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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국정 쇄신, '해병대원 순직 수사외압' 특검 수용서 시작"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3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정부·여당의 반성과 성찰, 국정 쇄신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특별검사)법 수용에서 시작된다"고 밝혔다.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무능, 사건의 진상규명에 대한 무책임, 진실을 은폐하려는 무도함은 윤석열 정권에서 드러난 총체적 국정 난맥의 압축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권 수석대변인은 "국민은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의 환골탈태를 요구했다"며 "정부·여당은 집권 2년의 국정 운영에 사실상 탄핵에 가까운 불신임 평가를 받았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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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사랑으로 포장된 스토킹 범죄, 이제는 중범죄입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4
- 2021년 10월 21일, 1999년 법안 발의 이후 22년만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스토킹 처벌법’이 드디어 시행된다. 그동안 ‘스토킹’은 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으로만 처벌이 가능하여 신고를 하더라도 1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그쳤었다.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었기에 스토킹이 중범죄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빈번하게 있었으며. 올해 초 일가족을 잔인하게 살해한 세 모녀 살인사건 역시 스토킹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하지만 지난 3월 스토킹 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서 이제는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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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진정한 자치분권시대 열어갈 것
- 뉴스케이프 2020-12-11
- 순천시의회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거듭 환영의 뜻을 밝혔다.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주민참여 확대, 지방의회 역량강화와 책임성 확보, 지방자치단체 행정 효율성 강화 등 자치분권 확대를 뼈대로 하는 ‘지방지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1988년 전부개정 이후 무려 32년 만에 이뤄졌다.이번 개정안에는 기존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던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고,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둘 수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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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은아 장흥군의회 부의장, 조례 및 건의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21
-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채은아 의원(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장흥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이 지난 17일 제27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1년 이상 장흥군에 주소를 두고 고등교육기관에 재학(휴학) 중인 사람과 졸업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미취업자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채은아 부의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와 더불어 대학생들의 대출상환부담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번 조례로 인해 대학생들의 삶이 크게 나아지지는 않겠지만 이런 작은 지원이 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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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례군의회, 제298회 임시회 개회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02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구례군의회(의장 유시문)는 3월 2일부터 3월 9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98회 임시회를 개회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기에서는 구례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19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게 된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부서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는 등 질의응답을 통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1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다음과 같다.△구례군의회 정례회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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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 경기도의원, 도내 특성화고 교육과정 재검토 촉구
- 서남투데이 2020-11-04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의진 의원이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도내 특성화고 교육과정 재검토를 촉구했다.이진 의원은4일제34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5분 자유발언에서 최근 특성화고의 지원자 수 감소,취업 상황 악화 등으로 위기인 시점에 경기도내 특성화고 교육과정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이 의원은“지난3년간 도내 특성화고 입시결과 가장 높은 미달률을 보인학과는 경영사무과,금융회계과 등이며 지난5년간 폐지된 특성화고 학과는경영과,회계정보과 등으로 시대의 흐름 속에서 산업 구조의 변화에선제적 대응은 못하고 외양에만 치중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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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태희 교육감“같은 목표를 향해 도의회와 함께 나아가며 경기교육 변화 만들어야”
- 경기뉴스탑 2023-02-07
- 임태희 교육감이 7일오전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 참석해 2023 경기교육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7일 ‘도의회와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며 경기교육의 변화 만들겠다’며 도의원들에게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임태희 교육감은 이날 오전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 참석해 2023 경기교육 업무보고를 했다.임 교육감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우리 교육이 그 속도를 따라가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 때문에 이 자리에 절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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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의회, 제251회 임시회 열어... 8일간 활동
- 수도권탑뉴스 2021-04-21
- 부천시의회(의장 강병일)는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51회 임시회를 열었다. 이번 1차 본회의는 ▲제251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순으로 진행됐다. 강병일 의장은 인사말에서 한 세대를 마무리하는 개원 30주년을 맞이하여 지방자치의 새 옷을 갈아입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지금 시점에서 점검해야 할 세 가지 당부사항을 전했다. 강 의장은 먼저 “지난 3월 24일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사업 협약을 시작으로 상동영상문화산업단지를 글로벌 영상문화 콘텐츠 허브단지로 조성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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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의회, 제320회 제2차 정례회 폐회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15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의회(의장 이재학)는 지난달 10일 개회한 제320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가 12월 15일 제11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올들어 마지막으로 개회한 정례회에서는,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군정질문, 2024년도 본예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의·의결을 진행했다.특히, 11월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 실시했던 군정질문에서 ▲류제동 의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사업현황 및 향후 추진방안’등 2건, ▲김미경 의원은 ‘국가어항 폐어구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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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의회, 서부내륙고속도로 평택호관광단지 관통구간 교량화 촉구
- 평택문화신문 2021-05-21
- 평택시의회(의장 홍선의)는 14일 평택호관광단지를 관통하는 서부내륙고속도로 전 구간에 대해 교량화 추진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2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 16명 전원이 공동 발의한 ‘서부내륙고속도로 평택호관광단지 관통구간 교량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어 본회의가 끝난 직후 시의회 정문 앞에서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발표했다. 결의문을 대표 낭독한 홍선의 의장은 “수십 년간 관광지 확대와 축소가 반복되고 각종 행위 제한이 발생하면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왔다”며 “평택시와 평택도시공사가 공영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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