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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정비 마무리 .. 급여의 적정성 확보에 최선
- 경기뉴스탑 2021-07-28
- 김상돈 의왕시장이 최근 사회복지 관계자 회의에서 복지재정 누수의 사전 예방 및 복지사각 해소을 당부하고 있다.(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부적정 수급방지와 복지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지난 7월 5일부터 26일까지 7월 확인조사 정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월별 확인조사는 기초생활보장 등 11개 사업 수급자(294가구)를 대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최근 갱신된 소득재산 자료를 반영하여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번 확인조사를 통해 급여감소 및 중지 가구 2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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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계층 복지예산 373억 줄줄 샜다”…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최대’
- 서남투데이 2025-04-03
- 2024년 상반기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환수액 중 373억 원이 복지 분야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재정의 누수 실태가 심각한 수준임이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월 31일부터 4월 30일까지 복지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을 집중 신고받는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신고는 청렴포털 또는 우편·방문 등을 통해 누구나 가능하며, 수급자격 없는 자의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 등이 주요 대상이다.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며, 최대 30억 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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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4-10-28
- 동두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회(사진=동두천시 제공)[경기뉴스탑(동두천)=이종성 기자]동두천시는 지난 25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4년 제10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고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7인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급여 상한일수 연장 승인 심의 104건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적정성 심의 3건 등 총 107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무분별한 의료기관 이용과 중복 투약을 예방함으로써 적절한 의료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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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 2025년 제1차 생활보장위원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6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지난 15일 군청 송강정실에서 이병노 군수와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제1차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는 2025년 사회보장급여 연간 조사계획을 수립해 복지 대상자의 자격 적정성을 공정하게 조사하고, 필요한 지원을 지속 제공하기 위해 계획을 심의했다. 이어 사각지대 없는 복지 체계 마련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가족관계 해체를 인정받는 대상자의 구체적 요건을 검토했다. 또한 긴급복지 지원 사후심의를 통해 기존 지원 사례의 적정성과 효과를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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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맞춤형 급여안내 업무 도내 최고 입증 … 장관 기관표창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8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2024년 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 업무로 보건복지부 장관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이번 표창은 지자체별 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 운영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발굴 및 복지 체감도 향상에 활발히 기여한 기관에 수여되는 상으로, 광역지자체 3개소와 기초지자체 3개소 중 고흥군이 전라남도에서 유일하게 수상했다.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 제도란 개인 또는 가구 특성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찾아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제도로, 올해 고흥군은 2만1천128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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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위기가구 발굴 신고자에 포상금 지급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순천시(시장 노관규)는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를 높이고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신고대상은 실직, 폐업, 질병, 장애 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위기 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이며,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이나 전화,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서 신고할 수 있다.위기 가구로 신고된 주민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경우, 해당 위기가구를 신고한 주민에게는 1건당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다만, 동일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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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 사각지대 발굴 정보 47종으로 확대… 금융·출입국 정보 추가
- 서남투데이 2025-02-18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정보 연계 범위가 기존보다 확대된다. 이번 개정으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기존 45종에서 47종으로 늘어난다. 새롭게 추가된 정보는 ▲서민금융 신청 반려자·개인대출 정보 등 금융정보와 ▲외국인 아동 및 보호자의 출입국 자료다. 금융정보 확대는 지난해 6월 발표된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의 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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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구, 보건복지부 지역복지사업 평가 `우수상` 수상
- 서남투데이 2024-12-16
- 보건복지부는 매년 사회보장급여법에 의거, 전국 광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과 이행 과정을 1년에 걸쳐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복지를 비롯한 고용, 문화, 교육, 보건 등 분야에 대해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는 사회보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수립하는 종합계획이다. 이번 평가는 2023년에 수립한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시행에 대해 진행됐다. 주요 평가 기준은▲계획 내용의 충실성 ▲시행 과정의 적정성 ▲시행 결과의 우수성 ▲주민의 참여도 및 만족도 등 5개 분야 20개 지표이다. 구는 1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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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입양기관 업무 지자체로 이관 및 조손가족 아동 지원 강화 방안 논의
- 여성일보 2024-12-26
- 정부는 조손가족 아동의 안정적인 양육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6일 열린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조손가족에 대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이들의 생활 환경을 안정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주거 지원 확대를 위해 고령자복지주택 공급을 연 1,000호에서 3,000호로 늘리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조손가족도 입소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양육비는 월 21만원에서 내년부터 월 23만원으로 인상된다.조손가족 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조손가족 실태조사를 2027년부터 3년 주기로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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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회의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1
- 함평군(군수 이상익)이 지난 10일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민관 협력기구인 함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함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는 공동위원장인 임만규 부군수와 이재갑 민간위원장을 포함한 총 2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로, 지역사회보장계획 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 방안 자문 등 지역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이번 회의에서는 이상익 군수와 대표협의체 위원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함평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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