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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개인간 거래 가능해진다
- 서남투데이 2024-03-04
-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개정(’23.12.26. 공포, ’24.6.27.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시행규칙을 5일부터 4월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수분양자는 거주의무기간 5년, 전매제한기간 10년이 지나면 자유롭게 거래 가능해진다. 그동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수분양자는 개인 간 거래가 불가능하고 매입비용(입주금+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적용 이자)으로 공공환매만 가능했다. 전매제한기간 중 공공환매를 신청하는 경우 거주의무기간 경과 전에는 매입비용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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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복지시설 종사자 삶의 질 개선 청사진 마련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11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 전라남도는 11일 (재)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대회의실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전남도의원, 관계 전문가 등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는 종사자의 근로 여건 실태와 처우개선 수요도 조사 결과를 도민과 함께 공유하고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 완성도 높은 제2기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마련됐다. 제2기 종합계획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전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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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신천지 종교시설 건축허가·용도변경 불허·취소는 위법행위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06
-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최근 ‘신천지’라는 종교단체 관련자들의 교회의 건축허가 또는 종교시설의 용도변경에 대하여 허가를 불허하거나 변경을 불허·취소하는 행정행위가 전국 지자체 곳곳에서 자행(恣行)되고 있다.필자는 헌법을 기초해서 대단히 잘못된 위법행위라고 전제하며 정부나 지자체의 편향적인 행정행위를 규탄(糾彈)하고자 한다. 한 나라의 헌법은 그 나라의 이념과 철학을 집대성한 국민행동 지침서다.참고로 필자는 무신론자로 다종교주의자다. 이 말은 다양한 종교를 존중한다는 의미다. 본인은 신앙적으로 신천지 교리를 인정한다거나 지지하고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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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인권옴부즈맨, 23년도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대책 마련 권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13
- [전남인터넷신문] 광주광역시는 전국 최초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대안교육기관의 급식비,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모범 사례를 이끌어왔다. 그런데 우리단체가 2023년 광주지역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실태를 점검한 결과, 광주시가 추가 예산지원을 중단하여,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일부 급식비를 제공받지 못한 것이 확인됐다. 광주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2023년도 본 예산서에 따르면, 대안교육기관 무상급식사업 명목으로 1억 3500여만원을 배정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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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군 솔라시도 기업도시 초중등 국제학교 설립 가능해졌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26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해남군이 적극 추진해온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이 25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솔라시도 기업도시내에 초·중등 국제학교의 설립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기업도시 개발구역내에 설립이 가능한 외국교육기관은 대학 이상 기관으로 제한돼 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초중고 교육기관으로까지 확대했다. 초중등 국제학교가 설립되면 교육환경의 개선은 물론 유입 인구의 증가와 안정적인 정주가 가능해 기업도시의 활성화에도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남군은 명현관 군수가 직접 국회를 찾아 법률개정의 필요성을 적극 건의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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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사회, 최재형 의원과 함께 면허취소법 개정안 발의
- 서남투데이 2023-10-24
- 서울특별시의사회(서울시의사회)는 24일 오후, 지난 5월 개정되었던 면허취소법으로 인하여 의료인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된 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면허취소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하여, 박명하 회장·황규석 부회장이 그동안 법안 개정안 발의에 힘을 실어주고 대표 발의까지 해준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을 방문, 감사 인사를 전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범죄에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 경우 면허가 취소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면허취소법이 통과된 이후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7월부터 `서울시의사회 면허취소법대응 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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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현수막 개수‧장소 제한으로 국민 불편 해소한다
- 서남투데이 2023-12-28
-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당현수막은 신고 절차와 장소 제한을 받지 않도록 옥외광고물법이 개정(’22.12.11. 시행)된 이후, 정당현수막이 도로변에 대량 설치되어 도시 미관을 해치거나, 보행자가 통행하는 장소에 정당현수막이 지나치게 낮은 높이로 설치되어, 보행자가 현수막 끈에 목이나 발이 걸려 넘어지는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내년부터는 정당현수막이 ‘읍면동별 2개 이내’로만 설치되고,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는 장소에는 설치가 금지되어, 국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보장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정당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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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너진 검단아파트, 구멍 숭숭 뚫린 골재 썼다
- 와이타임즈 2023-10-11
- ▲ 인천 검단아파트 콘크리트와 같은 공시체에서 발견된 불량 콘크리트 재료들.(사진=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공)지난 4월 지하 주차장이 무너졌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 검단 아파트가 미인증 순환골재를 레미콘 원자재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저하된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17개 주거동 가운데 3개동이 재건축 아파트 수준인 안전성 평가 'D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인천 검단 AA13-1B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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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교육감 남산곤돌라 건설 반대 환영 학부모 환경단체 합동회견
- 와이타임즈 2024-03-27
- ▲ 2024년 2월 8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신청사 앞에서 서울학부모연대, 전국환경단체협의회 주최로 열린 `남산곤돌라설치 철회요구 기자회견` 장면 학습권 침해를 주장해오던 서울학부모연대 및 전국환경단체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남산숲지키기범시민연대(이하 ‘남산연대’로 약칭) 회원 1백여명은 3월 27일(수) 오전11시 서울시교육청 정문앞에 모여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3월 15일 남산곤돌라 건설의 문제점을 지적한 데 대해 환영의 기자회견을 가졌다.다음은 이날 발표된 성명서 전문이다.[성명] 학습권 지켜야 할 서울시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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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솔로몬로파크 법페스티벌, 1일 방문객 4,300명 신기록 달성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30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광주솔로몬로파크(센터장 임춘덕)는 10.28.(토) 문화와 법이 어우러지는 '문화로(Culture + Law) 법 페스티벌'에 1일 방문객이 개관 이후 최대인 4,300명이 다녀가는 등 대성황을 이뤘다.솔로몬로파크 전역에 내걸린 만국기가 법 페스티벌을 알렸고, 주말을 맞아 삼삼오오 손을 맞잡은 가족들의 행렬이 끝없이 이어졌다. 흥겨운 음악과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온종일 왁자지껄 축제의 마당이 펼쳐졌다.이날 솔로몬로파크 전역은 법을 주제로 10개의 세부 미션을 수행하는 체험 프로그램인 「법 빙고 게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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