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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22대 개원후 1인 25만원 특별법 발의 .금투세 내년 시행돼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10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0일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곧바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현안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말하고 "특별조치법에는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고, 올해 말까지 소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예고했다.그는 "연말이 지나면 상품권 유효기간이 종료돼 더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이는 가계를 도와주는 동시에 고물가와 고금리로 고통받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매출을 신장해 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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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천구,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생활비 교육비 등 지원
- 서남투데이 2024-03-28
- 금천구는 오는 4월 19일까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은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놓인 청소년(9~24세)에게 필요 분야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소득에 따른 선정기준은 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가구이다. 지원대상은 ▲ 비행·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등이다. 올해는 지원대상을 ▲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 ▲ 사회·경제적 요인 등으로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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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석준,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법안 시행 후 조례 제정 등 지자체 지원 확대
- 서남투데이 2024-02-13
-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법안이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시행된 이후 지자체의 조례 제정 등 공영장례 지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연고 사망자는 2019년 2,655명에서 2020년 3,136명, 2021년 3,603명, 2022년 4,842명, 2023년 5,134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과거 기존의 “장사에 관한 법률”은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절차 및 지원방법 등에 대해서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았고, 각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개별적으로 공영장례 지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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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면·좌우 컬러사진…중대범죄 피의자 `머그샷`법 25일 시행
- 서남투데이 2024-01-16
- 중대범죄 피의자 및 피고인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머그샷’의 촬영 방법과 신상공개의 절차･서식 등을 규정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특정중대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의 하위 법령으로서 위 법률과 함께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피의자의 정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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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내달 1일부터 ‘경기스타트업플랫폼’ 1:1 전문가 컨설팅 진행
- 경기뉴스탑 2024-04-23
- 2024 경기스타트업플랫폼 전문가 컨설팅 포스터(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는 다음달 1일부터 스타트업을 위한 1:1 전문가 컨설팅을 ‘경기스타트업플랫폼’을 통해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전문가 컨설팅 프로그램은 분야별 전문가 1:1 컨설팅을 통해 스타트업의 안정적 성장과 창업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스타트업의 기업 경영과 시제품 제작 등 주요 애로사항 해소를 목적으로, 온오프라인에서 기초자문과 심화컨설팅으로 구분해 제공한다. 기초자문은 회계/세무, 인사/노무, 사업계획 작성 방법 등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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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센터 이름 공모전’
- 경기뉴스탑 2024-03-26
-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센터와 아동·청소년성착취 피해대응센터 이름 공모전 포스터(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센터와 아동·청소년성착취 피해대응센터 이름 공모전’을 4월 14일까지 진행한다. 참여방법은 다음(Daum) 및 네이버(Naver) 등 포털 검색창에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센터’와 관련된 검색어를 입력하면 상단에 나오는 공익캠페인에 접속해 응모하면 된다. 특히 이번 공모전은 ‘온라인 포털 다음(Daum)과 함께하는 공익캠페인’과 연계해 새이름 짓기, 젠더폭력 알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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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새 회장 "국민·환자 걱정 않도록 얽힌 매듭 풀겠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1
- [전남인터넷신문]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신임 회장은 공식 취임일인 1일 "국민들과 환자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얽힌 매듭을 잘 풀겠다"고 밝혔다.임 회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부터 제42대 의협 회장 임기가 시작된다"면서 이렇게 남겼다.근로자의 날과 취임일이 겹친 탓에 취임식을 2일로 미룬 임 회장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의사들의 반발로 일어난 '의료 공백' 사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했다.그는 "의료 현장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과 생명을 구하는 자긍심을 잃고 떠난 전공의들, 불의에 맞서 학업의 터전을 떠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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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마을변호사 운영 우수기관 법무부장관 표창
- 경기뉴스탑 2022-12-26
- 화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마을 변호사 운영 모범 지자체로 선정돼 26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9회 마을변호사 기념식’에서 법무부 장관표창을 수상했다. ‘마을변호사’는 법률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에게 변호사들이 재능기부 방식으로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화성시는 시 콜센터 등을 통해 마을변호사를 주기적으로 홍보하고 시정현안과 마을변호사를 연계해 주민 참여도를 높이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점을 인정받았다. 이에 화성시에서 활동 중인 법무부 지정 마을변호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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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김성태에 주류 제공 묵인" .검사·쌍방울 직원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5
- [전남인터넷신문]검찰 조사실에서 자신을 회유하기 위한 술자리가 벌어졌다고 주장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담당 수사 검사와 쌍방울 직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이 전 부지사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25일 "이화영 피고인이 수사 검사와 쌍방울 직원 등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 위반 혐의로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김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 대리인 자격으로 이날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이 전 부지사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인 쌍방울 직원 A씨 및 성명 불상의 쌍방울 직원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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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개인간 거래 가능해진다
- 서남투데이 2024-03-04
-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개정(’23.12.26. 공포, ’24.6.27.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시행규칙을 5일부터 4월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수분양자는 거주의무기간 5년, 전매제한기간 10년이 지나면 자유롭게 거래 가능해진다. 그동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수분양자는 개인 간 거래가 불가능하고 매입비용(입주금+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적용 이자)으로 공공환매만 가능했다. 전매제한기간 중 공공환매를 신청하는 경우 거주의무기간 경과 전에는 매입비용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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