.아울러 남동구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을 수시 순찰할 예정이다. 특히 어린이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등하교 시간대를 집중 단속해 불법 주정차로 인한 학교 주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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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농사철 도로주행중인 농기계에 관심을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03
- 119구조대에 근무하면서 매 년 이 시기가 되면 농기계와 관련된 각종 안전사고를 접하게 된다.요즘은 국도나 지방도를 따라 자동차를 운행하다 보면 농번기로 접어들면서 들녘에서 바삐 움직이는 농민들을 이곳 저곳에서 보게된다.또한 도로나 농로 등지에서 운행되고 있는 경운기, 트렉터 등 각종 농기계들도 흔히 볼 수 있다.그런데 이러한 농기계들은 자동차보다 속도가 느릴뿐더러 운행하는 사람들을 보면 상황대처능력이 젊은 사람보다 다소 떨어지는 고령층이 많다. 또한 차량이 아닌 단순 농기계로만 인식하여 교통법규 준수의식이 미흡해 항상 사고의 위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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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새해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 속도제한 .. 25km/h → 20km/h
- 경기뉴스탑 2022-12-30
- 김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김포시는 관내 전동킥보드 운영업체 4개소와 2023년 1월 1일부터 전동킥보드 운행 속도를 25km/h에서 20km/h로 줄이기로 협의했다.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 관련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속도 제한을 통한 킥보드와 차량 운전자 및 보행자 간의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돼왔다. 이에 김포시는 지난달 9일 운영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문화 정착 및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해 전동킥보드 속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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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하구, ‘2021년 부산시 구·군 규제혁신 평가’ 최우수
- 부산경제신문 2021-03-29
- [부산경제신문/오다겸 기자]부산 사하구가 부산시의 ‘2021년 구·군 규제혁신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기관표창과 시상금을 받았다.이번 평가는 정부 합동평가 및 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 연계 지표들이 반영된 9개 분야, 15개 지표에 대한 2020년 실적을 바탕으로 이뤄졌다.사하구는 △자치법규 정비 실적 △중앙부처 건의과제 발굴·개선 △중기부(옴부즈만) 지방 규제애로 발굴·개선 △행태개선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규제혁신 추진역량 강화 등 전 분야에 걸쳐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대한상공회의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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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 2월 26일까지 접수
- 경기뉴스탑 2021-01-29
- 의왕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일상생활에 불편을 끼치거나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행정규제 및 제도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한‘의왕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를 2월 26일까지 접수받는다. 이번 규제개혁 공모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국민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의왕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에서는 제안에 대한 관련부서 검토와 2차례의 심사를 거쳐 3월 31일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시상 등급에 따라 상장과 함께 최우수상 1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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