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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홍철 의원, ‘지하주차장 침수방지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0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은 24일 모든 건축물에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침수 위험지구는 설비기준을 강화하는‘건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올해 여름에 발생한 국지성 집중호우로 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이 침수되면서 심각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지난 8월 8일, 서울 지역 강수량은 80년만에 최다치를 기록하면서 지하철역, 지하주차장, 반지하 주택 등이 빠르게 침수돼 7명의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일어났다. 현행법은 빗물 등 유입으로 건축물이 침수되지 않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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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구,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
- 서남투데이 2021-07-23
- 관악구가 노후 국공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2020년 2개소(구립합실어린이집, 구립원당어린이집), 2021년 1개소(구립금강어린이집)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 국비 4억7천700만 원, 시비 5천100만 원을 확보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한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어린이, 노약자 등이 주로 이용하는 노후공공건축물(어린이집, 보건소, 의료시설)을 리모델링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및 효율 개선하는 사업이다. 먼저, 지난 5월 구립합실어린이집과 구립원당어린이집이 LH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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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산 부천시의원,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5-07
- 앞으로 학교 내 차양 시설과 비 가리개 시설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로도 설치가 가능해진다.부천시의회는 지난 4월 28일 도시교통위원회 박정산 의원(중동, 상동, 상1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51회 임시회에서 통과시켰다.개정안은 학교 내 차양 시설과 비 가리개 시설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으로 전환하고, 이와 관련한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학생들의 보행 안전을 담보하고, 효율적인 교육행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그동안 학교 내 건물 사이 보행통로에 설치하는 차양 시설과 비 가리개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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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시, 2020년 9월 재산세 부과
- 뉴스케이프 2020-09-08
- [뉴스케이프=이재용 기자] 경기 동두천시는 2020년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2기, 토지)를 31,400건, 93억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의 소유자에게 7월분(주택 1기, 건축물)과 9월분(주택 2기, 토지)으로 나누어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전국 금융기관에서 현금지급기(CD/ATM)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체크)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하거나, 위택스, 인터넷지로에서 조회하여 납부할 수 있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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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재헌 여수시의회 의원 “해안선 살리는 정책 펼쳐야”
- 뉴스케이프 2020-12-07
- 미래 여수 발전을 위해 각종 인허가 심의과정에서 해안선을 살리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여수시의회에서 나왔다. 강재헌 여수시의회 의원은 여수시의회 제206회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여수의 관광은 해양으로부터 출발하며 해안선을 바라보며 여수의 맛과 멋을 느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재헌 의원은 이날 해안가 불법건축물 처리대책을 비롯해 소호2지구 연안정비, 청사 별관증축 등에 관해 시정질문을 했다. 해안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수십 년 전 해안선을 따라 불법 가설건축물들이 줄줄이 들어서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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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군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15
- ［전남인터넷신문/이건호기자］ 장성군이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분, 건축물) 2만 701건에 대해 20억 1000만 원을 부과했다.7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주택‧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 원이 넘으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작년과 다른 점은 1세대 1주택자의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개별‧공동주택가격)의 45%까지 적용된다는 것이다.또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 주택은 0.05%의 세율이 경감되는 등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다소 줄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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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 재산세감면...소상공인에 임대료 인하한 “착한임대인”_재산세 감면
- 영천투데이 2021-06-01
- [장지수 기자]영천시는 제216회 영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코로나19 재난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코로나19 여파로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한다.대상 세목은 2021년 7월 재산세 건축물분(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으로 건축물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이다.감면내용은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 건축물 임대료를 1개월 이상 인하한 임대인에게 7월에 과세되는 재산세에 감면을 추진한다. 감면율은 3개월 이상 인하 시 인하액이 높은 3개월 평균에 5%, 3개월 미만 시 3개월 환산 인하율을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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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소방서, 새 정부 출범 맞이하여 화재예방 집중 강화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21
-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 장흥 소방서장(신향식)은 21일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오는 27일까지 화재예방 집중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화재예방 집중 강화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필로티 구조 건축물(병·의원, 산후조리원, 요양원, 스포츠센터 등) ▲취약계층 집단 거주시설(노후 고시원) ▲SP 미설치 아파트 ▲대공간 구조 건축물(대형물류창고) ▲공사장 및 작업장 등을 대상으로 현장점검하여 그에 적합한 화재예방 대책을 설정하는 것이다. 장흥소방서장은 “화재예방 집중 강화 기간에 직접 안전점검으로 관내 취약대상 7개소를 현장 확인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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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내년 1월부터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
- 뉴스케이프 2020-11-02
- 경기도교육청이 사용자 편의 제공과 예산 효율 활용을 위해 2021년 1월부터 ‘경기도교육청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는 경기도교육청 교육 시설의 자체 관리체계를 마련해 교육 시설의 전문성을 높이고 업무 기술을 관리하는 것이 목적이다.센터에서는 설계비 1억 이상 공공건축물의 ▲설계 전 사업 추진 절차와 일정 ▲예산 적정성 ▲건축디자인 기본방향 ▲디자인 관리체계 검토 ▲공공건축 자문 등을 맡는다.기존에는 설계비 1억 이상 공공건축물의 경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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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내년 1월부터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
- 수도권탑뉴스 2020-11-02
-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사용자 편의 제공과 예산 효율 활용을 위해2021년1월부터‘경기도교육청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운영한다.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는 경기도교육청 교육 시설의 자체 관리체계를 마련해 교육 시설의 전문성을 높이고 업무 기술을 관리하는 것이 목적이다.센터에서는 설계비1억 이상 공공건축물의▲설계 전 사업 추진 절차와 일정,▲예산 적정성,▲건축디자인 기본방향,▲디자인 관리체계 검토,▲공공건축 자문 등을 맡는다.기존에는 설계비1억 이상 공공건축물의 경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이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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