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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군,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시행 ‘착착’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장성군이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축, 유통‧판매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운영신고서와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받는다.최근 공포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2027년부터 식용 개 사육이나 도살‧유통‧판매시설 등의 운영이 전면 금지된다.식용 개를 새로 기르거나 관련 시설을 추가 운영하는 행위는 지금부터 할 수 없다. 기존 개 사육 농장주와 개 식용 식품접객업자(일반음식점 등)는 5월 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8월 5일까지 종식 이행계획서를 각각 제출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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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례군, 여순사건 피해접수 사실조사 착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03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구례군은 사건 발발 74년 만에 이루어지는 여순 10․19사건의 피해 신고․접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지난달 21일부터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 신고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8개 읍면사무소 신고 접수처를 마련하여 신고 접수를 하고 있으며, 사실조사원을 배치해 신고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순사건 신고접수는 크게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 신고로 나뉜다. 먼저 진상규명 신고는 여순사건 희생자와 그 유족, 친족과 그 사건에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구례군청 총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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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 미승계자료 일제 정비
- 경기뉴스탑 2024-01-04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 미승계자료를 일제 정비하여 도로점용료 부과 오류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도로점용료는 주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차량 진출입로를 설치하여 도로를 사용하는 자에게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사용료다.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도로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의거해 2개월 내 권리·의무의 승계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나, 이를 모르거나 게을리하는 경우가 많아 매도인에게 도로점용료가 부과되는 등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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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5월 ‘종합세득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29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가 여수세무서와 합동으로 5월 한 달 동안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시청 3층 세정과에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신고창구는 ‘도움창구’와 ‘자기작성창구’로 나눠 운영된다.‘도움창구’에서는 모두채움 대상자 중 고령자와 장애인의 신고를 지원한다. ‘모두채움 대상자’란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이 비교적 간단한 소규모 사업자 등으로 과세표준과 세액 등이 모두 채워져 있는 신고서를 받은 대상자를 말한다.작년과 달리 이들에게 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별도 발송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과표, 세액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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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역 앞 원스퀘어 24년만에 철거 초읽기 .. 14일 해체공사 착공신고서 접수
- 경기뉴스탑 2022-09-16
- 원스퀘어(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역 앞 공사 중단 건물인 원스퀘어가 마침내 철거 초읽기에 들어갔다.안양시는 16일 원스퀘어 건축물에 대한 해체공사 착공신고서가 지난 14일 만안구청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건축공사가 멈춰 선 지 24년 만이다.올해 초인 금년 2월 건축주(원스퀘어)와 철거업체 간의 공사계약이 체결됐지만 해체 검토 과정에서 국토안전관리원이 보완을 요구, 공사비 증액 문제가 발생해 철거가 다소 지연된 상태였다.이에 안양시는 건축주에게 사업 재개 등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고 건축주가 새로운 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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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교통유발부담금 체납관리 강화
- 경기뉴스탑 2022-02-10
-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2월 8일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 161건의 5천7백만 원에 대해 독촉고지서 및 재산압류 예고서를 발송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도시교통정비지역에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교통개선을 위한 투자 재원으로 사용된다. 또한 부과대상은 시설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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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개식용 업종' 운영 신고 접수 안하면 과태료 부과
- 경기뉴스탑 2024-05-01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 종식 특별법)’이 지난 2월 6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기존 개 사육 농장주와 개 식용 식품접객업자(일반음식점 등)는 오는 7일까지 운영신고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해당 부서(농업정책과 또는 식품위생과)에 신고한 업체들은 오는 8월 5일까지 영업장 감축 계획, 전업, 폐업 일정이 담긴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시는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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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개식용 운영업소’ 내달 7일까지 신고서 접수
- 경기뉴스탑 2024-04-17
- 하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지난 2월 6일‘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개 사육농가와 도축·유통업자 등 식용견 이용 업체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운영현황을 신고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개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업소는 오는 5월 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8월 5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식품위생농업과에 직접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만일 기한 내 미신고 시 전·폐업 지원 등 대상에서 배제되고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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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군, 전략작물 호우피해 농가 직불금 지급 기준 완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07
- [전남인터넷신문]해남군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전략작물(논콩, 가루쌀, 조사료) 피해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전략작물 재배 이행기준을 완화한다.기존 전략작물 재배 이행 기준은 정상적으로 파종·재배하고 수확까지 마칠 경우 지급했으나 기준을 완화해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된 농지에 재파종, 보식 등을 통해 작물 재배를 지속하는 경우 직불금을 지급하게 된다. 또한 파종시기를 놓치면서 재배작물을 전환하거나 농지 유실 등으로 재파종이 어려운 경우에도 현지 확인 후 직불금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다만 이행 기준에 벼와 녹비가 제외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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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등포구, 신속한 재난지원금 지급 위해 현장조사 총력
- 서남투데이 2022-08-18
- 영등포구가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에 따르면 지난 8일과 9일 영등포구에는 시간당 110mm가 넘는 비가 쏟아지면서 대림동과 신길동, 문래동 일대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구는 수해로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지원금 지급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피해 발생 다음날인 9일부터 곧바로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 피해신고 접수를 시작했다. 그 결과 주택, 상가 등을 포함해 지금까지 약 5천300여 건이 넘는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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