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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남 찾은 尹 "풀 수 있는 규제 다 풀겠다"
- 와이타임즈 2022-04-20
- ▲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약속과 민생의 행보` 일환으로 전남 영암 대불국가산업단지를 방문,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0일 두번째 지역 방문지로 호남을 찾아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푼다"며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 투자 유치를 거듭 약속했다. 비교적 지지세가 약한 지역이자 산업 발전 소요가 큰 전북과 광주, 전남을 돌아보고 각 지역의 향후 경제발전 비전을 점검한 행보로 해석된다.윤 당선인은 이날 전북 전주의 금융타운(예정지), 광주의 국가인공지능센터, 전남 영암의 대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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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경상북도 규제개혁 추진 실적 평가 3년 연속'최우수상'수상
- 뉴스포인트 2021-05-18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상주시가 5월 18일 경북도청에서 열린‘2020년 경상북도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해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룩했다. 이번 평가는 도내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중앙부처 건의 규제 발굴,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해소 노력 등 정부합동평가 규제분야 5개 지표와 도 자체평가 5개 지표에 대한 실적을 종합적으로 심사·검증해 이루어졌다.상주시는 시민공감 규제개선 공모전 개최,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의 지속적 운영,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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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 협의체 구성해 학원 관련 규제 완화 노력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18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시교육청이 학원 관련 규제 완화를 위해 ‘2024 학원 시설 기준 개선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의체 운영을 통해 타 시·도 대비 시설규모가 큰 검정고시학원 및 독서실 등 기준 완화의 필요성과 현실 적합 여부를 꾸준히 검토할 예정이다. 또 민원 서비스 간소 등 개정이 필요한 관련 규정에 대한 논의 역시 진행한다. 아울러 학원 시설 기준 규제 이외에도 학원 업무 효율화를 위한 ▲타 기관과의 업무 협업 ▲홈페이지 온라인 민원처리 ▲사교육경감을 위한 대책 등 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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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디지털 전환, 규제 샌드박스로 비상(飛上)하다!
- 뉴스포인트 2021-02-26
- [뉴스포인트 박솔 기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6일 오전, 경기도 부천시 계남고가 인근 스마트 주차장 개소식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마로로봇테크는 2020.10.19.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QR코드 활용 스마트 주차로봇’ 실증을 위한 스마트 주차장을 개소하였다.스마트 주차로봇은 AI와 로봇기술을 접목하여, 로봇 스스로 차량을 지정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주차로봇을 활용하면, 동일한 주차면적에서 주차가능 대수가 30% 이상 증가하여 도심 주차공간 부족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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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중앙 부처에 규제 개선 19건 건의
- 경기뉴스탑 2023-01-11
- 남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최근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 실생활에서 체감 가능한 지방 발전 시대를 약속함에 따라 국무조정실을 포함해 소관 중앙 부처에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지방의 100만㎡ 미만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고, 국가 전략 사업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는 해제 총량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 완화 및 해제 권한 위임 △지식산업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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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불합리한 규제 개선 아이디어 받습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06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 개혁과 시민참여 소통시정 운영을 위해 ‘규제 개선 시민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한다.공모는 오는 4일부터 10월 13일까지 여수시민 누구나 일상생활 속 규제와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사항 등에 대한 아이디어를 응모하면 된다. 공모분야는 ▲시민안전·복지 향상 ▲생활불편 ▲취업·일자리 ▲기업활동 ▲신산업 규제 등이다. 단, 단순 민원이나 진정, 다른 제안 제도를 통해 이미 제출된 의견은 제외된다.신청은 여수시 홈페이지(www.yeosu.go.kr) ‘고시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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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군, 내가 찾는"생활 속 규제"군민 공모전
- 뉴스포인트 2021-02-24
- [뉴스포인트 박마틴 기자] 강원 고성군은 기업 활동 및 군민 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규제 발굴·개선을 위해 4월 22일까지 군민과 함께하는 생활 속 규제 군민 공모전을 추진한다.공모분야는 국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신산업 등 총 5개 분야로 경제활동을 제약하고 생활 속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사항이 대상이다.고성군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일상생활이나 기업현장에서 느끼는 규제 등을 개선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출하면 된다. 분야별 복수 공모도 가능하다. 신청자는 군 홈페이지 생활 속 규제 군민 공모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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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행안부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 경기뉴스탑 2024-02-15
- 수원시가 개최한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한 민·관 합동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의 ‘공유재산 납부의 관행 개선으로 전기차 급속 충전시설 설치 걸림돌 해소’ 사례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4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우수사례’ 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행안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그림자·행태규제를 개선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분기마다 평가해 선정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는 전국 지자체 사례 611건 중 수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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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지방규제혁신 ‘대통령 표창’ 받아
- 경기뉴스탑 2023-12-22
- 지방규제혁신 최우수(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가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최우수로 평가받으며 또 한 번 ‘규제혁신의 중심 도시’로서의 입지를 다졌다.시는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1위를 기록했으며, 대통령 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4억원을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행안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기업·주민밀착 규제 발굴, 중앙규제 개선 노력 및 성과 등 지방규제 혁신에 기여한 우수 지자체에 상을 수여했다.안양시는 ▲덩어리 중앙규제 해결을 위한 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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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확대 운영
- 경기뉴스탑 2024-01-23
- 지방규제신고센터 포스터(사진=고양시 제공)[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발로 뛰는 규제 발굴을 위해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기업애로 사항 등을 청취하는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는 기업, 소상공인 등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규제, 창업과 투자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 등의 개선을 위해 사업장에 법무담당관 규제개혁팀이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제도이다. 시는 2023년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틈새 규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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