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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농업인 11,272명에게 기본형 공익직불금 176억 원 지급

경기뉴스탑 2024-12-13

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 안성시는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난 12월 11일 지급했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소농직불금 대상자에게는 농가단위로 130만원을 지급하며, 그 외 농업인은 면적 구간별로 차등 단가를 적용한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격요건 검증 및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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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2024년 공익직불제 마을공동체 활동 실시

경기뉴스탑 2024-07-30

군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9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는 공익직불제 신청 농가와 함께 지난 7월 26일 10시 당동도서관 문화강좌실에서 공익직불제 마을공동체 활동 ‘찾아가는 공익직불제 교육’을 실시했다.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은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농촌 공동체 유지, 환경생태보전, 먹거리 안전,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영농일지 작성 등 5개 분야 17개의 준수 의무를 이행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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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근로강요 등도 공익신고로 보호받는다

뉴스포인트 2021-04-13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앞으로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도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된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모든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구조금을 지급한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3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4월 20일에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지난해 11월 20일 공익신고 대상 법률이 역대 최대로 확대(284개→467개)된 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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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편리하게 부패·공익신고 가능한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전면 개편

뉴스포인트 2021-03-08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앞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신고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부패·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신고도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달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부패·공익신고와 공공기관 반부패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누리집 개통식을 개최했다.이번 개통식은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의 주요 기능을 국민에게 소개하고 시스템 구축에 기여한 유공자들을 격려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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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공익직불금 전액 받을 수 있게하는 ‘직불100’ 캠페인 전개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4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고흥군(군수 공영민)과 농산물품질관리원 고흥사무소(소장 김선종)이 지난 22일 농업인이 직불금을 부정수령하지 않고, 17개의 의무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직불금을 감액 없이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직불 100’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은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가가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과 연계해 진행됐으며, 정책 수혜자인 농업인과 함께 적극 추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이날 캠페인에서는 직불 100 캠페인의 추진 배경과 필요성, 그리고 2025년도부터 달라지는 공익직불제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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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신청 접수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6

무안군(군수 김산)은 오는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기본형 공익직불금은 관내 농업인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인과 농업법인에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면적직불금 지급단가가 올해 ha당 136~215만 원으로 책정돼 지난해 대비 평균 5% 인상된 금액이 지급된다.무안군은 공익직불 신청자의 준수사항, 이행점검, 패널티 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농산물품질관리원 무안사무소와 함께 9개 읍‧면 이장회의를 순회하며 홍보 교육을 진행했다.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마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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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올해 농업인공익수당 2월 7일까지 신청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3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장성군이 올해 농어민공익수당 신청을 2월 7일까지 받는다.농어민공익수당은 △농어촌 문제 해결 △지속가능 발전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대상은 지난해 1월 1일 이전 장성군에 주소를 둔 주민으로, 농어업‧임업 경영체를 등록하고 실제 농어업‧임업에 종사하는 경영주다. 등록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단 해당 기간 경영체 취소 이력이 있거나 타 지자체 전출 이력이 없어야 한다. △2023년도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 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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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2월 1일부터 접수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2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비대면 접수를 오는 2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농업법인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신청 기간은 스마트폰 등 비대면 접수는 2월 한 달간이다.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과 신규농업인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소농 직불금은 농지 경작 면적이 0.5ha 이하로 농촌 거주와 영농종사가 3년 이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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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8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순천시(시장 노관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193억 원을 지급대상자(농업법인 포함) 15,359명에게 12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시는 신청 자격이 검증된 농가에 대해 2월부터 4월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의무교육 이수,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등 17개 준수사항을 이행한 농업인에게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올해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 면적구간별 ha당 1 ...
- 전남도, 친환경농업직불금 4월30일까지 접수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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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농관원, 도서지역 공익직불제 전수조사 실시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3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고흥사무소(사무소장 김선종, 이하 농관원)는 2025년도 고흥군 2개 도서지역에 대해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이행점검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그동안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이행점검은 전체 신청필지 중에 부정수급 개연성이 높은 고위험군을 표본으로 선정해 점검했으나, 도서지역은 지리적 여건상 접근성이 떨어져 농지를 실제 경작하지 않음에도 직불금을 신청하는 등 부정신청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올해 2개 도서지역을 선정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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