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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보조원 불법 고용 등 10개 공인중계사무소 불법행위 12건 적발 .. 업무정지 등 제재
- 경기뉴스탑 2021-12-13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정동근 기자]중개보조원 고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래계약서를 부적정하게 작성하는 등 불법 중개행위를 벌인 공인중개사사무소 10개소가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가 빈번한 도내 투기과열지구 내 공인중개사사무소 90개소를 시‧군과 합동 단속한 결과 10개소에서 공인중개사법 등 위반행위 12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12건의 불법행위는 ▲중개보조원 불법고용 2건 ▲중개보조원 퇴사 미신고 1건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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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구, 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운영
- 뉴스포인트 2021-05-21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서울 용산구가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운영한다.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고,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임차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계약분이며 임대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아파트, 다세대, 고시원, 상가 내 주택 등) 임대차 계약(신규·갱신) 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신고 기한은 계약일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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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외국계 프랜차이즈 갑질 피해주의보 발령
- 서남투데이 2019-11-05
- 경기도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불공정거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5일 ‘프랜차이즈 계약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이는 지난 달 24일 개최된 가맹분야 업계간담회에서 편의점, 화장품, 샌드위치 업종 등 점주들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함이다.이날 간담회에서는 특히 외국계 프랜차이즈 ‘S사’ 샌드위치 가맹점을 운영하는 점주의 피해사례가 주목됐다.이 점주는 지난 2017년 10월 본사로부터 위생매뉴얼 위반 등으로 갑자기 가맹계약해지를 통보받았다. 이에 점주는 즉시 시정했기에 계약해지는 부당하다며 ‘S사’ 연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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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플랫폼 이용 판매업체 대상 ‘온라인 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 뉴스케이프 2021-02-02
- 경기도청 전경 포털사이트나 오픈 마켓 등 이른바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해 상품판매를 하는 업체의 절반 이상이 광고비나 수수료가 과도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들은 늘어난 광고비·수수료 부담을 소비자 판매가격에 반영하고 있어 결론적으로는 소비자의 가격 부담이 늘어난 셈이다. 경기도는 2일 (사)한국유통학회를 통해 실시한 ‘경기도 온라인 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하고 있는 도내 통신판매업체 500곳을 대상으로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 관행을 묻는 온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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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털사이트·오픈 마켓 이용업체 절반 이상이 “광고비 비싸다” ..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져
- 경기뉴스탑 2021-02-0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포털사이트나 오픈 마켓 등 이른바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해 상품판매를 하는 업체의 절반 이상이 광고비나 수수료가 과도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들은 늘어난 광고비·수수료 부담을 소비자 판매가격에 반영하고 있어 결론적으로는 소비자의 가격 부담이 늘어난 셈이다. 경기도는 2일 (사)한국유통학회를 통해 실시한 ‘경기도 온라인 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하고 있는 도내 통신판매업체 500곳을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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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본부·가맹점 사이 법적 사각지대, 보호 방안 절실 .. 가맹지사 10곳 중 8곳 물품 구매 강요·계약 해지 통보 등 불공정행위 경험
- 경기뉴스탑 2021-11-18
- 가맹사업 구조(자료=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프랜차이즈 가맹사업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 중간관리자 역할을 하는 가맹지역본부(가맹지사) 10곳 중 8곳은 물품 강매, 계약 해지 통보 등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경기도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전국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 등록된 교육서비스업과 세탁업 가맹지사 중 119곳(교과 33, 외국어 37, 세탁 49)을 대상으로 ‘2021년 가맹분야 가맹지역본부 실태조사’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업종은 최근 본사와 가맹지사 간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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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대한통운 택배노조, 28일 무기한 총파업 돌입 예고
- 서남투데이 2021-12-20
-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본부(이하 택배노조)가 28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했다. 총파업에는 택배노동자 1650여명이 참여할 전망이다. 택배노조는 20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CJ대한통운 전국대표자 총파업 선포대회`를 열고 "CJ대한통운이 택배요금 인상분을 분배하지 않고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사회적 합의`를 역행하고 있다"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택배노조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지난 4월 택배요금을 건당 170원 올린 데 이어 다음달부터 택배요금 100원을 추가 인상할 예정이다. CJ대한통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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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마틴 만평] '위안부 망언' 램지어, 논문 오류 시인…"내가 실수했다"
- 뉴스포인트 2021-02-27
- (그림=박마틴 / 기획=뉴스포인트 편집기획팀)[박마틴 만평] '위안부 망언' 램지어, 논문 오류 시인…"내가 실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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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길 먼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도입 8년 되도록 25건 중 1건
- 서남투데이 2023-09-20
- 정부가 종이·인감도장 없이도 온라인으로 부동산 거래 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입한 시스템 활용도가 8년 넘도록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자가 늘고 있지만 부동산 전체 거래의 4%에 그쳤다. 19일 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실적’ 자료에 따르면 연간 전자계약 활용률(전체 부동산 거래 중 전자계약 활용 비중)은 △2018년 0.8% △2019년 1.8% △2020년 2.5% △2021년 3.2% △2022년 3.9% 등으로 조사됐다. 또 올해 1~6월 전체 부동산 거래 205만634건 중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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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부동산전자계약 적극 홍보 나서
- 경기뉴스탑 2022-04-28
- 이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는 부동산전자계약 적극 추진으로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 차단에 앞장서고 있다. 부동산 전자계약이란 종이로 작성하던 거래계약서를 스마트폰, 태블릿 PC, 컴퓨터 등 전자기기를 사용해서 작성·서명하는 것이다.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면 직접 만나지 않고 비대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시간·비용 절감과 부동산 계약의 신청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어 이에 따른 문서 보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또한 개업공인중개사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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