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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루 전 대통령 부인 나디네 에레디아, 실형 선고 직후 브라질로 망명
- 여성일보 2025-04-17
- 페루의 전 대통령 오얀타 우말라(62)의 부인 나디네 에레디아(48)가 돈세탁 등 부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직후 브라질로 망명했다. 에레디아는 4월 16일(현지시간) 브라질 공군기가 제공한 항공편을 이용해 브라질리아에 도착, 공식적으로 망명 생활을 시작했다. 그녀는 미성년 자녀와 함께 브라질 당국으로부터 외교적 난민 신분을 인정받았다.페루 제3형사법원은 전날 우말라 전 대통령 부부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브라질 건설사 오데브레시(Odebrecht)와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부로부터 각각 300만 달러와 20만 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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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측 "국힘 여론조사서 韓이 앞서 후보로 내세우면 따를것"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9
- [전남인터넷신문]무소속 한덕수 대통령선거 예비후보 측은 9일 "당(국민의힘)에서 정한 여론조사 방식을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한덕수 캠프 이정현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대선 캠프에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 "우리는 단일화 방식에 대해 당에 일임했고, 최종적으로 당과 단일화 논의를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국민의힘은 전날부터 당원과 일반 국민을 상대로 김문수 대선 후보와 한 후보의 단일화를 위한 선호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당원 투표와 국민여론조사는 각각 이날 오후 4시, 오후 1시에 마감돼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이 대변인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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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들이 뽑은 최고 사업은? 인천 아이-패스·광역 아이-패스
- 서남투데이 2025-01-13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2024년 주요 성과에 대해 시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정부 케이(K)-패스를 기반으로 한 `인천 아이-패스·광역 아이-패스`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이 가장 선호도가 높은 정책으로 선정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9일부터 27일까지 약 3주간 네이버폼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됐으며, 총 1만 1,850명이 참여했다. 참여자의 연령대별 비중은 30대가 31％, 40대가 30％로 가장 높았다. 설문조사는 인천시가 2024년 추진한 10대 주요 사업을 대상으로 각 사업에 대해 5점 만점의 별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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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조희대 겨냥 ‘사법 쿠데타’ 직격… “청문회·특검·대법관 증원까지 논의”
- 경기뉴스탑 2025-05-04
- 김민석 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사진=MBC뉴스 캡처)[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을 ‘졸속 재판’이라 강하게 규정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조준했다. 청문회 개최와 특검 도입은 물론, 대법관 증원까지 요구하며 전면 대응 방침을 밝혔다.4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김민석 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사법부가 사실상 대선 개입을 시도했다는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국민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6만 페이지 분량의 사건 기록을 실제로 검토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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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강행 .. 야권 반발 “대행은 권한없어”
- 경기뉴스탑 2025-04-08
- 이완규 법제처장(사진=MBC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임기 만료를 앞둔 헌법재판소 재판관 두 자리에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하면서 정치권이 격랑에 휩싸였다. 특히 이완규 처장의 지명을 두고 야권은 “내란 공범 가능성이 있는 인물”이라며 강력 반발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날 공동 대응에 나서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자체가 “위헌적 발상”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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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민주화운동 단체에 대한 보훈부의 부당한 압력 규탄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09
- [입장문] 안녕하십니까.우리는 5·18민주화의 성지, 광주광역시의 국회의원들입니다. 5·18의 아픈 역사로 광주 시민들은 어느 누구보다 계엄에 대한 공포와 불안감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이에 이번 내란수괴 윤석열의 석방은 광주 시민들에게 과거의 아픔에 대한 트라우마로 인한 심한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내란수괴의 석방은 형사소송법에서 구속기간을 “날”을 기준으로 정한 법률 자체를 무시하고, 심지어 체포적부심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조문조차 무시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과 구속취소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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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반 살다 별거 후 17년만에 이혼 ."배우자 연금분할 안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2
- [전남인터넷신문]이혼한 배우자와 실질적 혼인 기간이 5년 미만이라면 이혼 시점과 관계없이 노령연금 분할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원이 판단했다.국민연금 분할 때 실질적 혼인 기간만 인정하도록 한 개정 국민연금법과, 이를 소급 적용하지 못하도록 한 부칙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른 것이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분할연금 지급에 따른 연금액 변경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씨는 B씨와 2000년 결혼해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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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측 "내란죄 수사가 실질적 내란 .공소장은 오답노트"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0
- [전남인터넷신문]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은 10일 "내란죄 수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제거하려는 정치세력이 주도한 실질적 내란"이라며 "검찰의 공소장은 내란의 주체를 윤 대통령이라고 잘못 기재한 오답노트일 뿐"이라고 주장했다.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유승수·이하상 변호사는 이날 서초구의 한 모임 공간에서 일부 언론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유 변호사는 "전체 83페이지인 공소장 내용 중 단 1페이지인 직권남용 관련 공소사실만이 검찰에 수사 권한이 있는 부분"이라면서 "억지로 직권남용 공소사실을 끼워 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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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세월호 7시간 문건, 비공개 결정 다시 판단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09
- [전남인터넷신문]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가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서 목록의 공개 여부를 다시 심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앞서 해당 문서 목록이 대통령기록물법상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돼 보호기간에 있다는 점을 들어 비공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2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봤다.재판부는 "해당 정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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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尹 2월 5일 전후 기소할 듯 .구치소 방문조사할까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3
- [전남인터넷신문]검찰이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사건 관련 서류를 넘겨받는 대로 법원에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오는 25∼26일 윤 대통령의 1차 구속 기간이 끝난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가 계산한 27일보다 이르다.만약 법원이 연장을 불허하면 곧바로 1차 기한 내에 구속해야 하는 만큼 검찰은 최대한 빨리 구속 연장을 신청할 계획으로 전해졌다.구속 기간을 보수적 해석하는 실무 관행을 고려하면 이르면 이날, 늦어도 2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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