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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옥주 “생태계 훼손하는 개발 사업자에 부담금 부과 강화해야”
- 뉴스케이프 2020-09-18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개발사업으로 생태계가 훼손되면 해당 개발사업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갑)은 18일, 생태계를 훼손하는 개발사업자에 대한 부담금 부과를 강화·개선하는 내용의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부과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개발사업으로 생태계가 훼손되는 경우,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사업자에게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부과 취지가 자연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함임에도 부담금에 상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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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체괴물' 100개 제품서 유해물질 초과 검출···국표원 리콜 조치
- 서남투데이 2019-11-12
- 어린이 장난감으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액체괴물(슬라임)' 100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초과 검출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윈은 해당 제품 판매 업체에 리콜 명령을 내렸다.국표원은 올해부터 붕소가 안전관리 대상물질(기준치: 300ppm(mg/kg))에 새로 추가됨에 따라 시중 유통 중인 액체괴물 148개 제품을 집중 조사했다.그 결과, 100개 제품에서 붕소와 방부제(CMIT,MIT), 프탈레이트 가소제 등 유해물질이 안전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87개 제품은 붕소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으며, 이중에서도 17개 제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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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추진
- 경기뉴스탑 2022-03-18
- 노후 대기방지시설 교체 후 모습(사진=부천시 제공) [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올해 4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기술 부족으로 환경관리에 취약한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방지시설 교체·증설과 저녹스버너 및 사물인터넷 설치비용 9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을 받은 사업장은 해당 방지시설을 3년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방지시설 모니터링을 위한 사물인터넷(IoT)을 부착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부천시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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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오섭 의원 "서울시, 현대산업개발 강력 처벌 촉구"
- 서남투데이 2022-12-21
- 이 20일 “서울시가 오는 22일 개최하는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2차 청문회가 ‘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 봐주기’ 요식행위는 아니여야 한다”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차 청문회 개요, 일정, 장소, 위원 명단 등 세부내용을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 조 의원은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등 복잡한 정치·사회적 분위기를 틈타 소리소문 없이 비공개 2차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며 “무고한 노동자들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것도 모자라 입주예정자들과 인근 상인들까지 큰 피해를 입힌 현산에 엄중하고 무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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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식약청, 2022년 상반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직무교육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03
- [전남인터넷신문/정해권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관내(호남·제주 지역)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대상으로 6월 9일 2022년 상반기 직무 교육을 광주광산구청소년수련관(광주시 쌍암동 소재)에서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위생·안전관리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업무수행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임무와 활동 요령 ▲식품위생감시 기본 요령 ▲식품 등의 수거·검사 직무 수행 요령 ▲수입식품 등 관능검사 요령 등이다. 참고로 광주식약청은 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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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시민문화권 보장 ‘문화자치조례’ 제정 추진
- 경기뉴스탑 2021-10-16
- 오산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오산시는 지난 14일 시청 상황실에서 제3차 문화도시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음시민자치회에서 의뢰한 조례안 발의건에 대해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3차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2020년부터 추진해 온 예비사업과 전문가 컨설팅 및 시민의견을 담은 조성계획을 검토하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이음시민자치회로부터 의뢰받은 ‘오산시 문화자치 기본조례(안)’ 제정 발의에 대해 관련법과 연관된 조례의 내용을 논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정진흥 문화도시추진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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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전 대표, 중기중앙회․경총 방문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04
- [전남인터넷신문]이낙연 전 대표는 4일(화) 오전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잇달아 방문한다. 이 전 대표가 공개 활동 첫 행보로 두 경제단체를 방문하는 것은 특별히 청년들의 일자리 협조를 당부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청년 고용이 여전히 힘든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올 하반기 이후 코로나19 극복과 세계경제 회복 움직임이 본격화될 예정이고, 우리 경제도 강한 반등이 예상되고 있지만 민간영역에서 신입사원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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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지속 추진
- 경기뉴스탑 2023-04-25
- 시흥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흐)=육영미 기자]시흥시는 미세먼지, 악취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장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 비용 지원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2017년부터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써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를 얻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개선·설치비 및 사물인터넷(IoT) 설치비의 최대 9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월 1일부터 2월 21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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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방세 고액체납자 1만3,766명 은닉재산 추적 조사 착수
- 경기뉴스탑 2020-12-1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11월 23일부터 12월 7일까지 지방세 고액체납자와 특수관계인 10만6,321명을 대상으로 ‘사해행위’에 대한 1차 전수 조사를 마무리하고 2차 조사 대상자 1만3,766명에 대한 추적 조사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다.‘사해행위’란 세금 체납으로 소유 부동산이 압류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배우자나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허위로 명의를 이전하거나 이와 유사한 일련의 불법행위를 말한다.이번에 선정된 2차 조사 대상자는 도 과세자료를 근거로 지금까지 축적한 조사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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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인천 청년정책 지역협력 방안 논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04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4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중앙-인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변주영 시 일자리경제본부장, 이승윤 국무총리 소속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중앙과 인천의 청년위원들 8명이 함께했다.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청년기본법’에 기반해 청년정책의 주요사안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다. 이번 간담회는 중앙과 인천의 청년위원들이 모여 청년정책의 추진과정을 함께 공유하고 지역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회의는 정부 청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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