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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집중수사 불법행위 대거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 2021-08-10
- 【오산인터넷뉴스】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 창고 임대업을 하거나 폐기물을 무단 방치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토지소유주와 업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4일까지 도내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300곳을 수사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형질변경 등 63건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적발 내용은 유형별로 ▲허가받지 않은 불법 건축 28건(44%) ▲건축물의 사용 목적을 달리하는 불법 용도변경 19건(30%) ▲산림을 무단 훼손하거나 땅을 허가 없이 성․절토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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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의심대상 300곳 집중 수사 .. 불법건축· 용도변경·형질변경 등 63건 적발
- 경기뉴스탑 2021-08-10
- 개발제한구역 불법 현장(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 창고 임대업을 하거나 폐기물을 무단 방치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토지소유주와 업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4일까지 도내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300곳을 수사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형질변경 등 63건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적발 내용은 유형별로 ▲허가받지 않은 불법 건축 28건(44%) ▲건축물의 사용 목적을 달리하는 불법 용도변경 19건(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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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구조물 설치 등 야영장 불법행위 13곳 적발
- 서남투데이 2023-06-20
- 관할청에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하거나 허가도 안 받고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야영장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적발 내용은 ▲미등록 야영장 운영 4건 ▲미신고 기타 유원시설 운영 7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행위 2건 ▲무허가 산지전용 1건 ▲미신고 휴게음식점 운영 1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양주시 소재 ‘A’ 야영장은 관할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약 18만㎡ 부지에 157개의 사이트와 샤워실, 화장실 등을 설치해 야영장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가평군 소재 ‘B’ 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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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민생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구조물 설치 등 야영장 불법행위 13곳 적발
- 경기뉴스탑 2023-06-20
- 경기도청 광교신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관할청에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하거나 허가도 안 받고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야영장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5월 30일부터 6월 9일까지 도내 야영장 45곳을 단속한 결과 관광진흥법 등을 위반한 13곳(15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적발 내용은 ▲미등록 야영장 운영 4건 ▲미신고 기타 유원시설 운영 7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행위 2건 ▲무허가 산지전용 1건 ▲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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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공모 4건 선정, 26억여 원 확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20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담양군은 국토교통부 주관 ‘2023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공모에 광주호 생태수변구역 누리길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이 선정돼 26억여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세부적으로 개발제한구역내 휴양공간 조성 및 생활SOC확충을 위한 환경문화 사업 공모에 2023년 광주호 생태수변구역 누리길 조성사업비 10억 원을 비롯해 봉산 탄금제 누리길 조성사업에 9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소득증대와 도로, 주차장 등 생활편익 증대를 위한 생활기반 사업 공모에 태목리 농기계 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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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불법 건축·무허가 형질변경 등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점검
- 경기뉴스탑 2021-04-28
- 화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내달 3일부터 28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이번 점검을 위해 2개 조로 점검반을 구성했으며, 관내 모든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 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공작물의 설치 및 건축자재 등을 쌓아두는 행위 ▲죽목의 벌채 등이다.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원상복구 시정명령이 취해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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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 ‘담양보촌 도시개발사업’ 개발제한구역 해제 … 사업추진 탄력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2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담양군의 ‘담양보촌 도시개발사업’이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원안 의결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담양보촌 도시개발사업은 담양군과 전남개발공사가 담양군 고서면 보촌리 일원 721,521㎡에 2030년까지 총사업비 2,356억 원을 투입해 2,559세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03년 9월 ‘2020 광주광역도시계획 지역현안사업’에 반영됐으며, 2017년 12월 담양군과 전남개발공사 간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40여 곳의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과의 행정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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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이후 셋 중 하나는 불법행위”…경기도, 26곳 적발
- 경기뉴스탑 2023-08-0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를 특별 점검한 결과, 건축 등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은 곳 중 약 32.5%가 사용승인과 다른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됐다.경기도는 5월 13일부터 7월 6일까지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21개 시군에서 2022년 12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은 163곳 가운데 80개 표본을 추출해 단속한 결과, 불법행위를 한 26곳(32.5%)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불법행위를 보면 불법건축 11곳, 용도변경 10곳, 형질변경 4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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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경기도 주관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평가서 ‘대상’수상
- 경기뉴스탑 2021-06-22
- 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가 경기도 주관 ‘2021년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고양시는 올해 최고등급인 ‘대상’의 영예를 안으며 2년 연속 수상 기록을 세우게 됐다. 이에 따라 시는 도지사 표창과 함께 시상금 2,000만 원을 획득했다. 그간 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사전예방을 위해 불법폐기물 수집·운반업 불법행위 근절 관련 부서 협업 추진, 해빙기 건축공사장 감리자 합동점검·안전교육 등을 실시했다. 또한, 난지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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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K-스타월드 조성 등 현안사업 본격 추진 .. 국토부서 GB해제 지침 개정 발령, 미사동 일원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해져
- 경기뉴스탑 2023-07-26
- 이현재 하남시장이 지난해 9월 15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K-스타월드 조성사업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사진=하남시 제공) [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그동안 시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이하 ‘GB해제 지침’)이 7월 25일자로 개정 발령되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수십 년간 비닐하우스로 있던 미사동 일원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능해져 K-스타월드 조성사업 등 현안사업 추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당초 미사동 일원은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등급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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