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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북구,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국무총리상’ 수상 ‘광주 유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02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북구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는 지자체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유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매년 실시되고 있다.이번 평가는 전국 지자체를 4개 평가그룹(광역․시․군․구)으로 구분해 각 지자체의 법령 규제 발굴 및 개선요청 활동, 조례․규칙 규제 해소 추진, 행정업무 행태규제 개선 등 규제혁신 업무 실적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 등이 종합 심사하여 그룹별 평가 등급(최우수․우수․장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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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개혁 과제 12건 건의 .. 김종석 위원장 적극 검토 약속
- 경기뉴스탑 2022-11-19
- 하남시가 18일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와 자족도시 건설 및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규제개혁 간담회를 가졌다.(사진=하남시 제공)[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18일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김종석 공동위원장(정부 측 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이 참석한 가운데 자족도시 건설 및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규제개혁 간담회를 개최, 총 12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건의했다고 밝혔다.이현재 시장은 “하남시는 미사, 교산 등 4개 신도시 개발이 추진돼 신도시가 전체 가구수의 60%임에도 당초 정부가 신도시 발표 시 약속한 사항의 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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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군, 전남도 시군 규제혁신 성과 ‘우수기관’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3
- 신안군이 23일 목포 샹그리아비치관광호텔에서 가진 ‘2024년 전라남도 규제혁신 성과 공유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라남도에서 도내 22개 시군 중 규제혁신 업무에 선도적으로 활동한 기관을 선정하는 것으로, ▲규제개혁 추진 역량 강화, ▲중앙부처 법령개선 및 자치법규 개선, ▲규제입증책임제 실적 등이 평가 항목이었다. 신안군은 불합리한 중앙규제 개선을 위해 8건의 중점 개선 과제를 제출했으며, 이중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 등 2건이 수용(일부수용 포함)되어 개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또한, 규제개혁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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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올해엔 규제혁신 플랫폼 현장에 안착 목표…핵심규제 개선에 집중한다
- 뉴스케이프 2021-01-14
- 정세균 국무총리는 1월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2021년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신산업·신기술 시도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유예·면제시켜주는 규제샌드박스를 시행해 12월 말 기준 총 404건을 승인했고 이를 통해 9980억원 투자유치, 429억원 매출증대, 1762명 고용창출 효과를 거뒀다고 발표했다. 또한, 법령·조례·공공기관 규정을 대상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방안을 마련했으며, 자율자동차, 로봇, AI 등 주요 신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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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19일 시행…불공정거래 행위 규제
- 서남투데이 2024-07-18
- 지난 2021년 3월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되면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제가 도입되었고, 트래블룰 등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규제장치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자금세탁방지 중심의 규제체계로는 시세조종 등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이용자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일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었다. 이에 이용자 보호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국회에 계류 중이던 가상자산 관련 법률안 19건을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필수사항 중심으로 통합・조정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지난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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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건의한 7개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 확정
- 경기뉴스탑 2024-12-0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수변구역 음식점·숙박시설의 폐업 후 영업재개 허용 등 도민 생활불편 해소와 지역발전을 위한 토지이용 규제개선을 건의해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경기도는 도가 제안한 규제개선 과제 7건이 지난 11월 28일 국무총리 주재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 ‘낡고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 혁파’를 주제로 한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 117개 지역·지구의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이 논의돼 147건의 토지이용규제 개선이 결정됐다. 주요 개선사항을 살펴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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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 불합리한 규제 개선 현장에서 듣는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3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관내 기업과 소상공인, 시민들의 경제활동,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2021년도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는 불합리한 규제 발굴에 따른 관련 법령, 자치법규의 신속한 개정을 위해 현장 중심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발굴한 규제 개선 건의, 애로사항은 관련 부서에 즉각 전달해 개선조치하고 전라남도, 중앙부처에 속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건의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나주시는 지난 21일 전남도 법무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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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 전국최초 지역 전문가 12명 규제닥터 위촉
- 뉴스포인트 2021-05-03
- 규제닥터위촉식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경상북도는 30일 도청 안민관 다목적 홀에서 전직 삼성전자 상무, LG 생산기술원 연구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업대표 등 생산․산업 현장의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겸비한 전문가 12명을 ‘규제 닥터’로 위촉했다.위촉식에서 이철우 도지사는“전문가의 위치에서 산업․생산현장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도정 정책 추진의 애로요인과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한 대형 신산업 발굴․유치 등 경북발전과 중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가 무엇인지 진단 및 해법을 마련하고 그 성과를 9월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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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오세훈 시장 "민생 살리겠다"
- 서남투데이 2025-01-15
-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열린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시민 100명과 직접 대화하며 불필요한 규제 철폐 방안을 논의했다. 민생경제, 교통, 도시계획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즉각 답변하며 규제 철폐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예정된 2시간을 넘겨 3시간가량 이어질 정도로 열띤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시민 45명이 직접 참석해 다양한 분야의 규제 철폐를 요청했으며, 오세훈 시장은 현장에서 즉답을 내놓으며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갔다. 시민들은 재활용, 소상공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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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음식점 규제 완화
- 경기뉴스탑 2024-11-20
-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팔당 상수원보호구역 광주시 분원, 양평군 양서·국수 환경정비구역 내 음식점 제한 규정이 완화돼 그동안 불편을 겪었던 주민들의 생활이 개선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20일 ‘광주시 환경정비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지역 지정 고시’와 ‘양평군 환경정비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지역 지정 고시’를 경기도 누리집(gg.go.kr)을 통해 공고했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음식점 허가가 일반적으로 불가하나 공공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된 환경정비구역은 총 호수의 5% 범위 바닥면적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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