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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착오송금 한도 상향 환영”…‘반환기간 단축’ 보완 촉구
- 서남투데이 2022-12-22
- 은 21일,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반환 지원 대상 상한을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한 발표를 환영하며, 국민들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착오송금 반환기간 단축을 위한 시스템 개선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소 의원이 지난 10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착오송금 반환제도가 시행된 `21년 7월부터 `22년 9월까지 반환에 소요된 평균 기간은 약 44.1일(`21년7월 제도시행 후, `22.8월말까지 누적기준)에 달하는데, 금융기관 확인절차에만 최장 139일(평균 7.4일)까지 걸리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신청자가 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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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공수처 출범, 선택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책임”
- 뉴스케이프 2020-10-08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과 관련해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이미 피할 수 없는 책임이 되었다"며 강행 방침을 분명히 했다. 공수처는 이미 법이 통과돼 사무실까지 마련된 상태지만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지명을 하지 않아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과의 연석회의에서"법의 운명이 법을 지키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좌우되는 비정상적인 상태가 석 달 가까이 되고 있다"며 국민의힘을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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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국감] 이인영 “조성길 입국 공개될지 몰라···의도적 활용 아냐”
- 뉴스케이프 2020-10-08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성길 전 주이탈리아 북한 대사대리의 한국 입국 사실이 의도적으로 유출됐다는 의혹 제기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이런 문제를 의도적으로,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정치적으로 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이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이 조 전 대사대리 관련 정보 유출 경위에 대해 묻자“그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그러면서“기본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정부의 방침은 공개하지 않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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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갑석,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 뉴스포인트 2021-06-07
- 송갑석 의원 국회의정대상 수상[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이 4일(금)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개최된 제73주년 국회개원 기념식에서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객관적인 의정활동 평가와 국회 차원의 권위 있는 시상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신설됐다. 각 분야 전문가들이 사회적 기대효과와 공익성이 높은 법안을 발의한‘우수 법률안 발의 의원’을 선정하고 국회의장이 시상한다.우수법률안에는 송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기술보호법(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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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국감] 주철현 의원, 수협 굴양식보험 기준 주먹구구식 개정・개선 ‘필요’
- 뉴스케이프 2020-10-23
- 수협중앙회가 올해 7월 굴양식보험 기준을 주먹구구식으로 변경해 재개선이 필요하다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농해수위, 여수시갑)에 따르면 수협중앙회는 올해 7월 굴 양식보험 규정 중 보험기준과 보험요율을 변경했다.굴 생산지역 구분 없이 굴에 대한 표준성장률 기준으로 설정했던 것을 전남과 경남으로 지역 구분과 함께 전남지역에 불리한 수하연당 표준알굴생산량표를 적용해 보험금을 지급토록 변경했다.이후 굴양식재해보험 전남 계약자는 변경 전 110건에서 올해는 65건으로 40%나 대폭 줄어들었다.수협은 양성시설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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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 특별교부세 66억 1천9백만 원 확보로 현안 사업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29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보성군은 2022년 특별교부세 사업비로 66억 1천 9백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 대비 24억 6천 8백만 원이 증액된 규모다. 특별교부세는 행정안전부에 신청한 사업 중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주민 일자리 기여도 등을 검토해 후 배정해주는 사업비다. 특별교부세 확보 주요 사업은 △보성지방상수도 취수시설 개선(8억 원), △보성군 도시계획도로 인도 정비(7억 원), △보성 전일 노후저수지 보수(16억 원), △벌교항 소규모 선착장 개선(3억 원), △벌교 칠동지구 상수도 확충(12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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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세 "9·19 군사합의 파기, 최악 상황선 검토"
- 와이타임즈 2022-10-07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정부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최악의 상황을 고려한 여러 가지 옵션 중 하나다"고 밝혔다.권 장관은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근 (남북 간)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게 흘러가고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선 정부로서도 여러 옵션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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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고령화 사회 복지정책, 함께 논의해요
- The Psychology Times 2023-04-25
-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속 가능한 복지정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신영숙, 이하 ‘국가인재원’)은 오는 26일 오후 3시부터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미래 대비 복지정책’을 주제로 실시간 유튜브 공개강좌 ‘온통 실시간(Live) 국정과제’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강좌는 유튜브 방송 채널 ‘인재키움티비(tv)’를 통해 강연형이 아닌 대화형으로 진행되며, 공무원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손윤희 청년보좌역이 사회를 맡고,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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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해양·수산분야 2개 법률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26
- [전남인터넷신문]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갑)이 올해 국정감사 후속으로 수산 및 해양분야의 제도개선을 위한 2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연근해어업 구조개선법에 따르면 허가어업인 정치성 구획어업은 어업구조개선(감척) 대상에 포함돼 있지만, 일정한 수면을 구획해 어구를 일정한 장소에 설치‧포획하는 정치망어업은 면허어업이라는 이유로 제외된 실정이다. 하지만 어족자원 보호 등을 위해 어업‧어종별 금어기가 새로 설정되고, 어구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 연안에 설치되는 정치망어업은 급속하게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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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대선 앞둔 광주 설 민심, 반드시 승리하라는 준엄한 명령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02
- [전남인터넷신문]이번 설날은 결코 평소처럼 즐거움이 가득한 명절은 아니었습니다. 광주 아이파크 아파트 콘크리트 더미 속에서 지난 31일 두 번째 실종자가 수습됐습니다. 나머지 4명의 실종자들은 아직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도 못했습니다.타인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는 광주이기에,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설 명절에 정치 현수막을 내걸지 않고 겸허한 마음으로 자제했습니다.다시 한번 희생자 가족들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날을 앞두고 지역 최대 전통시장인 양동시장에서 새해 인사를 드렸습니다. 민주당의 반성과 변화를 약속드리며 거듭 고개를 숙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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