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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임경찰 경위·경감 임용식
- 뉴스포인트 2021-03-12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경찰대학에서 열린 2021년 신임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 참석했다.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 참석한 것은 2018년, 2020년에 이어 세 번째며, 특히 올해는 ‘국가경찰, 자치경찰, 수사경찰’로 분화되어 경찰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를 출범하는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새롭게 출범한 국가수사본부를 격려하면서 국가수사본부기에 ‘국민중심 책임수사’를 상징하는 수치를 수여했다. 여기에는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성과 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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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5공동선언 발표 23돌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15
- 6.15남북공동선언 23돌을 맞아 목포역 광장에서 6.15평화통일 시국선언에 동참하는 목포지역제정당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다.6.15 목포지부 김영제 상임대표는 기자회견 여는 발언에서 “전쟁대결을 부추기는 광주 군공항의 즉각 폐쇄를 포함한 군공항 통폐합과 평화군축을 실현해야 되고 남북합의이행 평화번영의 길에 오월 대동세상을 함께 겪은 광주 전남시도민들이 앞장서 나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목포환경운동연합 최송춘 의장은 “국내 수산업을 황폐화 시키고 바다를 죽음의 방사능으로 오염시킬 일본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는 있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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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80+ 주택공급 방안 1차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 뉴스포인트 2021-03-31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021.2.4.)」 첫 선도사업 후보지로 금천구, 도봉구, 영등포구, 은평구 등 4개구,총 21곳을 선정하였다.3080+주택공급 방안 발표 이후 정부는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약 770건의 컨설팅을 지원하였으며, 대도시권 지자체 및 민간협회 등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진행해왔다.이와 함께 2월부터 지자체와 민간의 후보지 접수를 개시하여, 현재까지 지자체는 288곳, 민간은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53곳 등 총 341곳을 접수하여 입지요건 및 사업성을 검토 중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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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전협, 정당 보상 촉구 전국집회 25일 용산서 개최 .. 8일째 40Km 구간 기어가기 시위 이어가
- 경기뉴스탑 2022-07-24
-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회원들이 지난 18일 성남 LH경기본부 앞에서 기어가기 시위를 시작하고 있다.( 자료사진=공전협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이하 ‘공전협‘, 의장 임채관)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집무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에서 전국 수용지구 원주민 대표 1백명이 참가한 가운데 강제수용정책 철폐와 수용주민들의 생존권 보장, 정당 보상을 촉구하는 전국연합집회를 갖는다. 이에 앞서 공전협은 화성 어천지구를 선봉으로, 용인SK반도체트러스터, 용인마성지구, 인천구월3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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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남부경찰청의 사건 송치에 대한 국회의원 김경협 입장문 발표
- 수도권탑뉴스 2021-09-07
- 경기남부경찰청이 금일(7일)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혐의로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을 검찰에 기소 의견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힌 것에 대한 김경협 의원의 입장문이다.“토지거래 미신고”라는 이번 경찰의 수사결과는 법과 판례를 무시하고 사실관계를 왜곡한 위법‧부당한 수사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입장을 밝힙니다.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저는 부천 춘의동 소재 아파트에서 10년 넘게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2년마다 돌아오는 과도한 전세금 인상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 주택을 구입하고자 알아보던 중, 작년(2020년) 1-2월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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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등 '6대 재개발 규제완화'…주택공급 기반 마련
- 수도권탑뉴스 2021-05-26
- 서울시가 '25년까지 24만호 주택공급을 본격화하기 위해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완화 방안｣을 26일(수) 발표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15년부터 서울시내에 신규 지정된 재개발 구역이 단 한 건도 없을 정도로 주택공급이 억제돼 온 만큼 중장기적인 주택수급 안정을 이루기 위해선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라는 과제가 반드시 선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건축 시장의 경우 일부 단지에서 시장 교란행위가 감지되고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집값 자극이 덜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는 재개발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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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토지임대부 주택 보완한 ‘기본주택 분양형’ 추진, 특별법 제정 건의
- 뉴스케이프 2020-12-17
- 경기도가 기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을 보완해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기본주택 분양형(공공환매 토지임대부)’을 추진한다. 지난 7월 기본주택 장기임대형에 이은 경기도의 두 번째 무주택자를 위한 주거대책이다. 도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특별법 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1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본주택 분양형’ 정책제안과 함께 제도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손임성 도시정책관은 “최근 계속되는 주택가격의 폭등으로, 무주택자 서민의 소득수준으로는 주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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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서울시,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16곳 선정
- 뉴스포인트 2021-03-30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2020.5.6.)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의 2차 후보지 16곳을 29일 선정·발표하였다.이번 후보지 심사는 지난 해 국토부·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2020.9.21.~11.4)에 참여한 70곳 중 새롭게 재개발사업을 시작하려는 노후주거지 56곳 가운데 자치구가 최종 추천한 28곳을 대상으로 하였다.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들은 주로 역세권, 5만㎡이상 대규모 노후주거지로, 공공의 참여, 지원 하에 계획대로 사업을 완료하게 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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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금융위기 닥친 중국, 지방정부도 ‘재정위기’
- 와이타임즈 2022-10-07
- [한계 드러낸 중국성장모델, 금융위기 다가온다!]“중국에 금융위기가 닥칠 수 있고 중국 경제의 위기는 세계경제를 흔들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4일(현지시간) “중국 부동산 시장 폭락이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금융 위기를 촉발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중국 경제 위기의 전조”라면서 “침체된 부동산 시장, 지방 정부의 재정 위기로 인한 투자 부진, 막대한 국가부채가 중국 경제를 끌어내리고 있으며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어져온 성장 모델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라고 분석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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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출범 3년…불공정 범죄자 2천400명 적발 ‘맹활약’
- 수도권탑뉴스 2021-09-30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출범 이후 3년간 불공정 범죄행위자 2,402명을 적발하는 등 ‘공정사회 실현’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불법사금융·부동산 비리 등 민생경제 관련 범죄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2018년 10월 1일 기존 특별사법경찰단에서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을 분리 신설했다. 공정특사경은 불법 대부업자나 부동산 거래 질서 위반자 등 15개 분야(21개 법률)를 수사하는데, 2019년 696명, 2020년 1,376명, 2021년(9월 15일 기준) 330명 등 총 2,402명의 범법자를 적발했다. 이 중 836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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