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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사업 중토위 공익성 심의 통과
- 경기뉴스탑 2024-01-27
- 오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 오산시가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의 공익사업 인정 ‘공익성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사업 무산 등 다양한 부정적 소문을 불식시키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지난 25일 열린 중토위 심의에 참석해 사업설명과 질의에 대해 답변하며 시의 확고한 의지와 다양한 공익 확보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또한 중토위의 강화된 공익성 심사기준에 따라 요건 충족을 위해 ▲공공의 실질적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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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 ‘가속’…중토위 공익성 심의 통과
- 경기뉴스탑 2024-03-22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 ‘캠프하우즈 공여구역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의 공익성 심의를 통과했다. 공익성 심의는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토지수용을 위해 국토부장관의 사업 인정을 받는 절차로, 파주시는 지난 14일 열린 중토위 공익성 심의에 참석해 사업의 시급성을 설명하고, 보상률 상향 방안 등 다양한 공익 확보 방안을 제시하며 사업에 대한 시의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이에 중토위는 공익성 확보를 위한 협약에 명시된 사항의 이행 및 성실한 보상 협의 절차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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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군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29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장성군이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을 받는다. 군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및 접수기간을 운영한다.‘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는 농가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소농직불금은 △신청농지 면적 1000㎡ 이상 5000㎡ 미만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이 직전 3년 이상 농촌지역 거주 및 영농 종사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농업 외 종합소득 합이 2000만 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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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시작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13
- [전남인터넷신문/이건호기자] 장성군이 올해 기본형 공익 직불금 152억 원을 12일 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장성군이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152억 원을 12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적인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한 농업인 지원제도다.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 0.1헥타르(ha) 이상 0.5헥타르 이하 △농촌 3년 연속 거주 △3년 영농 종사 등 8가지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다. 가구당 120만 원의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면적직불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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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기본형 공익직불금·전략작물직불금 2월 1일부터 신청 접수
- 경기뉴스탑 2024-01-2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가 다음달 1일부터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과 전략작물직불금 접수를 진행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 창출을 유도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농지면적 0.5ha 이하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게는 연간 130만 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하며,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차등 단가를 적용해 ha당 100만~205만 원의 면적직불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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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신고자 보호 의무 위반한 광주시교육청을 규탄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26
- [전남인터넷신문]광주광역시교육청이 공익신고자들에게 구조금, 포상금 등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는 보도자료가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공표되었다. 광주시교육청이 2024. 2. 18.자 보도자료 통해 선정 사실을 홍보했는데, 관련 조례 제정1) 이후 ‘첫 적용 사례’라며 다수 언론에서 대서특필되었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수상 결정 여부조차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은 데다가 언론 보도 동의 여부와 보도 내용에 대한 사전 조율도 전혀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공적과 포상계획 등을 발표하였다. 지인들 전화로 사실을 알게 된 공익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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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태경, 시민단체지원4법 발의 "공익 시민단체 지원 방안 계속할 것”
- 서남투데이 2023-11-20
- 하태경 의원(국민의힘·부산해운대구갑)이 지난 17일, `시민단체지원4법(비영리단체법, 보조금법·지방보조금법, 소득세법 각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각 개정안은 지난 8월 활동을 종료한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특위(위원장 하태경)가 제안했던 방안이 반영됐다. 시민단체지원4법은 크게 3가지 방안이 담겨 있다. 보조금 대상 단체의 구성요건 완화, 보조금 회계감사비 지원, 기부금 최고 세액공제율 상향이다. 우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의 구성요건 완화(비영리단체법 개정안)는 보조금 신청을 하려면 전국 사무소 2개 이상·상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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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수산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 453명 선정 .. 11월 지급 예정
- 경기뉴스탑 2024-10-1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2024년 수산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453명을 선정하고 어업 소득 등 지급요건 확인을 거쳐 11월까지 직불금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수산공익직접지불금은 3종으로 조건불리지역 90명, 소규모어가 331명, 어선원 32명 등이 지급 대상이다. 수산공익직불제는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수산업·어촌분야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부터 소규모 어가, 어선원 직불제 지원금액은 작년 120만원 보다 10만원 상향된 130만원을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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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4월 30일까지 접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0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완도군은 4월 30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2020년부터 시행된 공익직불제는 환경 보전, 농촌 유지, 식품 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신청 대상 농업(법)인은 매년 직불금을 신청해야 하며, 등록 신청서 및 구비 서류를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지급 대상 농지 및 농업인의 자격 요건을 충족한 농업인에게는 경작 농지 면적에 따라 면적 직불금(구간별 100~205만 원/ha)을 지급한다. 단, 농지전용 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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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 제4기 공익활동가 모집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18
- [전남인터넷신문]나주시(시장 강인규)는 공익, 공동체, 사회적경제 활동을 선도할 제4기 공익활동가를 오는 23일까지 모집한다. ‘공익활동가’는 읍·면·동 마을을 거점으로 주민들의 의지와 역량을 키우고 주민 간 신뢰를 통해 지역 공동체를 도모하는 활동가를 의미한다. 신청자격은 지역(마을)공동체 활동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기를 원하는 시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나주시공익활동지원센터 누리집 온라인 신청 또는 신청서식을 작성해 방문 접수하면 된다. 나주시공익활동지원센터(센터장 소영)는 심사를 통해 15명의 공익활동가를 선정하고 기본양성교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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